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물리적으로 불가능, 논의가치도 없어
- 강행처리 배경? MB 지시 있었다
- UAE 전례 때문에 터키원전수출협상 난항
- 박희태, '바지 의장'이자 '나쁜 의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IMG0]◇ 변상욱> 싸우는 국회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취임 때 밝혔는데, 또 싸우게 돼서 원내대표직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신임을 받으셨죠?

◆ 박지원> 우선 우리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4대강 대운하 예산을 반대하지 못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드리면서요, 저도 그러한 모습을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게 보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잘 하겠다, 라고 한 약속이 결과적으로 깨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다, 하는 의사를 표했었습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이 이렇게까지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지원>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도 “12월 중순까지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가동시켜서 최종적으로 타협하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강하게 있었다, 또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황 근거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박지원> 네, 정진석 정무수석이, 제가 우연히 김무성 대표 방을 찾아갔어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 와 계셨고. 이재오 장관도 한나라당 와서 그렇게 회동을 하고 갔다는 기자들의 전언을 들었습니다.

◇ 변상욱> 박지원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는 가장 신사다운 국회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을 나란히 받으셨습니다. 강행처리 바로 전날이었죠?

◆ 박지원> 네, 작년에 이어서 금년 수상을 하게 됐는데, 잘 하라는 격려를 주신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 변상욱> 강행처리 후에 김무성 대표 만나시거나 전화라도 왔습니까?

◆ 박지원> 아뇨,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오 장관은 전화가 와서 저간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자기가 손가락질 한 것이 저를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우리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 저게 뭐냐, 그것을 얘기한 건데 오해를 했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 변상욱> 이재오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예산안 통과시키자마자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개헌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행처리된 예산안과 법안에서도 소득세 법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표 등 친박들이 반대를 하니까 기재위에서 표결도 못 했고, 또 본회의 상정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자감세가지고도 한나라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 개헌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친박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민주당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관계를, 특히 국회를 짓밟아놓고 바로 그 다음날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을 무시하는 것도 무시하는 거지만 박근혜 대표 계열, 친박계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정치적 도리로 봐서도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코웃음 쳤었습니다.

◇ 변상욱> 박지원 대표께서 생각하신 그 문제를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원집정부에다가 박근혜 대표 측이 원하는 4년중임제를 플러스 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두 개를 그냥 묶어서 싸매버렸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 박지원> 그건 뭐, 꼼수죠. 그렇다하더라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통일안이 나올 수 없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물론 저도 개헌찬성론자였습니다만, 이제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오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경우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 변상욱> 예산안에서도 친박 쪽에서 나름대로 조금은 더 논의를 해보자든가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다면, 개헌도 친박 측이 반대를 하든 야당이 반대를 하든 또 이렇게 강행처리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반대해도 안 됩니다. 3분의 2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박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 변상욱> 개헌 카드는 어찌 보면 각종 비리 의혹이나 정치적 비난 같은 것을 덮을 수 있지만, 여당 내에서의 레임덕을 다스리는 최선의 카드이기도 한 같아서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내놓았다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정치권에서 무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 자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재오 장관이 그런 말씀을 했다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누구 하나 응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 변상욱> 예산안에 대한 반론은 이렇습니다. 한나라당은 기한 내에 좀 지켜보자, 과거의 악순환을 좀 끊어보자, 이것이 의도라고 하는데요?

◆ 박지원>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과거에도 다행히 야당에서 항상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고, 또 계수조정 소위원 명단 같은 것도 며칠 연기시키면서 내지 않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산은 한 푼을 삭감해도 국민이익이고,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국방예산과 민생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단 하루도 연기하지 않고 계수조정 소위원들만 하더라도 6일간을 밤낮없이 새벽 5시 반, 3시 반에 끝나면서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서로 논의를 해서 하면서도 또 김무성 대표께서도 중순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해서 어떻게 됐든 12월 2일 법정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계수조정소위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와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이게 예산이 이게 뭡니까?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습니까?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어제 최고위원들 많은 수가 최고위에 나오지 않고 반발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꼴 당해가지고 뭐가 좋습니까? 국민에게 국회가 또 이런 모습 보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상처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상처이고, 더 큰 상처는 국민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 70%가 반대를 하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모든 종교계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왜 조정하지 못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 변상욱> 너무 민주당이 4대강 예산에서 삭감 액수를 크게 요구했다, 이런 야당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 박지원> 물론 우리는 전면반대이기 때문에 크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특히 보 건설이 문제가 돼서 수자원 공사 3조 8천억 원은 국회로 예산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다가 수자원공사 3조 8천억에 대한 작년부터의 이자, 금년에는 7백억이 나갔습니다만, 내년에 2천 555억을 정부예산으로 갚아줘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3조 8천억 원을 국회에서 심의하자,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럴 때 정부예산으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금년에 7백억, 내년에 2천555억, 또 내후년 되면 3-4천억, 결국 4천억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친수법이라고 4대강 유역 개발권을 전부 수자원공사에 줍니다. 이것도 강행처리 해버렸고요. 나중에 그것은 강행처리 하겠다고 심사기일 지정을 했지만 빼놨던데요. 하천법 같은 것도 경인운하에 유역개발권을 수자원공사에 주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강변에 있는 유기농 단지는, 예를 들면 팔당유기농단지 같은 모든 유기농단지는 농민들에게 국가하천을 일정기간 계약을 해서 살게 하고, 또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부 그것을 정부가 몰수해가지고 수자원 공사에 주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변상욱> 지금 예를 드신 친수법 문제라든가 거기다가 아랍에미리트에 파병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것들, 이런 악법이라고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지원> 아랍에미리트 파병만 하더라도 우리가 테러 위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거기다 두고 우리 젊은 생명을 내놓고 원전수주하자는 겁니까? 지금 터키하고 원전수주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파병하고 뭐하고 하니까 터키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서 난관에 봉착해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만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교에서 전부 반대합니다. 또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학생들도 교직원들도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논의 한번 하지 않고, 상정되지도 않은 것은 직권상정해가지고 통과시킨 박희태 의장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국회 역사상 최악의 그런 나쁜 의장입니다.

◇ 변상욱> 이제 국민들 만나서 호소하겠다고 장외로 나가셨습니다. 어제 서명운동 시작하신 것을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박지원> 네,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손학규 대표는 농성을 하면서 서명운동을 받고요. 우리 의원들도 저녁 일정한 시간에 모두 모입니다. 거기에서 하게 되어있는데요. 100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권역별로 국민 속에 들어가서 4대강 예산과 부당한 직권상정 법처리, 파병문제, 또 한미 FTA 이런 문제를 국민 앞에 직접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한걸음 더 나가서 정권퇴진, 예를 들면 국회의장 아까 지적하셨는데, 국회의장 퇴진까지 포함됩니까?

◆ 박지원> 국회의장은 반드시 사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인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바지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퇴진보다는 이명박 심판, 한나라당 심판, 이렇게 해서 무효화시키고. 또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폐기안 및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민의 힘으로 한나라당이 이 폐기에 수정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