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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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미숙한 점있어 그대로 집행은 어려워
- 예비비로 조정해보고, 다음에 추경예산 고려해야
- 지도부책임? 사퇴 주장보다는 사태수습이 중요
- 박 전 대표 표결불참, 본회의장 진입 불가능 때문
- UAE 파병 결정, 국회 논의 부족하고 납득못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한나라당의 경제통 이혜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내년도 경제전망 나온 이야기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잘 된다면 5%정도 성장할 수 있겠다.” 윤증현 장관은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머리를 가로로 저으신 것 같은데, 이혜훈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이혜훈> 저도 좀 목표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 변상욱> 윤 장관이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제대로 운영된다면 내년에 5%...”

◆ 이혜훈> (웃음) 네, 그렇겠죠.

◇ 변상욱> 그런데 지금 민주당 김진표 의원 제일 강조한 이야기는, 뭔가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될 예산이 4대강에 집중돼가지고 이게 그대로 통과가 돼버렸으니 이걸 어떡할 것이냐,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의원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 이혜훈> (웃음) 4대강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일단 이번에 예산처리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여야가 생각이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민주당은 추경예산 잡으면 될 것 아니냐, ‘추’자 아니고 고칠 ‘경’자, ‘갱’자, 이게 있으니까 이거 고쳐야 내면 된다, 편성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데요.

◆ 이혜훈> 그런데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요용비가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물론 법은 그렇게 돼있죠. 그런데 통상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상황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났다거나 아니면 금융위기처럼 국가경제에 중대한 변동요인이 생겼다거나 할 때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사실 쓰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산처리가 끝나고 나서 미숙했던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또 강행하는 건 또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그런 방법보다는 먼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써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우선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예비비, 2조5천억이나 되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도 주무부처의 장관승인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최대한 활용해서 빠진 예산이거나 좀 더 손질을 해야 되는 예산들을 먼저 조정을 한 다음에 추경예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어차피 지금 추경 요구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보십니까?

◆ 이혜훈> 지금 정치공세라기 보다는 그분들이 혹시 뭘 좀 몰라서 그러실 수 있는데... (웃음) 추경보다는 먼저 예비비나 기금을 활용하는 게 순서겠죠.

◇ 변상욱> 그리고 민주당은 서민예산이 마구 깎여나갔다, 그러고 한나라당은 이렇게 늘어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자기네가 주장했던 사업이 좀 깎여나갔다고 그러는 게 어디 있냐,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민예산 보시기에 이번에 많이 깎여나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꽤 배려가 됐다고 보십니까?

◆ 이혜훈> 배려가 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면 양육수당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이 증액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가 여야가 합의해서 2,744억을 증액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은 제가 봐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민주당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서민, 특히나 빈곤대책특위에서 이야기했던 130억, 이런 것들이 원래 정부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 증액이 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 자기들 부분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안보다 서민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한나라당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좀 미숙하게 처리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변상욱>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 논의할 만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 이혜훈> 네,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 변상욱> 저희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니까 눈에 잘 띄는 서민예산이나 보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예산 중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문제인데 처리가 됐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혜훈> 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요.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주일을 밤샘을 하면서까지 심의를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합의해서 올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야가 의견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합의해서 올린 것이고 의견이 맞았던 부분인데...

◇ 변상욱>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 이혜훈> 그런 부분들이 기획재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출입은행에 증자하는 부분이 천억이 있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사실 최근 3년간 굉장히 많은 돈을 증자를 했었거든요. 2009년에 5천5백억, 그 다음에 바로 올해 1천5백억 원, 그런데 내년에 또 1천억 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증자인데, 문제는 이렇게 증자를 해 주는 이유가 수출입은행이 돈을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나면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만큼 국민들 혈세로 좀 메워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 보기에는, 물론 급할 경우에는 국책은행이니까 국민의 혈세로 메워 주는 부분도 불가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자구노력, 경영재정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이 극히 미흡하다고 국회의원들은 본 겁니다. 그래서 1천억을 증자를 해주되 50%, 500억 원은 먼저 쓸 수 있도록 하지만 나머지는 500억 원은 이런 자구노력이 확인이 된 다음에 국회가 다시 재동의를 해줘야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변상욱> 그것은 안에 집어넣으셨군요?

