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20배 손해인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
- '자동차 내주고, 돼지 꼬리 가져온 불평등 협상'
- 한미 FTA 추가협상안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한미 FTA 협상 내용 중에서 자동차 분야 결과, 그나마도 그 정도까지면 어떻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낙제입니까?

◆ 전병헌> 이것은 완전히 낙제도 아니고, 사실상 협상이라고 볼 수 없는 일방적인 내주기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한미 FTA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했던 분야가 자동차 분야였는데, 그나마 자동차 분야도 속 내용은 다 내주고 자동차 껍데기만 남은 협상이라고 보고요. 돼지고기 2년간 관세유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돼지고기로 비유한다면 돼지고기 몸통은 내주고 돼지꼬리만 가지고 협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평등하고, 대미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자동차 분야는 워낙 핵심쟁점이었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일 걱정되십니까?

◆ 전병헌> 우선 우리 승용차 관세철폐가 3000CC이하죠. 그것은 원래 협상안에 즉시 철폐하게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3000CC를 초과하는 대형, 중형차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되어있었고요. 그런데 이 협상을 5년으로 일괄해서 연장을 한 거죠. 이것으로 인한 관세손실만 약 한 1조 4천 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산 트럭에 대해서 관세를 10년 간 균등하게 철폐를 하게 되어있는데, 8년간 유예했다가 9년, 10년에 두 해에 걸쳐서 철폐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 또한 굉장히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원래 협상안에 비해 일방적으로 밀린 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손실 규모로 따진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관세절감 효과에서 얻어지는 약 1조 원 이상의 관세절감 효과와 그 다음에 무역수지적자, 이런 부분들로 따지면 약 5조 원 가까운, 그런 손해를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협상이었고, 우리는 돼지고기나 의약품 특허연계, 이것을 조금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한 3천 억 정도 가지고 온 것으로 볼 때, 거의 20배 가까운 손실을 초래한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손해는 조 단위로 나갔고, 이익은 천 억 단위로 나왔다, 이런 말씀이군요?

◆ 전병헌> 네. 한마디로 우리가 작은 월급봉투를 쥐꼬리만 한 월급봉투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내주고 한마디로 돼지꼬리 갖고 온 그런 협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세이프가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까? 본부장 입장에서는 있긴 있지만 써먹진 않을 거고, 저쪽이 쓰면 우리도 쓰죠, 이런 식인데?

◆ 전병헌> 세이프가드를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 당한 적이 있었죠. 이런 부분은 이것은 정말 특히 이 세이프가드가 양국에서 설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미 FTA를 만약에 양쪽에서 비준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한국 측이 세이프가드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마 매우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미국 측에게 사실상 한미 FTA의 체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미국 측에게 내준 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칼자루를 미국 측에 내줬다, 아주 불평등한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격을 받게 될까, 걱정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그 정도 걱정한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그래도 올만큼 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 전병헌> 그것은 우리가 많이 퍼줬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좀 상당히 불안해하고 불리한 거 아니냐, 라는 취지의 그런 입장인 것이지,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이 짤 것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걱정이나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미일 FTA를 할 때 한국 것을 예를 들면서 내놓으라고 할 때, 이런 것의 문제란 말씀이군요?

◆ 전병헌> 그렇죠. 일반적으로 외교협상이나 또는 나라와 나라간의 어떤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을 할 때 3년전에 다 체결을 해놓고 또 양국의 원수 간의 사인까지 해놓고 일정하게 3년이 지난 시점에 “야, 이거 우리가 불리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하자.” 해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일사부재리 내지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깬 협상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세계 국가 간의 협상과정에서 유례가 없는 협상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또 협상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경신해서 아마 다른 나라에게도 매우 나쁜 선례로 이렇게 비춰져서 원망도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또 한EU FTA도 이와 같은 선례를 밟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일단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점검하고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지니까 이게 좀 우리한테 불리하니 다시 협상하자, 그러면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불평등한 협상의 전례를 남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외교사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굉장히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협상을 이번에 한 것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외교협상과 형식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대표단이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자기네가 되돌아서서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리는 것은 참, 국격의 문제이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전병헌> 이게 미국 측의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하면서 미국 정부는 오히려 미국 의회에 여러 가지 협의와 동의를 구해가면서 협상을 한 반면에 한국 측은 협상의 날짜나 이런 것까지도 다 비밀로 하면서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을 나무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와 우리 정부 협상대표에게 미국을 좀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변상욱> 그러네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마지막 제일 심각한 문제, FTA에서는 쇠고기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나 다른 데에서 하자, 라고 미국은 생각하는 것 같고, 인사이드 유에스에이 트레이드 보도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김종훈 대표는 “미국 국내 정치상 그런 말로 서비스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쇠고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김종훈 본부장의 그러한 발언이 바로 국내정치용 얼버무리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한국에서 열렸던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막바지까지 협상을 하면서 “타결이 거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쇠고기 때문에 타결이 안 됐다.” 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측이 FTA 국제적인 선례와 관행을 깨고 이렇게 추가적인 사실상의 재협상을 벌여서 자기들의 불리한 요소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서 자동차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쇠고기 문제가 남았는데, 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재논의, 그리고 추가적인 양보양허개방,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시간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이드 유에스에이 트레이드 보도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김종훈 통상본부장의 그와 같은 얼버무리기 식이 바로 국내정치용, 정치성 발언이다, 오히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나저나 비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통령 사과를 받으면 비준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비준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 전병헌> 이와 같이 연평도 도발사건 등 한미관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의존적인 그런 분위기와 역학관계가 형성돼있는 시점에 협상에 나서서 일방적으로 대미 치욕적이고도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을 한, 그런 한미 FTA 재협상안에 대해서 결코 비준해줄 수 없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정부가 가서 얼렁뚱땅 해치워버린 대미 퍼주기 협상으로 드러난 한미 FTA 재협상안은 즉시 폐기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벌여서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고 관철시켜서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균형 맞춘 FTA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