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예결위 민주당 서갑원 의원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12월에 첫날입니다. 내년도 예산처리법정기한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 2부는 예산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갑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이제 다들 들어왔고 몇 군데만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다들 깎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늘려서 들어왔죠?

◆ 서갑원> 상임위 심사, 지금 아직도 몇 군데 덜 해왔습니다만, 대부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상임위실에서 예산심사 할 때에는 상임위 각 부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상임위 하다보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또 관심을 갖는 분야의 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통상 증액이 돼서 들어옵니다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변상욱> 그래도 나은 편입니까? (웃음)

◆ 서갑원> 조금 전 보다는 덜 증액된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공무원들이 바지가랭이 붙잡고 사정도 할 것이고, 또 아닌게 아니라 지역의원들의 나름대로 자기 관심이 가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다들 늘려서 오고 예결위에서 고생을 하시는군요?

◆ 서갑원>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눈치도 있고, 또 ‘바지가랭이 잡는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변상욱> 다 따져볼 수는 없는데 국방위원회는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7천 억 원 정도 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냈던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서갑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7천 억 늘린 부분이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초유의 안보의 불안사태를 가져온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의 서북도서 긴급전력보강을 위해서 한 834억 정도가 늘었고, 또 방위사업청, 무기보강사업들이죠. 한 2,170억 포함해서 3천500 정도가 포함된 것들이 포함돼서 기타 다른 부분과 함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연평도 사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초유의 국가안보위기상황으로 처해있는 지금 현재 안보와 국방을 뒷받침할 국방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단순하게 지금 한 7천 억 정도 늘려왔는데 단순한 예산증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군의 전력과 또 운영시스템 전반의 질적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증액이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하나하나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고 해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정할 것들은 조정해서 말 그대로 국방예산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인지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 변상욱>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국방예산 중에서 이월이나 불용이 많습니다. 2009년만 해도 한 1조 500억 원인가 400억 원 정도는 미집행이거나 아니면 이월시켜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허술한 것 같은데 좀 잘 봐주십시오.

◆ 서갑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늘 지적돼온 문제고, 또 그 막대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집행됐는데,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줍니다만 실제로 전력증강에 필요한 무기도입이나 또는 정비, 배치,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도 이해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쓰여지지 않는 것이 이번에 좀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염두에 두고 저희들 명심해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변상욱>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산무기 체제 중에서 K시리즈가 요새 허술한 게 많이 드러났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서갑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 변상욱> 제일 관심 가는 것은 과연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을 제대로 깎아낼 수 있느냐,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 서갑원> 그렇습니다. 4대강 지금, 4대강 예산 중에서 한 6조 5천 억 원을 삭감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11조 3천 억의 비효율적이고 비록 불요불급한 전체예산 삭감 중에서 그 중에서 한 6조 5천 억이 4대강 예산이거든요. 깎아내느냐 깎아내지 않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4대강 사업의 예산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75%가 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강 사업 예산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구별로 사업별로 어떻게 계상되는지, 쓰여지는지, 우리 야당의원들에게는 자료를 주지도 않습니다. 여당에게도 주는지 안 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충분하게 제도를 심사해서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삭감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당에서도 그런 국민들의 뜻을 현실적으로 무시하기는 저희들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국방비도 늘려야 하는 현실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도 예산들을 하나하나 잘 심사를 잘 하고, 특히 4대강 예산들은 더 엄격하게 엄밀하게 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국방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시지만 나름대로 그럴러면 4대강 쪽에서 어떻게든 불필요한 것들은 많이 깎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거군요?

◆ 서갑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정부예산들은 한정돼있는 것이고, 도깨비 방망이 갖고 있지 않는 바에야 한정된 재원 내에서 서로 계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변상욱> 그런데 정말 꼼꼼하게 진행을 하려면 소위심사에서 최소한 며칠 걸리겠습니까? 이게.

