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 로비 위해 국민혈세 사용은 잘못
- 천신일 수사, 철저하게 이뤄질지 회의적
- 북한 추가도발 가능성 상존
- 北 도발 불러올 불필요한 자극 자제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한미연합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활동하고 계신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 또 국방장관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박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주선> 지난 3월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 이번에 연평도 사건도 군사훈련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도 높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도발하기가 좀 어려웠겠지만 지금도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도발을 시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연평도 사건에서 본 것처럼 한국이 말로만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하는 대응을 하겠다, 라고 하지만 국방능력이 따라 가지 못하고. 그래서 북한은 한국의 국방태세와 능력에 대해서 얕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 후계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불만을 돌려서 최대 결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발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연평도 포사격훈련, 국방장관은 “반드시 다시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포사격 훈련을 제때 잡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 박주선>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부대에서는 기상악화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다가 합참에서는 예정된 계획이었지만 적당치 않으므로 인해서 미뤘다고 했다가, 갈팡질팡 뒤죽박죽인데요. 저희들은 예정된 군사훈련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굳이 북한을 자극을 하고, 북한의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 군사적인 도발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우려스러운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북한이 무서워서 우리가 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을 줘서 어차피 또 긴장이 되고 도발하게 되면 응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피해도 우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사전에 막는 것이 필요하고. 막기 위한 국방력을 강화하는 대비태세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자극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변상욱> 당분간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선> 경계태세를 더 강화하고, 군비 능력을 더 증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민주당으로 좀 들어가 보면 말이죠. 손학규 대표는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얘기를 했다가 “햇볕정책을 굳건히 지키고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햇볕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햇볕정책을 수정한다거나 흔드는 것은 민주당이길 포기한다는 거다.”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선> 햇볕정책이야말로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전쟁을 통한 남북관계해결을 북핵문제해결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화를 통한 해결이 절대 필요하고. 그 방법 외엔 없기 때문에 대화를 전제로 하고. 물론 튼튼한 안보를 전제를 먼저 합니다만 햇볕정책은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손학규 대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하도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공격을 하니까 햇볕정책이 소기의 성과는 거뒀지만 그렇다고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아직 나오지는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햇볕정책을 우리가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그것을 버리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 변상욱> 지금 중국은 어떻게든 6자회담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6자회담은 개최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고요?

◆ 박주선>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6자회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선> 만병통치약이 아니죠. 어느 제도치고 완전무결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북한의 비핵문제는 한국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강대국을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자회담이 지지부진하니 특히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 22개월 동안 6자회담이 지금 정체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전에도 “적성국 국가 지도자와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문제해결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6자회담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인 인내가 아니고 수수방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또 되돌아온 것은 군사도발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으름장과 긴장만 고조시키고 봉쇄 압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도 하고, 질책도 하고, 약속도 받아내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북한은 벌써 핵을 어느 정도는 개발해놓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면서 또 핵을 개발할 여유를 갖게 되면 어차피 6자회담은 무용론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 박주선> 그러면 지금 현재 6자회담을 통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계속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 핵 기지를 폭발을 시킬 겁니까? 그렇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6자회담을 개최해서 북한의 핵 불능화 내지는 비핵화를 마련하는 절차에 돌입해야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은 북한의 입지를 강화해 주고 한반도에서의 비핵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난국으로 빠져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햇볕정책으로 지난 한 10여 년 나름대로 진척시켜놨던 것이 다시 뒤로 후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부터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를 국회에서 주관을 하시죠?

◆ 박주선> 네.

◇ 변상욱> 박 위원님이 아마 나서신 것 같은데, 취지하고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주선> 지금 개성공단이 이번에 연평도 사건 이후에 아주 위축이 되고, 정부에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라는 이유로 지금 출경조치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고. 완제품이 국내로 반입이 안 돼가지고 납품을 못해서 기업체들이 도산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라도 개성공단의 활성화가 필요한 점,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상품에 대한 구매촉진,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협조를 얻어야 되겠다,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국회로 찾아가면 안내가 될 것이고.

