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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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집권해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 北의 연평도 도발, MB 정부 책임
- MB 치적, 경제위기 극복과 국격 상승
- 템플스테이 예산삭감, 불교계 배신감 클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인명진 목사(前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먼저 긴장 고조된 가운데 예정돼 있는 서해 사격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명진>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주변국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걱정을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행한 사태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남과 북이 냉정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연평도에 무자비한 폭격으로 민간인도 사상이 되고, 천안함 폭침사건도 있고 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상하기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없는 게 아니지만. 이것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건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못 써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보면 참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월적인 입장에 있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군사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군사적이라는 것도 다 국가의 안보라는 것도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혹시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도록, 정말 전쟁으로 이어지면 이것은 엄청난 피해가 올 텐데요. 하여간 남북이 자제를 하고, 무언가 총칼이 아닌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나 여러 분들이 좀 더 정치권까지 합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단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자제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변상욱>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됐고, 이제 4년차로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지난 3년을 평가하신다면, 여당의 윤리위원장을 지내셨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해 합니다.

◆ 인명진> 정부에서는 제가 이 정권 출범 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스스로 정권출범에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많은 애정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다 그렇지만 잘한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것도 있다, 그렇게 어느 정권이든지 그렇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지난 3년도 보면 경제위기가 한참 고조되었을 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이것을 잘 극복을 해서 세계적으로도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한 그런 나라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정부의 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도 많이 높아졌고요. 무역규모도 금년에 수출규모가 7위로 이렇게 되어졌고. 물론 이런 경제회복이 서민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그것은 좀 별문제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경제가 많이 회복이 됐다, 하는 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향상된 것은 틀림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외교를 잘하신 것 같아요. 또 G20 같은 건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큰 행사이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미흡했던 점도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가장 미흡한 부분이 남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력충돌위기까지, 전쟁위기까지 갔습니다만,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의 불안을 걱정하고 있고, 또 연평도 포격사건도 같은 것도 있었는데, 물론 일차적인 책임이 저는 북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번 이명박 정권하에만 있었던 그런 정권도 아니고, 또 혹시 북한의 호전성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 때 두드러진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북한이 있다는 존재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 북한을 잘 관리를 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는 그런 정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위기까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또 연평도 포격사건과도 같은 6.25 전쟁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 일어난 것은 무슨 이유야 불문하고 저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말씀이겠군요.

◆ 인명진> 네, 또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많이 후퇴했다, 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보편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이게 무슨 먹고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민주주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후퇴를 했다, 지금 우리가 인권위원회 사태를 통해서 보는 그대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무슨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이고, 또 인권국가로서 아주 세계의 존경을 받던 그런 나라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를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며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갈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더 고조됐어요. 4대강이라든지 특히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정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간 정부가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도 이명박 정부가 과거 3년 동안 미흡했던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변상욱> 불교계와의 마찰도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종교가 다 들어와 있지만 종교 간의 갈등은 그렇게 없던 나라인데, 이번에 불거졌죠. 목사님이시니까 불교계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 인명진> 불교계 갈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조되고 있는데, 위험한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대선 과정 중에서 종교가 너무 깊이 대선 정치에 관여를 했고, 선거 과정 중에, 또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 대선후보들이 또 종교를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끌어들였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대통령이라는 이런 아주 이상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받게 됐고, 이런 것들이 다 불교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되풀이되는 실수가 있었어요. 이건 대통령의 실수라기보다는 우연히 일어난 실수인데,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에게 장로대통령이라는 이런 이미지의 선입견에 연결이 돼가지고 불교계와 이 정권이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번 템플스테이만 하더라도 아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가서 약속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불교계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무시당했다는 생각과 배신감, 농락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일부 우리 개신교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땅 밟기를 한다든지, 이런 저런 일로 말미암아 지금 불교계의 신경을 건드리고, 이런 것까지 다 에스컬레이터 돼서 갈등이... 불행한 이런 사태가 지금 생기게 됐습니다.

◇ 변상욱> 나름대로 기독교에도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겠군요.

◆ 인명진> 불교도 마찬가지이고. 불교에서도 이해하실 것은,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다 그런 게 아니다, 어느 집단에서든지 이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자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