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수법, '정부 청부입법'이자 '부동산투기법'
- 친수법 기습상정하려던 한나라당 시나리오 확보
- MB 퇴임후 경호시설 땅값, 노 전 대통령의 27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올해도 법정시한 예산안 처리는 이미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4대강 예산처리 저지를 위해서 다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4대강 예산을 온몸으로 막겠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겠다.” 이렇게 각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몸싸움도 있었고, 본회의는 6일에서 8일로 늦춰졌습니다. 민주당의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본회의 연기를 놓고 여야 설명이 다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 박기춘>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는 국회의 관행과 여야 간 신의의 문제인데요. 12월 2일 어제, 본회의 일정은 합의했었습니다. 안건은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합의를 했는데요. 긴급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1일, 양당 수석 간의 협의를 통해서 2일 본회의는 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양당 수석 간의 합의를 깨고 본회의 시작 전 몇 시간 전에 본회의를 개최 결정한 것은 이것은 국회관행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신의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친수법 강행처리에 대한 의혹의 문제입니다. 국토해양위에서 송광호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없이 12월 2일 아침에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안건으로 바로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을 상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특별법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국회의장님을 설득했고, 그 자리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나눠서 결국은 합의점을 찾기에 이른 거고요. 여야 합의는 결국은 계수조정소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예산안을 철저하게 심의하자는 것이었고요.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생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안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 변상욱>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의장석까지 점거해야만 했던 이유는 뭡니까?

◆ 박기춘> 바로 친수법 상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제 국토해양위원회 현장에서 제가 송광호 위원장이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친수구역특별법을 기습상정하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청취자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 증거라는 것이 어제 송광호 위원장 국토해양위 기습상정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만, 이 문건은 단 4구절로 92개의 법안을 바로 기습상정한 후에 바로 정회선포하게 돼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해양위에서 기습상정은 본회의에 강행처리마저도 의도하는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이었고요.

간단하게 친수구역특별법을 설명을 드리면 수자원공사에게 바로 특혜를 줘서 4대강 강변 중에서도 경치 좋고, 환경 좋은 곳을 골라서 골프장이라든지 위락시설, 주거단지, 또 부동산 개발에 집중해서 8조원을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8조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총 공사 규모가 약 100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모는 4대강변에 1조원짜리 대규모 관광위락시설을 100개 정도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친수구역특별법은 비록 의원입법으로 되어있긴 합니다만, 정부의 요구에 의한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청부입법입니다. 그래서 4대강 공사도 모자라서 우리 금수강산을 모두 파헤치려는 대표적인 환경파괴법, 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부동산 투기법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으로는 이것을 강력히 저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변상욱> 결국은 4대강 개발 예산을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돌려놓고,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었고, 개발해서 개발이익은 가져가라,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 박기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수강산의 환경의 문제가 미래의 엄청난 파괴를 예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조장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 변상욱> 실제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됩니까?

◆ 박기춘>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 변상욱> 어떤 점에서 불가능합니까?

◆ 박기춘> 법제화시켜서 이것을 아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8조 원을 수자원 공사에서 공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물관리만 해야지 그런 공사를 해서 또 국토관리청에다가 이것을 또 이관시켜서 공사시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분식회계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모두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변상욱> 수자원공사가 골프장, 마리나 시설, 콘도 개발, 이것은 이미 편법인 게 눈에 확 보인다는 말씀이군요?

◆ 박기춘> (웃음)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에서 저수지둑 높임이나 총인처리시설비는 좀 양보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안상수 대표도 “조금은 깎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와 준설에 드는 비용은 양보를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안 된다는 것이겠죠?

◆ 박기춘> 참, 그 조금이라는 것이 22조, 이게 30조 정도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1년에 한 2천 억 정도 깎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저의가 의심스럽고요. 언론에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 준설, 이 얘기만 나오면 한나라당은 모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가?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에 물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4대강 공사,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고요.

그 조율가능성, 한나라당이 답변할 내용이죠. 민주당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를 대는 것은 국회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위헌적인 행태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자원공사가 치수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수자원공사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또 수자원공사가 보와 준설공사를 다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백한 분식회계죠.

대형보와 대규모 준설공사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거진 대규모 담합, 그리고 엄청난 특혜의혹, 이것을 덮어두고 가는 것은 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4대강 공사를 성역화하고, 민주당을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저희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변상욱> 그나저나 또 직권상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몸으로 막아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예산처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대체 뭐하는 거냐, 책임져라,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 박기춘> 309조에 이르는 국가예산, 단 4일 만에 계수조정을 끝마친다는 그 자체가 졸속심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한 열흘은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계수조정과정을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반대로 헌법과 국민의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철저하게 행사해서 국회예산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4대강 예산을 한 푼이라도 깎아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예산, 복지예산, 지방정부예산, 또 중소기업예산은 물론이고 국방부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예산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박기춘 수석부대표께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예결심사소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경호시설을 짓는 데 40억 책정,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깎아낸 게 40억입니까?

◆ 박기춘> 당초에 70억으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안을 올렸더라고요. 참, 저희가 국민정서에 이게 맞는 것이냐. 대통령실 경호처 예산심사 할 때인데요. 강남 논현동의 경호시설 건립,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 200평, 평당 3,500만 원, 제가 우리 지역구의 24평 아파트 값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반대를 한 건데. 한나라당과 하여튼 치열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예결소위는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이 2명이고, 저를 포함해서요. 한나라당이 4명이고, 미래희망연대 1명이고. 저희가 삭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한나라당의 많은 숫자, 이것의 벽에 부딪혀서 원안 고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30억을 깎아서 40억 정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 변상욱> 땅 값만 비교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7배 정도 되더군요?

◆ 박기춘>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억 5천 9백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로 70억, 약 27배, 많은 비용이라고 비교가 됩니다.

◇ 변상욱> 김영삼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한 7배 정도?

◆ 박기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는 9억 5천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7억 8천,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한 가지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을 따질 때는 토지비용만 따졌고, 다른 대통령 것들 따졌을 때는 건물비용까지 합쳐서 따진 다음에 3배 정도 많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 박기춘> (웃음) 그것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과거 한나라당이 아방궁이라고 맹비난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건축비를 포함해서 이명박 대통령 백억 원의 3분의 1수준도 안 됩니다. 이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