한쪽에서는 지금 FTA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든 타결을 하고 오려고 하는 모양인데. 무조건 타결 짓고 온다는 입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많으십니까?

◆ 박주선> 걱정이 많습니다. 타결이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타결이 돼야 FTA 체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FTA 협정문은 단 한 자도 고칠 수 없다, 재협상은 결코 없다. 미국이 재협상과 관련된 주장도 없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재협상 국면에 들어가 가지고 “협정전문도 고칠 수가 있다.” 하는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을 속이고 우롱해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익에 맞는 방향의 재협상이라고 하면 절대 필요하겠는데, 미국이 설정한 시한에 따라서 미국이 제시한 의제에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협상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도 독소조항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내용수정의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나 쇠고기 협상을 FTA 타결과 관련지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특히나 한미군사합동훈련에 참여한 미국의 입장을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도와줬기 때문에 FTA로 미국을 도와라, 하게 되면 아마 이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FTA 재협상의 시점은 너무너무 잘못 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변상욱> 일단 이번에 결렬시키고 나중에 다시 작전을 짜서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 박주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국민의 혈세로 로비에만 나서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박주선> 세상에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 FTA 체결이, 또 재협상이 된 다음에 미 국회에서 비준을 반대하니까 이 반대를 찬성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민혈세를 써가지고 로비스트를 고용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익에 저해가 되는 미국 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해버리고, 국내에서 비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미국 국회에서 비준을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비준을 안 할 방법도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로비스트를 활용해가지고 미국 국회에서 빨리 비준이 재협상 끝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국민혈세 26억 원을 로비스트 고용활동비에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미 FTA 체결 5년이 경과한 총비용이 24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 FTA도 아닌 FTA 재협상에 대해서 신속한 비준을 요청하기 위해서 국민혈세를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협상에서는 벙어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혈세를 사용해서 로비스트를 고용한다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결국 해가지고 오면 국회에서 따지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든 되돌려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 박주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나라당이 아마 국민적인 요구나 의사를 이번에는 거역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막무가내로 또 수로 밀어붙이게 되면 국회에서도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 변상욱> 미국 외교기밀문서를 폭로한 위키리크스 사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중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뭘 좀 넉넉히 경제적으로 떼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북한 땅을 중국한테 주기로 했다든가, 이런 저런 한반도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주선> 대한민국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를 떼어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통미봉남, 통중봉남을 막기 위해서 남북한의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6자회담을 개최해서라도 이것을 합리적인 방향에서 대화로 모든 문제,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비핵문제, 앞으로 군사재도발 방지문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북한이 긴장만 고조돼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를 안 해버리면 결국은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장래에 어두움을 드리는, 그런 결론이 내려질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 변상욱> 남북정상을 위해서 어떻게든 만나게 해보려고 물밑접촉도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 박주선> 그런데 왜 그걸 부인하는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미국 국무성의 공식문서에서 확인이 된 내용인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외교적으로 미국에게 우리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큰 결례를 한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정상이 만나고, 또 북미정상도 만나고, 또 내부적인 물밑교섭도 하고 해가지고 어찌됐든 한반도의 안정, 평화, 그리고 비핵 해결, 그리고 북미간의 개선을 통한 영구적인 평화협정체제로 가는 길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고, 동북아시아평화내지는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것이 바로 해답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천신일 세종나모회장, 어제 밤샘 조사를 받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야당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다.” 라고 하셨는데,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요?

◆ 박주선>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천신일 회장 세무조사청탁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했다고 저희들은 비판을 했었는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최고수사기관인데, 천신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 범죄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불구속기소를 했어요. 그것이 전부 다 무죄를 받았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천신일 씨에 대한 여론을 비껴가기 위한 면죄부 수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포폰 문제라든지 권력기관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문제를 국민의 70-80%가 지금 재수사하라고 하는데, 검찰은 요지부동으로 재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권력 최고실세의 친구인, 또 그분의 후원회장을 지낸 천신일 씨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예의주시를 합니다만, 극히 회의적인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