- 5조 손해? 야당 계산 동의 못해
- 한국車, 美 현지화율 높아 관세환급 유리
- 車, 세이프가드 발동시 美에 더 부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외통위 간사)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제는 민주당의 주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죠, 유기준 의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 변상욱>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정부와 여당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요. 일단 포괄적으로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기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FTA의 효과인 고용이 늘고 수출이 늘고 생산소득이 확대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무관세로 물품이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하락이 되고, 선택의 확대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한반도 긴장고조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한 게 사실입니다만, 우리 경쟁력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대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고기라든지 의약품, 근로자 비자연장,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분야로 좁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미국 차의 경쟁력이 한국시장에서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시장을 뚫는 일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야당이 생각하는 관세에서의 손해하고 여당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수치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기준> 글쎄요, 야당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세손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1년 동안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음으로, 또 타결시키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입는 손실이 GDP 성장 8조, 후생증대손해분이 한 2조, 외국인투자유치를 못하는 데 3조, 무역수지가 2.2조 해서 한 15조 2천 억 정도의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분야에 대한 손해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얻는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점이 단점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윈윈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대세입니다.

◇ 변상욱>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관세손실만 해서 한 1조 4천 억 된다,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추가협상을 하면서 한 5조 원 가까운 손해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유기준> 그 부분은 어떤 계산 근거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지금은 자동차가 미국에 조지아라든지 앨라배마에 현대기아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화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중간적인 부품을 수출함으로 인해가지고 얻는 관세환급, 그런 부분이 더 오히려 주목할 만한 분야이지, 그런 계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변상욱>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을 공격할 목적이니까 가능한 한 계산을 크게 뽑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금속노조가 내놓은 것을 봐도 이번 관세문제만 따진다면, 자동차 관세만 따진다면 한 6천 4백억 정도 이익을 포기한 게 되고, 미국이 얻는 손해는 한 240억 정도 되니까 한 20배 정도는 넘는 것 같습니다.

◆유기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계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이 FTA는 전 산업분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전체 숲을 보고 조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은 한미 FTA협상 타결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체적인 무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타결에서 훨씬 이득이 크단 말씀이겠군요?

◆유기준>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원래 협상은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보면 우리 GDP가 총 합계 6% 정도 성장하고, 일자리가 34만 개 창출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계산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GDP도 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적으로 늘어나는 좋은 효과가 많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런 양자협정,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서 FTA를 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일단 구조상으로 보면 미국에서 우리 차가 지금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확 불이 붙어서 더 잘 팔리는 시점인데, 관세철폐를 뒤로 미뤄버렸단 말이죠. 그 점에서 구조적으로 손해를 본 거고, 그 이후에 또 잘 팔리면, 더 잘 팔리면 세이프가드로 묶어버리는 것을 놔뒀기 때문에 또 한 번 제약조건은 있고.

◆유기준> 그런 부분은요, 통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85만 대 정도를 수출했고요. 작년에는 45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이게 FTA체결 전입니다만. 그런데 현지 생산이 21만 대에서 66만 대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이게 작년에는 아마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승용차 판매대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만일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이 미국시장에서 높기 때문에 이런 직접 수출에다가 현지생산까지 합치면 그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수출만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 변상욱> 말씀하신 대로 부품수출은 오히려 관세철폐로 해서 더 활성화될 것이고, 현지공장의 경쟁력도 더 강화될 거고?

◆유기준> 그리고 세이프가드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이프가드, 자동차에 관해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예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미국은 관세를 2.5% 정도 인상할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8% 인상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미국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 변상욱> 그리고 현지공장에서 생산하는 판매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유기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수출은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현지화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이프가드는 그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이 급증해서 그 나라의 산업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에 발동을 하는데, 직접수출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 변상욱> 한 가지 제일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수출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세이프가드 같은 거나 아니면 관세철폐를 자꾸 뒤로 미루는 거나,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가능한 한 자동차업체들은 현지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걸로 자꾸 가려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내 자동차업체의 공장이 텅텅 비면 이 문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기준> 적절한 비율은 아마 유지할 테고요. 그 대신에 현지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이후에도 우리가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해서 중간재를, 부품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품은 여전히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피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실제 어제 여의도 주식시장에서 자동차부품회사의 주식은 상당히 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자동차산업이 적정비준을 그래도 회사들이 유지할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그래도 현지공장 비율이 확 높아질 거고, 아마 고용창출문제에서 상당히 불안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부품 쪽으로 흡수가 될까요?

◆유기준> 지금 자동차에 관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하고 현대기아차인데요. 어제 일률적으로 환영성명을 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나름대로 세이프가드는 아무튼 미국 힘이 더 세니까 우리한테 쓸 가능성이 높긴 높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유기준> 그렇습니다. 아까 두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달성한 예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수출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만한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수출량이 늘어나야지 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발동이 안 되는 거죠.

◇ 변상욱>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쇠고기는 다시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유기준> 이번에 추가협상단에 간 우리 정부부처가 외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만 갔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쇠고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담당하시는 분도 거기에 참석을 했겠죠. 이게 하나의 중요한 단서고요. 그 다음에 미국상원의 재무위원장이 ‘막스 보커스’ 라는 분인데요. 쇠고기로 유명한 몬테나주 출신입니다. 여기도 이 사람이 한미 FTA의 상원 비준을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쇠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됐다,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전에 체결됐던 것을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쇠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령 30개월 미만’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한미 FTA 본문과는 관계없는 위생검역조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소비자,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협상할 의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미국도 그것을 안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협상을 했죠.

◇ 변상욱> 그런데 이후에라도 다시 안 나올까요? 다른 어떤 협상요구라는 게?

◆유기준>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일에 쇠고기 부문이 한미 FTA 본문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만일에 추가로 협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미 FTA는 그 장래를 장담할 수 없고, 아마 파국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 변상욱>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건권을 위해서라도 아무튼 정부여당이 쇠고기만큼은 좀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변상욱> 민주당은 “내용상 도저히 안 되겠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김종훈 본부장은 퇴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요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기준> 글쎄요, 2007년 6월 한미 FTA가 체결될 당시 그때 여당이 누구인지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반대를 하고, 또 비준이 늦어진 그런 상태이지 아닙니까?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이후에 3년 5개월여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한 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몇 부분, 예를 들면 자동차 연비라든지 배출가스 기준은 그 3년 5개월 전 것을 그대로 강요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더구나 이번 추가협상으로 인해가지고 미국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가능성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변상욱> 우리가 한미 FTA 내용을 가지고 비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비준을 하려는 찰나인데, 또 미국이 쇠고기를 들고 나온다든가 다른 압력을 넣으면 한나라당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나서실 건가요?

◆유기준> 쇠고기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에서 다른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전체 한미 FTA의 운명이 좌우될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번에 추가협상한 부분이 다시 상정되어온다면 야당과의 공조 대화를 통해서 어느 것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것인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세세한 액수, 15조, 5조, 3천억 원, 6천억 원 하는 것들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각 전문가 협회들의 의견을 좀 광범위하게 받아보시고 전략을 좀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FTA를 체결하는 것이 추세인 것은 이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