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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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처리재연? 총선불출마 동참할 것
- 국회, 대통령 권력 위한 투쟁수단化
- 野, 예산안 처리 솔직하지 못하고 정치공세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민본 21)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 한 이후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소장파 개혁성향의 초선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민본21 소속 한나라당 귄영진 의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 변상욱> 어제 민본21 소속 의원들이 회동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참석은 하셨습니까?

◆ 권영진> 저는 어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 의견만 전하고요.

◇ 변상욱> 거기서 결정된 내용은 들으셨죠?

◆ 권영진> 우선, 국회가 정말 해마다 싸움하는 국회, 또 갈수록 싸움의 도가 지나쳐서 이번에도 추한 국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특히 우리 초선의원들이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도 편승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18대 국회와 같이 이렇게 싸움하는 국회 모습은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이것을 19대까지 연장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것을 막는 일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결의를 했습니다.

◇ 변상욱> 국민들도 정말 꼭 바라는 바이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본21 회의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아니다, 라는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 권영진> 청와대의 지시에 의했다기보다도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여당은 밀어붙여야 되고, 그리고 야당은 발목 잡아야 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마다 여야가 바뀔 때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번만 폭력국회, 또 국회파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국회는 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처리하는 날도 초선의원들끼리 과연 우리가 이런 국회에서 국정을 해야 되겠느냐고 자괴감을 가지고 다선의원들에게 여쭤보면 “정치란 게 본래 이런 것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젖어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 그런데 초선의원들 조차도 거기에 편승했다는 것에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는 거죠.

◇ 변상욱> 야당은 공세가 거셉니다. 형님예산에다가 민생예산을 완전히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침소봉대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권영진> 저도 야당은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 처리하기 전에 당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12월 31일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과 더 많은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물밑으로 야당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들, 저희들이 우리 당 지도부에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좀 더 야당 의견을 듣고, 숙고하고, 논의하고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합의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야당 의원들 스스로가 “우리는 4대강 예산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러면 결국은 12월 말까지 가봐야 국회는 여전히 싸우는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날 가면 극한적인 상황으로 또 마무리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좀 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지도부 의견에 동의를 해준 셈인데요. 그리고 야당은 결국은 길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솔직히 이 부분들을 결국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를 어떻게 보면 덫을 파고 기다렸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정치공세의 장으로 나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정말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 바탕 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국회 모습은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서요, 저도 사실은 이번 예산안 중에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서민특위기획단장으로서 요구했던 예산들이 만족스럽게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든지, 사실 복지예산은 지금 정부안보다도 1천 2백억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하면 복지예산은 상당 부분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게 필수예방 접종하는 비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전액삭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호도하면서까지 정치투쟁으로 자꾸 몰고 가서야 이게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옳고 여당은 나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면 참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도 좀 이제는 솔직하게 정치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변상욱> 당내에서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민본21이 나름대로 당내 소장 개혁파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막상 나오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하는 발언은 이제 안 나오는 겁니까?

◆ 권영진> 지금 여야가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추한 국회 모습을 보여주고, 야당은 여당을 비난하고, 여당은 야당을 비난하고, 그리고 여당 내에서 또 지도부에 대한 책임공방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미꾸라지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정치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도부를 바꾸어서 우리 국회가 나아진다면 저는 그동안 지도부의 책임론을 여러 번 제기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책임론 제기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들이 벌써 18대 국회 들어서도 세분이나 바뀌었습니다. 원내대표들이 바뀌었지만 정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국회파행의 근원을 찾아서 여야가 이제는 정말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누구 책임을 전가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면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2011년 국회도 똑같은 것이 재현될 겁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러한 저질 국회, 추한 국회, 이것을 퇴출시키기 위한 그러한 운동에 나서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초선의원들도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저는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일각에서는 어제 민본21의 결과를 놓고 어차피 젊은 의원들도 기습처리 할 때, 단독처리 할 때, 거기서 몸싸움도 벌이고 함께 나섰기 때문에 또 당 지도부에게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고, 또 당장 눈앞에 선거가 없고 멀리 있으니까 그냥 일단 기다려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권영진> 우선은 저희들부터 반성해야죠. 저희들이 이런 국회를 막지 못하고 솔직히 편승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누구에게 책임 떠넘긴다, 이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보고요. 반성할 것 철저하게 반성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초선의원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도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과연 그러면 책임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은 정말 이제는 이런 국회파행을 불러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는 편승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제도개혁을 위해서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5개의 국회법 제정시리즈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야가 이것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2011년도에는 반드시 국회개혁을, 제도개혁을 이루어내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을 19대에는 물려주고, 저희들이 재선되든 되지 않든 그것만은 우리가 사명으로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 변상욱> 여당 소장파 의원들 중 몇 분은 논란이 되는 쟁점법안들을 또 이런 식으로 강행처리하는 일이 벌어지면 거부와 함께 총선불출마도 각오한다, 이런 뜻을 밝히고 함께 뜻을 할 사람들을 모아가겠다, 여기엔 또 같이 동참을 하시는 겁니까?

◆ 권영진> 네, 같이 동참해야죠.

◇ 변상욱> 정치쇄신, 개혁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차원의 내용을 담도록 추후에 논의해나가겠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이것은 앞으로 소장파 중심으로 좀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정풍운동 같은 게 시작되는 건가, 이런 기대를 가게 하는데요?

◆ 권영진>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저희들이 2009년, 2010년, 올해 여러 번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 참, 벽이 높습니다. 국회의 벽이. 여야 간에 지금 국회가 사실은 대통령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수단 도구화 되어있습니다. 국민들을 대변하는 기구보다는 훨씬 더 대통령 권력을 위한 도구로 되어있고, 정당의 부속물로 국회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야당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이런 국회만은 우리가 끝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설 공간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우리가 국회개혁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당으로부터 독립해서 입법부로서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 스스로 위상을 확립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모을 수 있느냐, 여기에 결과는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뭔가 국회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정당정치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