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주장일뿐
- 6자회담이 답은 아냐
- 햇볕정책이 핵으로 돌아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다면 그 목표지점은 우도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경계의 말을 남겼습니다. 정두언 최고위원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정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우도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정두언>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군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믿어왔죠. 그 믿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게 우도라는 겁니다. 우도는 굉장히 전략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비태세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변상욱> 우도면 오히려 연평도 보다 인천에 더 가까운가요?

◆ 정두언> 우도가 서해 5도와 인천사이에 있는 유격수 역할을 하는 전략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함박도로부터 8㎞밖에 안 떨어져있습니다. 여기가 무인도거든요. 그런데 병력은 1개 중대만이 개인화기만 소지하고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북한의 공격이 어떤 방식이겠느냐 할 때, 이제는 기습상륙을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도가 가장 위험성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우도에 기습침투를 당할 경우에 서해 5도가 고립되고, 인천하고 인천공항까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서해 5도가 고립된다는 것은, 그 중간지점이 점령이 되면 서해 5도 주민들이 불안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이 공도화, 무인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거죠. 이 지역이 분쟁수역이 돼버립니다. 수시로 포탄이 날아드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따지기 전에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변상욱> 지금 말씀하신 위치라면 인천공항이 바로 앞에 보이는 위치가 돼버리는 거군요?

◆ 정두언> 인천에서 직선거리로 한 80㎞이내입니다.

◇ 변상욱> 그냥 개인화기만 가지고 지키고 있다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정 최고위원께서 지적을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됐군요. 이젠 대책을 세울 것이고.

◆ 정두언> 그러길 바랍니다.

◇ 변상욱> 그런데 도발시기가 된다면 언제쯤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 정두언> 제가 무슨 족집게도 아니고요. 어쨌든 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야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나 우리 정부는 그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안심을 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보여줘야 이제 이런 도발을 안 하겠죠.

◇ 변상욱> 아무튼 군이 늘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고 할 때 문자 그대로 ‘철통같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애를 많이 써서 잘하고 있겠지” 했는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까지?” 하고 실망이 다들 커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도발이 있을 때 확실하게 이제는 강경하게 응징을 하라,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너무 커져버리면 사실은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할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이 확전 되길 두려워한다는 입장이면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런데 우리 군의 사격능력,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엔 좀 실망스럽습니다.

◆ 정두언> 네, 그렇죠. 물론 그동안 전쟁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군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기회에 우리가 다시 군의 기강을 잡고, 전력을 보강하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리고 뭔가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는, 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장이 지난 8월에 감청을 통해서 북의 공격을 감지를 했다, 보고도 했다, 라고 했다가 보고는 아니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말이죠. 제대로 대비를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이기도 하고요.

◆ 정두언> 국정원장 보고가 저도 정보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또 애매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소 과장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국정원장이 답변과정이 좀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얼떨결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변상욱> 위로 다 보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이었다는 말씀이시죠?

◆ 정두언> 네. 그 보고 내용이 지금 연평도 공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북한이 수시로 우리가 훈련할 때나 수시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런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라고 저는 들었는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홍준표 최고위원 말대로 전달되는 과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군 경험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 정두언> 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안보나 국방 일을 맡는 게 맞죠. 앞으로는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확전방지 발언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아니다, 부터 시작해서 감청탐지, 청와대 보고 등등 했는데, 대통령을 안보 쪽에서 보좌하는 진영에 뭔가 기민함이나 치밀함 같은 것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 정두언> 뭐, 이번에 그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 변상욱> 북의 추가도발 위협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말 추가도발을 할까,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북이 중국이 이렇게 말리고 나서는 데도 한다면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궁극적으로 보십니까?

◆ 정두언>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북한의 최종목표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완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결국 핵무기를 완성하는 거고요. 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자주적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이제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 변상욱> 그런데 정보위원회 계시니까 여쭙겠습니다. 혹시 북이 세습체제를 강화하려고 정권의 이양과정에서 결속을 다지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정권이양을 놓고 치열하게 어떤 암투가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위치를 잡기 위해서 지금 내부 치열한 다툼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어느 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정두언> 그러니까 권력이양 과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한 가지 일을 할 때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국정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목적은 결국 핵무기로 안정해서 2012년에 자주적으로 군사강국이 되겠다, 그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정원장이 분명히 보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보고 받은 적이 없다, 말이 혼란스럽게 나오고, 군의 포탄은 제대로 맞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평화를 위한 체제가 빨리 구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6자회담은 신속히 개최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6자회담은 지금은 답이 아니죠. 우리가 90년대 초부터 6자회담이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된 것은 북한 핵만 됐습니다. 그런 6자회담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단 북한이 공격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6자회담을 하면 북한의 자기네들 선전장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6자회담은 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시기를 늦추는 것 정도입니까, 아니면 전제조건이 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분명해야죠. 이 공격에 대한 북한의 마무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 나름대로의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 변상욱> 개최의 전제조건은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해온 것들 그대로 입니까?

◆ 정두언> 물론이죠.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그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 변상욱> 북한이 여기까지 와서 도발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결국 햇볕정책의 실패다, 이 이야기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지금까지 북한에 지난 10년 동안 쏟아 부은 돈이 공식적인 돈만 해도 3조3천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북한이 결국 핵무기 개발하고, 또 군 장비 보강한 것 아닙니까?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거죠.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 변상욱> 최근 위키리크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죽을 사람도 있고, 또 정권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남북관계가 냉각관계로 가더라도 죽 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기조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두언> 그러니까 위키리크스 하고 대북정책하고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거기는 사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대북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여야 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 건전한 논쟁은 필요하지만 북한을 앞두고 우리가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기회에 여야 간에 안보나 국방이나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의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협의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변상욱>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장이 분명히 청와대에 사전공격정보를 보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자꾸 달라서 정말 헷갈린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 정두언> 최재성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국정원장이...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재성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 한 분이고요.

◇ 변상욱> 정 최고위원께서 들은 것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 정두언> 국정원장의 말은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일반적인 보고를 했다, 우리가 탐지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연평도 공격계획을 탐지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 변상욱> 북한이 이런 교신들이 자꾸 오고 가더라, 이런 말씀입니까?

◆ 정두언> 아니, 그게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거나 그럴 때 북한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겠다, 그런 걸 또 탐지를 한 거죠.

◇ 변상욱> 이런 저런 움직임들이 자꾸 부산해진다, 이 정도의 보고였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두언> 아니, 구체적인 보고를 안 했다니까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보고를 또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정두언> 안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 답변을 한 겁니다.

◇ 변상욱> 그런 점에서 군에 대해서 확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는 정보관계 확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착착착 앉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 정두언> 그 문제하고 군하고 연결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