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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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갈등, X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격"
- 서민예산 삭감한 정부도 예산편성 원칙 어겨
- '실세예산' '형님예산' 증액이 국민 화나게 해
- 내년 5% 성장? 물가안정과 일자리에 집중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김진표 의원

새해예산과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내셨죠.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IMG0]◇ 변상욱> 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1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 5%정도 성장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대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확실하진 않아서 유연한 거시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평가하신다면?

◆ 김진표> 대부분의 연구기관이라든가 한국은행 같은 곳은 대개 3-4%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가 5%로 높게 잡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대외여건이 정부말대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지금 물가불안요인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면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저금리정책으로 과잉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고, 건설지출도 확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산거품확대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고요.

지금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일자리 부족과 가계부채 관리문제거든요. 특히 일자리가 걱정입니다. 정부예산 사업 중에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2009년에 8천 억 밖에 안 되던 걸 금년에 8조, 내년에 9조6천, 이런 식으로 늘리니까 일자리가 계속, 예산상 공급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2009년에는 80만 개가 예산상 공급됐는데 2010년에는 58만 개로 22만 개나 줄고요. 내년에도 또 56만 개로 줄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 중에 30-40만 개가 부족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 수정해서, 4대강 예산 줄여서 그걸로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만 안정적인 성장도 가능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지, 내수시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전망을 다시 수정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윤 장관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역시 결국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라는 이야기를 끝에 하긴 하던데요. 그러나 예산은 4대강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 김진표> 정부정책의 의지는 결국 예산으로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서 너무 정치적인 이유로 4대강 쪽에다 많이 쏟아붓다보니까 그것이 많은 부작용을 만들고, 정부의 주장과 경제정책의 주장이 공염불로 탁상공론으로 되는 거죠. 돈이 뒷받침 안 되는데요.

◇ 변상욱> 역시 정책은 돈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경제부총리도 지내셨고, 이제 또 당으로 돌아와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정신없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있다고 하면 기재부 장관 책임입니까? 여당책임입니까?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 김진표> 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출권이 있지만 국회가 빠진 건 넣고 심의해서 늘릴 것은 늘리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권한과 책무가 있는 국회가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욕하는 격이죠.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심의해서 지금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했더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본질적으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게 누구 돈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통해서 서민들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냅니까?

한나라당이 대변하는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거든요. 중산층 서민들, 야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중산층 서민들도 다 십시일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도 예산안만큼은 합의처리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연 3년째 이렇게 날치기로 일방처리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120개 사업에 2조 가까운 서민예산을 삭감해버리고, 그중에 무상급식도 있고, 영유아 예방접종도 있고, 또 방학 중 결식아동문제도 있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문제도 있고, 이것 다 삭감해버리고는 늘어난 게 뭡니까?

민생예산의 블랙홀인 4대강 예산하고 그 다음에 소위 형님예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업, 도대체가 이게 MB정부 들어와서 늘어난 것만 앞으로 예산한 것 다하면 10조가 들어가고, 그게 영포예산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청와대 안방마님 예산을 늘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은 여야가 같이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심의했더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이번에 범한 것은 날치기 처리가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하니까요.

◇ 변상욱> 그런데 한나라당은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해서 한 2조3천6백억 원 정도 늘어나서.

◆ 김진표> 올해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전부 법령에 의한 강제부당금이 늘어난 것이죠. 정부 예산 중에서 120개 사업에 2조 880억 원을 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게 한나라당이 날치기 과정에서 깎아낸 예산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어떻게 또 실세예산들은 또 지역구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표> 아주 정치의 기본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 지키는 체면이라도 해야 할 텐데, 국회의장은 날치기 처리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도와줬다고 해서 늘려줬는지 예결위원장 예산은 또 늘리고, 실세예산, 형님예산 대폭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 변상욱> 정부안에 안 들어있어도 국회에서 임의로 그렇게 쓱쓱 잘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 김진표> 정부가 동의해야 되죠. 정부안에 안 들어있는 것을 늘리거나 증액할 때에는 정부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정부가 무슨 원칙과 기준이 맞지 않은 것은 안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실세예산 늘리고 국회의장 예산, 예결위원장 예산 늘리는 것은 원칙과 기준에 맞는 겁니까? 민생예산을 정부안에서 120개 사업이 정부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2조원이나 삭감한 것은 원칙과 기준에 맞고요?

◇ 변상욱> 그런데 또 여당에서는 “야당의 박지원 대표나 이회창 대표 쪽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왜 꼭 우리 것만 갖고 그러냐?” 그럽니다.

◆ 김진표> 그러니까 같이 공개적으로 심의하고 그것을 발표했더라면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국민 돈입니다. 국민 돈을 이런 식으로다가 서민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실세예산, 특정예산을 늘려 놓은 것, 이것 도둑질 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 변상욱> 그런데 지금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예산안 밖에 답이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압박용이다. 실제로는 꼭 자연재해 등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에서 처리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 김진표> 추경이라는 것은 늘리는 것, 추가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다시 갱’의 의미도 있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경정예산도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야당은, 본래 야당이라는 게 추경에 반대하기 마련인데, 워낙 본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일자리를 안 늘리고 중산층,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이 힘드니까 그 부분만은 최소한 늘리자, 하고 경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다보니까, 과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소위 출구전략을 써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중산, 서민층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서 그 시기를 늦추다보니까 지금 금리가 물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금리상태가 계속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당 말대로 듣고 금년 초에 추경을 만들고 일자리를 좀 늘려서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렸더라면 이런 문제를 선순환 시킬 수 있었죠.

국정이라는 게 경제에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소리는 듣고 시정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예산은 4대강에 쏟아붓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독주를 하는, 이거 참, 걱정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내년도 예산 60%를 상반기에 가능한 한 집행하도록 한번 해보자, 빨리 빨리 진행을 시키자, 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4대강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만.

◆ 김진표> 글쎄요. 경기 전망이 내년 상반기에 또 안 좋으니까 상반기 추경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재정이 뒷받침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어느 상반기에 집중해버리고 하반기에 가면 또 필요한 재정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문제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