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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월) 김문수 경기도지사 "한미 FTA 추가협상, 손해본 게 사실"
2010.12.06
조회 457
- 한미 FTA, 빨리 비준해야지 지체시켜서는 안돼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NSC) 부활해 안보 챙겨야
- 연평도 도발, 햇볕정책 탓도 상당히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이달 들어서 경기도 내에 있는 군부대를 샅샅이 다시 찾아보고 계시던데 둘러보시니까 안보태세가 어떻습니까?

◆ 김문수>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군이 긴장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김관진 장관취임으로 군의 지휘부가 확고한 대북방어태세, 또는 북한이 선제기습공격을 할 경우에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모든 육해공군 해병대 힘을 합쳐서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군의 사기도 분명히 안정돼있고, 우리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도 비교적 안도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김 지사께서 특히 걱정을 하실 부분인데,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이번엔 경기도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일본의 한 신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 혹시 확인해보시거나 더 들으신 게 있습니까?

◆ 김문수> 저희들이 군 당국이나 정부 당국하고 해보면 확실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꼭 또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의외의 기습공격을 이번에 당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습적으로 우리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어떤 곳에서 무슨 공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각 부대별로, 또 각 구체적인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다 힘을 합쳐서 점검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대비태세가 되어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1사단, 또 1군단, 해병대 2사단 사령부, 여러 군데 5사단 다 돌아봤는데 모두 다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그런 도발이 있을 때에는 북이 아마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 변상욱> 혹시 안보에 관해서 경기도가 많은 것들을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은 군 당국이나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야 될 건데, 당국에 요구하거나 요청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 김문수>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허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으로 우리 전력이 약합니다. 미군이 없다면 우리 전력이 북한을 이기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의 전력이 강화돼있고 우리 전력이 약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약한 전력에 늘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습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세하다하더라도 먼저 기습을 당하는 쪽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세계 전사 어느 쪽을 보더라도 기습당하는 쪽이 지지 기습당해서 이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불리한 위치에서 선제공격을 당하고 반격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반격을 해서 상대가 다시는 기습을 한다든지 공격할 의사를 못 가지도록 그 뜻을 완전히 철저히 분쇄해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 천안함 때도 우리가 46명이 죽고, 하나도 반격을 못하고, 이번에 또 연평도에서도 저렇게 우리 영토에서 국민이 4명이나 죽고도 반격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다시 북에서 그런 기습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자꾸 조성해나가고요.

또 저쪽은 국론이 확실히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국론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론분열을 노리고 북에서 계속 기습공격을 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 한다는 것이 북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뻔히 알면서도 국론 자체가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철저히 북의 의도가 있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철저하게 단결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변상욱> “북의 도발 10배 이상 되돌려줘야 된다.” 라고 군부대를 돌면서 이야기하신 것 저도 봤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햇볕정책이 그동안 우리 군을 약화시켰다, 우리 안보를 이렇게 약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햇볕정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 김문수> 햇볕정책도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햇볕정책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이렇게 약화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공산국가들이 소련을 비롯해서 동독이나 다 망했죠.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방심을 해서 북한도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다 망한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을 이번에 센카쿠열도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G2라고 말할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조선노동당도 여기에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확실히 자기 뒤를 받쳐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의 정세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국가적인 국방전략, 안보전략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 변상욱> 여당 수뇌부들의 이런 저런 행적들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군대를 그저 안 갔다 온 게 아니라 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안보라인이라든가 안보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좀 갈아야겠다, 컨트롤 타워를 좀 바꿔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북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 판단이 국정원에서 너무 이번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 국정원장의 책임론도 나오는데 이 컨트롤 타워를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문수> 이번에 김관진 장관을 임명한 이후에 국민의 민심도 매우 안정되고요. 또 김관진 장관의 청문회 과정의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의 확고한 의지와 또 군인정신이 투철하고 군의 모든 전략적인, 또 전술적인 구체적인 군 전력 운용에서 확고한 의지와 또 국민들한테 분명한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방부 장관이나 군의 지휘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군 전문가들이 대통령도 보좌하고요.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동안 없어졌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이런 것들도 부활을 해서 국방안보가 없이는 경제도 없다, 이 경제라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 국방안보가 있어야, 주권국가로서 존엄성과 자기안정성이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경제도 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이 문제고요. 국정원과 또 경찰의 대공부실이든지, 여러 부분, 대공부분에서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저런 의도와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마치 모든 공산주의는 다 망했다, 시간문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다가 이번에 이렇게 크게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경기도내에 만약에 이런 포격이 또 있다면 제대로 방공호가 갖춰져 있는가, 피난민들을 제대로 대피시키고 보호할 수 능력이 있는가,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청취자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변상욱> 이제 다른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연, 포럼, 여러 가지 활동들 활발하신데, 차기 대권행보에 시동을 걸고 RPM을 상당히 올려놓으신 거죠?

◆ 김문수> 아직까지 도지사 새로 한지 얼마 안 되고, 대통령 선거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동 걸어서 하고, 이런 수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저한테 요청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요청에 따라서 몇 군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강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상욱> 사실은 대통령 준비 1, 2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려면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 김문수> (웃음) 네, 그렇습니까.

◇ 변상욱>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김문수 지사를 꼽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런 리더십을 추구한다고 설명한다면 어떤 리더십입니까?

◆ 김문수> 글쎄요, 늘 공직자가 똑같겠지만 공과 사가 다르고요. 공이라는 자체가 바로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자세가 공직자의 기본이 아니냐, 그리고 국민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국이라는 점에서, 나라사랑이라는 그런 점에서 국가의 주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어떤 CEO 리더십 같은 그런 이익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분, 그런 분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어려운 일을 섬기는 것이 공직자의 1번이고요. 또 가장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같으면 연평도의 바로 최전방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확고히 보위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경기도 의회에서 김문수 지사께서 추진하려고 했던 핵심사업이나 국비지원 매칭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삭감하면서 분위기가 좀 싸 한 것 같은데요.

◆ 김문수> 그 점은 우리도 제가 여소야대라고 그러면, 제가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이 워낙 3분의 1도 채 안되고 절대적으로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석수가 다수인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이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도지사는 저를 한나라당을 뽑고, 또 의회는 민주당을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잘 대화를 하면서 의회에 대해서 대응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한미 FTA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하시기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아니면 그만하면 됐습니까?

◆ 김문수> 이번에 손해를 좀 본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한미 FTA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득실을 따지다가 FTA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FTA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어서 미국이 사실 좀 한심한 점이 많죠. 우리가 협상을 해놓고, 또 와서 무슨 자동차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솔직히 자동차 부분은 우리가 양보를 했죠.

그러나 축산 부분은 국내에서 워낙 쇠고기 파동으로 떠드니까 축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양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우리 산업에 중요하게 고용을 많이 일으키는데, 사실 일자리는 거의 자동차가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부 시비를 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미국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미국 국내정치상황을 볼 때 우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팀이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

미국이 또 이렇게 추가협상을 하자, 이런 말 자체가 말이 되느냐, 시비는 걸 수 있지만 이 FTA는 불가피하게 최선을 다해야 했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런 점에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회에서 지체를 시켜서 자꾸 FTA 자체의 효과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