◆ 서갑원>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12월 2일까지이고, 또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사실 구조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12월 2일까지 정기국회, 국정감사하고 정기국회 진행하는 도중에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계수정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날이 한 3-4일, 많아야 3-4일, 4-5일,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도 정상적인 법정일정에 맞추다보니까 한 4일정도, 12월 6일까지 심사하면 한 4일정도, 이렇게 심사할 날짜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4일 동안에 앉아서 15명이 마지막에 계수작업을 합니다만, 과연 가능할지, 저희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진행을 하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서로 신뢰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심사를 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날짜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를 좀 많이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쪽을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구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4대강 예산을 대폭 깎아서 국방예산도 좀 늘리고 해야겠다고 하는데, 4대강 예산이 나름대로 공구별로 세부예산을 받아보셨습니까? 민주당은 못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 이종구> 공구별 세부예산은 이제 나오죠. 저희는 아직은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 변상욱>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 관련예산에서 많이 늘어난 게 있고, 기타항목이라고 두루뭉술한 테두리 안에 들어있어서 이걸 예산 전용할 우려도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다, 라고 하는데, 의향은 어떠십니까?

◆ 이종구>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제 보준설, 주요공정은 지금 한 6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삭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부대공사, 또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교량을 보호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여부를 좀 세밀히 봐서 삭감할 게 있으면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변상욱> 시간이 걸려도 좀 철저하게 적법적으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나라당은 시간 내에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입장이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 이종구> 저희들이 원래는 12월 2일 날까지 예산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 2일은 조금 물 건너 갔죠. 6일 날, 지금 일단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9일 날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는 통과를 시켜야죠.

◇ 변상욱> 국방예산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따져볼 것들은 있다, 그동안 국방예산이라는 게 부실한 것 같고, 무기체제도 한번 점검해야 되고... ”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이종구> 국방예산은 서해, 이번 사건 말고도 조금 제대로 잘 체계가 잘 안 잡혀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육군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부분, 이번에 사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공군력이 지금 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리고 4대강 예산을 민주당은 대폭 깎겠다고 하는데, 국책사업이니까 한나라당은 건들지 말아줬으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서 국책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절실한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면 이게 국책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4대강 예산도 좀 깎을 건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종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4대강 예산이라고 해서 이게 신성불가침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의 수질개선이라든지 또는 농수산부의 둑 높이기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113개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철저히 보려고 합니다.

◇ 변상욱> 예산안 처리가 기한을 넘기고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나라당 단독으로도 처리를 할 의지가 있습니까?

◆ 이종구> 중앙정부예산이라는 게 시도,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죽 연결돼있지 않습니까? 매칭펀드라고 해서 중앙정부 예산과 시도의 예산을 섞어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12월 10일 이내에 해줘야 내년도 사업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12월 말에 해놓으면 벌써 한 달 정도 이상을 잡아먹죠. 좋지 않은 관행입니다.

◇ 변상욱> 서해5도 지원관련해서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제외하고라도 2천 억이 들어갈 거다, 상당히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보시겠습니까?

◆ 이종구> 지금 서해5도 주민들의 대피시설을 보강을 하고, 또 주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지금 예산을 상당히 늘여왔고, 또 주민경보시설이라든지 또 소방력 보강사업, 이런 것들을 방재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막상 걱정은 예산과 관련된 부수법안들이 처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종구> 예산과 관련된 주요 부수법안은 역시 세수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이, 그 법안들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아마 월요일, 내주 월요일 날 이전에 주말에는 아마 될 겁니다.

◇ 변상욱> 예산부수법안이 한 20건이 넘는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일을 맡고 계시니까 도대체 지금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재정적자 때문에 다들 전전긍긍해하고 어떻게든 예산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늘려서야 되겠나,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간의 싸우기 싫으니까 늘려가지고 예결위로 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히 국민들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철저히 보겠습니다.

◇ 변상욱> 실제로는 전체적인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빚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 이종구> 금년에도 무려 22조나 지금 적자예산입니다.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확실히 줄여나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빚 대신 물어달라는 아들 같으면 아예 낳지도 말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점점 더 채무가 늘어나서 예산을 심사하시는 쪽에서 좀 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이제부터는 제대로 집에 못 가시고 밤새워 일하셔야 되는 거죠?

◆ 이종구> 지금 금주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웃음)

◇ 변상욱>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겠는데 아무튼 불요불급한 것들은 좀 깎아주시고, 성역이라고 따로 두지 마시고 국방예산, 4대강 예산도 여당이시지만 좀 칼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