◆ 이혜훈> 그러기도 하고, 수출입은행이 지금 증자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원전수출 하면 대기업들에게, 대기업이라는 게 삼성, 현대, 두산, 한전이거든요. 그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돈을 빌려줄 돈은 국민혈세로 증자를 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또 브라질에 고속철을 수주하는데, 그러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지원을 해달라는 건데, 이 두 가지 사안이 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전의 경우는 물론 수주하겠다는 사실은 확정이 됐지만 얼마를 금융지원을 해줘야 될지는 내년 4월에 결정이 된다는 게 기재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년 4월에 그 금액이 결정이 되고 나서 국회동의를 받아서 다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거고, 브라질 고속철도 아직 수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국회가 해 주겠다, 라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전부 빼버리고 기획재정부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1천억을 전부 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하셨죠.

◇ 변상욱> 여야 합의로 50%는 나중에 경영개선책이나 자구책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한 다음에 써라, 이렇게 했던 것인데, 못 들어갔군요, 결국. 아마 기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다른 상임위원회 안건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서...

◆ 이혜훈> 네, 많을 겁니다. 기재부도 KIC라고 한국투자공사 예산도 1백억 불이니까 한 12조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50%를 이렇게 국회동의를 받고 쓰도록 해놓았는데, 이것도 그냥 빼버리고 다 쓰도록. 굉장히 큰 돈이죠.

◇ 변상욱>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은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런데 야당이야 요구를 당 대표까지 다 또 국회의장까지 묻겠다, 라고 하는 건데, 지도부 책임론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혜훈> 지도부 책임론이요. (웃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누가 물러나라,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좋은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변상욱> 수습이야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서시면 안 됩니까? 당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표결에도 참여를 안 하셔서 말이죠.

◆ 이혜훈> (웃음) 표결에 참여를 안 하셨던 것은 제가 언론에 보니까 그날 아마 진행자께서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본회의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진입하려고 여러 번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보좌관들한테 발에 밟혔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못 들어가신 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래야 되겠다.’ 좀 언급이라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습에 나서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 이혜훈> (웃음)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계신데, 박 대표께서 그런 문제에까지 일일이 이야기하시면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 변상욱> 아직 당직위에 있으신 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워낙 중요한 상수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오히려 당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고, 그런데 야당에서는 자꾸 말씀을 왜 안 하냐고 하는 것 보니까 싸움을 일부러 붙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 이혜훈> (웃음) 야당은 좀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 변상욱>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내홍이 일고, 파동이 있는데, 이게 수습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임덕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 이혜훈> 수습을 잘 해야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서민들 민생예산도 관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야가 당리당략보다는 국민들 먼저 생각해서 일단 저질러놓은 일들, 엎질러 놓은 물을 수습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의원께서는 논란이 좀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파병안에 기권표를 던지셨어요?

◆ 이혜훈> 네.

◇ 변상욱> 반대입니까, 기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혜훈> 사실 저는 반대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권을 던진 이유는 좀 더 논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UAE파병이 위헌시비까지 지금 일각에서 일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김태영 국방장관이 어떻게 보면 원전수주의 대가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국익창출을 위한 파병이다, 하셨는데 파병이라는 것은 사실 안보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원전수출의 대가인 비즈니스 파병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란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안 하고,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안 하고, 본회의에서도 논의를 안 하고, 한 번도 논의를 안 하고 강행처리, 그것도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헌소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길 들어보면, 원전수주라는 경제적 이익이나 양국의 협력증진, 이런 외교적 이익을 위해서 파병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방의 의무, 군인들의 사명, 이런 것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학자들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논의를 하고, 여야가 좀 더 논의한 다음에 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그날 같은 날 파병동의안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소말리아, 아이티, 유엔평화유지군, 이런 파병동의안은 군사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파병이고, 그 다음에 이 파병들은 새로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파병되어있는 군대를 기간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간연장은 연말 안에 처리가 안 되면 군대가 다시 돌아왔다고 나가게 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만 이번에 파병한 UAE파병은 새로 파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변상욱>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