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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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구제역, 추가신고 뜸하고 종식단계 접어들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연결합니다.

◇ 변상욱> 구제역이 안동에서부터 의성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돌아보시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광림>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지 16일째 맞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양성이 29건이 나왔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천, 영양, 영주, 의성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만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추가 신고가 뜸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수그러지는 종식단계에 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살처분은 얼마만큼 진행이 됐나요?

◆ 김광림> 안동에 소, 돼지, 염소해서 16만 6천 두, 안동시민 인구하고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70%에 해당하는 11만 5천 두를 묻어야 됩니다. 돼지는 10마리 중에 8마리, 소는 2마리 중에 거의 1마리를 묻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98%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는 분이 “그렇게 전부 구제역이 걸렸나” 하는데, 사실 구제역에 걸린 소, 돼지는 얼마 되지 않고, 돼지는 구제역이 걸리면 3㎞, 소는 500m 내에 있으면 전부 살처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전부 살처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변상욱>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경을 잡아서 모두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거군요?

◆ 김광림> 참 볼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지역의 농민들이나 기관단체들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바라보면서 하소연도 하고 매달릴 텐데,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 김광림> 열심히 심부름해야죠.

◇ 변상욱>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것들이 충분한지, 대처들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광림> 초반에 참 어려웠습니다. 묻을 땅 구해야 되지요, 묻을 사람도 구해야 되지요, 장비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묻을 땅은 초반에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거의 해결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참 좋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자기 돼지, 소 묻고, 남은 땅에 여기다 갖다 묻으라고 내놓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묻을 사람은 결국 믿을 것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 안동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묻는 작업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도청에서도 공무원들 보내주셔서 같이 하고 있고요. 처음에 장비도 임대해준 것을 꺼려했는데, 이게 인수공통전염병, 사람한테는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는 이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백여 대 정도 되는 장비를 꾸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초기에는 해봤습니까?... 작업을 하시다가 안동 시청 공무원 금찬수 선생께서 순직하셨습니다.

◇ 변상욱> 발생경로는 아직도 확실히 파악 안 된 건가요?

◆ 김광림> 발생경로는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 전례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우선은 방역 살처분에 진력을 하고, 경로는 한 6개월 후에 발표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동은 구제역이 발생된 적이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농가 부채 문제, 대부분은 빚 얻어 사료사고 돼지도 키우고 다들 그렇게 애쓰셔 오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 김광림> 그러실 겁니다.

◇ 변상욱> 농가 농민들을 위해서 대책마련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 김광림> 농림부에서 2000년 이후에 한 50건에 가까운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대책이 잘 마련돼 있어요. 우선 발생이 되면 소, 돼지 값의 50% 정도를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금년도 예비비에서 천 억 넘게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또 생활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까지 최대 1400만 원까지 생계자금 지원해드리고 있고, 학생들 학자금 면제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게 지나고 나면 소, 돼지를 다시 입식해서 키워야 되죠. 그러면 보상받은 금액만큼 이 돈을 빌려가지고 연리 한 3% 정도 해서 빌려드려 가지고 빨리 다시 다져드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 다음에 이번 조치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구제역이 거쳐 가면서 살처분 매몰해 놓은 그 지역에 상수도가 없으면 전부 상수도를 조치를 해드립니다. 이 돈으로 국비에서 466억 원을 경상북도에 배정하도록.

◇ 변상욱> 매뉴얼은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군요. 그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공무원들이 잘해 줘야하는데요.

◆ 김광림> 처음에는 우왕좌왕해서 그게 잘 안 됐는데, 지금 안동에 16일째 되는데, 보상에 관련해가지고 불평을 말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돼지, 소들도 구제역 의심이 있다고 조금 과잉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 변상욱> 예결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짚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 김광림> 이제 한나라당도 야당 해봤고, 민주당도 여당 해봤고 한데요. 야당입장에서 보면 참 속 터지고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야당하고 조금 더 충분히 대화를 하고, 협의 타협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또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서민살림, 민생전반, 이거 빨리 챙겨야 되기 때문에 법정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야 된다는 절박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에서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한 일주일 넘게 12월 8일 통과를 시켰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지금 실세이고 덩치가 큰 여당, 또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신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흘러들어갔다, 이게 또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만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제가 안 되거나 걸러지지 않습니까?

◆ 김광림> 걸러지죠. 걸러지는데, 예산을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신청한 금액의 얼마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예산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기준이 다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특정의원 특정지역 예산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지나가는 철도예산 같으면 전부 그 지역의 예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윗 지역에서부터 서너 지역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부풀러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이제 배정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민생 추스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예산이 많이 갔다기보다는 애당초 사업 자체가 많이 지정이 돼있는 거다, 그러면 예산이 안 따라 갈 수는 없는 거고?

◆ 김광림> 그렇죠. 신규사업 같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수년전부터 해오던 것들이거든요.

◇ 변상욱> 민주당이 수정결의안을 냈습니다만, 이것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광림> 수정결의안으로는, 우선 국회에서의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법상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이 전에 가끔 있었던 것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요청을 하면 국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확정 하는 건데요. 정부가 예산안을 내놓고 난 뒤에 사정이 바뀌면 국무위 의결을 거쳐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2009년 예산 짤 때, 10월 2일에 2009년도 예산안을 냈는데 리먼 사태하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강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12월 7일 다시 정부예산안을 내 가지고 두 개를 놓고 함께 심의해가지고 2009년도 심의한 적이 있고요.

◇ 변상욱> 결국 국회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광림> 내년도 예산은 벌써 확정돼가지고 수정예산을 할 근거가 없고,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