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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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무상급식수용, 부담되고 고독감 느껴
- 시의회에 양보하면, 서울발전 10년 후퇴할 것
- 무상급식예산 700억원으로 보육시설 35개 가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짚어봅니다. 이종현 대변인 연결돼있습니다.

◇ 변상욱> 오늘이 예산법정 시한일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종현> 현재 서울시의회가 자신들의 책임이자 권한인 예산심의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시한이 오늘 12시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반드시 서울시 예산을 처리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이라든지 서울시의 이런 앞으로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변상욱> 오세훈 시장께서는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망국적인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로 시의회와 충돌을 벌이셨는데. 왜 망국적 포플리즘인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본래 요구했던 걸 야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소야대도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 이종현>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현실을 보시게 되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저희가 수차례, 학부모님들을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첫 번째가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 그 다음에 성범죄, 그리고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비롯한 학교안전문제를 지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교육이 사교육을 없애주는 것, 이것들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시니까 공교육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바람은 학교시설들이 개선돼서 여름이면 비새고, 겨울이면 춥고 하는 이런 교실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원하시는 점이죠. 지금 이 문제는 무상급식을 이미 정치쟁점화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워낙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이런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변상욱> 결국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은 순위가 후순위군요. 재정이 넉넉하면 모를까,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종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급식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정치수단으로 너무나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은 한마디로 일단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현재 정치적인, 한마디로 자당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이 돼버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또 하나의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 문제로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복지정책은 한 번도 철회하거나 후퇴하는 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예산들을 결국은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감수해야 되는 증세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나쁜 정책이라고 보고요.

◇ 변상욱> 무상급식을 대표공약으로 내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됐기도 했고, 만약에 시민단체들이 시민 학부모들이 대거 이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망국적인 발상이 됩니까?

◆ 이종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정히 그렇게 무상급식이 시급하고 시민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텔레비전 공개토론을 통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이 문제, 어떤 문제가 맞느냐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나서 또 부족하면 전체 학부모님들,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편지를 동일한 분량으로 동일한 분에게 보내서 양쪽의 주장들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또 부족하다면 편지를 보고 느낀 소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시민의 뜻을 토론을 통해서 물어보자,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죠.

◇ 변상욱> 그냥 여론조사를 하시고 결과를 가지고 방에서 만나서 두 분이 열심히 얘기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포퓰리즘 아닙니까?

◆ 이종현>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국민들의 마음의 좌표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이것에 대한 허와 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서 뜻을 묻자는 거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월 9일 입장을 밝히기를, 그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무상급식을 시민들께서 환영하신다고 하면, 전적으로 곽 교육감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4년 동안 지지해 주겠다,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 변상욱>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 아니냐, 그리고 반포에 인공분수를 설치한다거나 서해뱃길사업을 한다거나 한강에 예술섬을 만든다거나 하는 불요불급해 보이는 전시낭비성 예산을 좀 조정하면 될 것 아니겠는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서울시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 이종현> 서울시의 공무원이 본청에만 해도 1만 6천 명이 근무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 4만 6천 명이 근무하시는데 각각의 입장이 다 동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46명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요. 4만 6천 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노동조합만 해도 대여섯 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현재 복수노조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뜻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하고요. 그것은 각설하고, 0.3%에 불과하다는 말씀들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강에 있는 ‘플로팅 아이랜드’는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민자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0.3%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느 사업이든지 절실하지 않은 예산이 없습니다. 700억 원이다, 하는 예산을 보면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대량 한 개 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35개 정도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20억의 자치국에 한 개씩 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10개가 남는 아주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0.3%라고 해서 어디에서 예산을 떼다가 여기에다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서울시내에서 이런 급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 내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비스업종일 수도 있고, 관광업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건설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배분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0.3%는 적은 거다, 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무책임한 공세입니다.

◇ 변상욱> 경기도 김문수 지사도 꽤 버티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무상급식 쪽으로 돌았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게 친환경급식으로 본래 하려고 했던 것이다, 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서울시만 남아버립니다.

◆ 이종현> 서울시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울시는 천만 이상이 사시는 거대도시이고, 서울에서 원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서울시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도 있고요. 더군다나 두 번째는 경기도는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통과하기 전까지 무상급식과 관련돼있는 입장을 시의회가 통과를 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협상의 여지가 얼마든지 충분히 남아있었고요. 그러나 서울시는 워낙 시의회가 손은 많지만 무책임한 시의회이기 때문에 다수의 힘으로 이미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오늘 16일 이전에 2주전 12월 1일, 이미 무상급식조례를 수의 힘으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이미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서울시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수의 힘으로 예산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통과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된 것입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 변상욱> 그래도 경기도가 저렇게 나서면 좀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 이종현>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고독한 입장이 됐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번에 양보를 한다면 수만 많고 책임 없는 시의회로부터 한 4년 내내 서울 전체 시민의 삶을 빼앗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요. 서울의 발전상은 아마 10년 이상 뒤로 후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나 오 시장의 핵심사업 예산 등이 삭감될 것이긴 하지만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조례가 철회되지 않는 한은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런 심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여소야대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법안이나 조례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 이종현> 그 조례도 불법적이기도 해서요. 그리고 시행도 안 됩니다.

◇ 변상욱> 좀 혼란스럽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본받아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런 것들을, 거부권 행사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같기도 하고...

◆ 이종현> 현재 시의회를 국회상황과 연동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시의회가 워낙 다수인 점이 문제입니다. 74%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런 한마디로 전략적인 사고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다른 역동사업에 의회 제동이 걸려버린다거나 이것을 기화로 해서 준예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 이종현> 현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예산심의처리 2-3주전에 이미 조례를 통과시켜놓고는 협상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협상은 안 되는 거고요. 단지 현재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나 의결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법에도 명백하게 시의회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11월 말에 서울시가 시의회로 넘긴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는 손을 댈 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정시한, 오늘 12시를 넘기지 말고 처리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그렇지도 못할 경우에는 이 회기년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처리해서 넘겨 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이후는 이미 조례를 갖다가 예산도 협의하기 전에, 협상하기 전에 이미 2주전에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과 원인도 시의회에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