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치백, 배복철 氏 의사자로 지정해야
- 햇볕정책 탓? MB 안보무능 호도!
- 연평도사태, 햇볕정책 필요성 재입증
- 軍 요새화 동시에 안전.생계대책 수립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송영길 인천시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대통령 담화에 연평도 주민들 얘기가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서 많이들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와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발언에 그런 배려의 말씀도 없어서 아쉬워하고 실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 변상욱> 지금 연평도에 남아계신 분도 있고 떠나오신 분도 있고 한데, 남아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 같은 것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남을 분들이나.

◆ 송영길> 일단 주민 30여명을 포함해서 경찰, 소방대원, 취재진 등 해가지고 300여명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 적십자사에서 밥차를 제공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보건시설, 또 조립주택을 건설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다수 주민들은 “이런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다,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임시조립주택문제와 실제 주민들이 과연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대통령께서나 정부에서는 “전력시설을 강화해서 서해 5도를 거의 군사요새화 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대책과 생계대책입니다. 이것이 빠진 채 전력증강만 논의하는 것은 반쪽 대안이다...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전력이 증강이 되면 더욱더 긴장이 강화되고 더 어려워질 상태가 될 텐데, 그러면 관광객 수입이나 생계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상태에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 인천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조립주택 얘기 하셨는데, 지금 나름대로 택지나 부지는 알아보고 계신 겁니까?

◆ 송영길> 그 조립주택은 연평초등학교에 지금 임시로 조립주택 15동을 오늘까지 다 지어갈 겁니다.

◇ 변상욱> 그러면 찜질방에 있는 분들이 뭔가 집단주거지역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이것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 송영길> 국가가 일차적 책임이 있죠.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데, 지방정부가 같이 협력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행안부 맹형규 장관님과 어제 또 만나서 긴밀히 많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주대책을 한다면 새로 이주단지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상당기간 그 찜질방에 그대로 주민들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임시 임대아파트나 미분양아파트, 다가구 주택, 이런 데를 찾고 있는데.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갈 만한 단지가 비어있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아파트를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가구도 없고, 취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장만해서 한다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고. 그래서 연수원이나 수도원을 쓰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방안도 나와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새로운 아파트가 장만될 때까지 기한도 있고, 그게 마련된다하더라도 과연 연평도에서 사시는 것과 새로운 거주지에서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 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길>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원칙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주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평화체제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된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서 사신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민간인 희생자들의 경우, 의사자로 지정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 장례가 제대로 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 송영길>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금양호 사건 때나 금강산 피격 고 박왕자 씨 사건 때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된 겁니다. 국가는 기본 입장이 이것을 국가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유사 사례가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할 수가 없다, 국방부도 지금 이것은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어떤 성금이나 이런 형태로 하자, 아니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임시적으로 지급을 국가를 대신해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할 순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약간 박왕자 씨 건과 지난번 금양호와 다른 측면이 있는 이유가 이 두 명은 해병대 사령부가 발주한 공사에 또 해병대 막사를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구나 군에서는 이번에 사격연습을 하면서 북의 반격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경계 태세를 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 쪽은 안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니 “민간까지 공격할지는 예측 못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수용하더라도 적어도 김치백, 배복철 씨는 민간지역에서 일하시다가 당한 게 아니고 바로 군 영역 내에서 공사 일을 하시다가 피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이 지배하는 영역 내, 거기에 대한 대피안내 책임이, 또 그분들에게 사격연습 하니까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소에 있게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의 국방부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서 법적근거 따질 것 없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이것은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니까 보상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국방부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유사 사례에 계속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변상욱>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연평도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이럴 때 해야지, 그나마도 지금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려워지겠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금도 내고... 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행안부와 긴밀히 문제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상욱> 여야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해5도특별법의 내용은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요?

◆ 송영길> 서해5도특별법은 원래 저희 인천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해서 그것을 정치권에 제시를 했고, 그래서 여야가 이에 대해서 잘 호응을 해서 여야가 각자 법안 발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5도특별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롭게 서해5도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육문제라든지 생계보상의 문제라든지 새로운 시설설치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게 어제도 제가 박지원 원내대표와 홍재형 부의장을 만나고 왔는데, 연내에 통과를 확실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연내 통과가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이번 사태를 수습하시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보고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우리 측의 연습사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들이 많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 송영길> 글쎄, 이런 논쟁은 지금 단계에 불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사태수습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이 역시 문제였다, 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역시 햇볕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튼튼한 국가안보를 전제로 해서 남북의 화해협력을 추구하자는 햇볕정책입니다. 마치 햇볕정책이 국방을 소홀히 하자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도 서해교전 때 단호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북에 대해서.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이번처럼 민간지역에 대한 도발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지, 이에 대해서 제대로 포격지점도 알아내지 못해 가지고 엉뚱한 곳에 대응사격을 한, 이런 식의 교전을 햇볕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미 이 정권을 인수한 2년이 넘은 현 집행부가 안보무능이라는 자신의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철저한 국가안보를 전제로 하되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서 이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꿔야지, 계속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계속 긴장이 강화되면, 당장 우리 인천에는 시민들도 불안하고 투자유치도 안되고 아시안 게임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