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車, 손해배상 소송 취하해야 협상 가능
- "與 의원들, 법안 내용도 모르고 통과시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진보신당의 조승수 대표를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이번 국회사태에 대해서 진보신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조승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대화와 타협, 합리적인 방식보다는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건 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했던 4대강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도 도대체 합리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예산관련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몇 십 개 법안을, 그것은 정부여당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그 법안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활과 또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도 부족할 판에 최종적으로 몇 개의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서 올라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처리에 대해서 정말 어느 국민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동의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오늘 조 대표를 이렇게 모신 것은 사실 현대자동차 쪽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 거였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봐야겠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가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투쟁을 지원할 거냐 말거냐 파업찬반투표를 했습니다. 파업찬반투표의 개표를 연기했다고 하죠?

◆ 조승수> 네. 아마 투표는 완료를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이 결국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정규직 지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변상욱> 애초에는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가 연대를 잘 하는 것 같았는데, 파업찬반투표까지 하고, 막상 뚜껑 열기를 좀 유보시키고 하는 것으로 보니까 노노간에도 갈등이 쉽게 풀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 조승수> 네. 지금 파업농성이 24일째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초기 발생과정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지부가 사실 이때까지 어떤 정규직지부보다도 정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파업의 결과가 혹시 부결로 나타난다면 결국 정규직지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런 투쟁에 대해서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정규직지부의 고민과 고심이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오늘 직접 울산을 내려가서 다시 한 번 비정규직과 또 정규직지부, 회사 쪽, 정말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가려는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 변상욱> 현대차노조 측이 아마 마지막으로 중재안 내놓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와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농성을 빨리 해지해라, 이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조승수> 네. 사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성하고 있는 분들이 2006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업을 풀고,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결국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와 또 구속과 손해배상 등의, 결국 굉장한 피해를 그 당시에 봤기 때문에 어떤 보상과 약속 없이 그냥 대화한다는 것만으로 현재의 파업농성을 풀기에는 불안해하고 계신 것이죠.

◇ 변상욱> 지금 현대자동차 측이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비정규직 노조한테 해놓고 있는 상태죠?

◆ 조승수> 네. 지금 어제 날짜로 점거조합은 323명 전원에 대한 30억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고요. 이미 30억 그 이전에도 청구한 금액이 있어서 지금 총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해도 16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162억. 이런 것들을 풀고 하는 것도 역시 선결조건에 들어가겠군요?

◆ 조승수> 네, 어떤 조건을 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족쇄가 채워진 상황에서 협상을 하자는 것은 제가 볼 때에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 쪽의 전향적인, 대화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미 대법원 판결도 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쪽의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변상욱> 그러나 파업자체가 적법하냐, 이 문제는 물론 의문이 가고요. 점거농성도 이게 적법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경찰이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도 없는 것이고, 지금 공권력 투입 이야기도 자꾸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 조승수> 공권력 투입은 제가 볼 때 또 다른 불상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 합법적이거나 혹은 이것을 정당하다거나 또 그분들도 이것을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은 적어도 소수의 지도부가 결정적으로 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현재의 파업상태를 풀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2년 이상 파견된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고, 그들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것은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일자리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기회이고요. 또 회사나 경총 같은 자본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계속 두고 국가 경제를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 사실 국민들도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승적으로 회사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 노동조합이든 서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고, 또 그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돼서 강제로 진압이 된다면 결국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전체노동조합 세력의 총파업도 불가피하게 되나요?

◆ 조승수> 네. 그것은 이미 금속노조가 결의를 통해서 그런 결의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400여 명에 달하는 이 농성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노조활동을 오래한 분들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과 대법원판결 이후에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담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공권력의 투입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이 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예견된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권력 투입이 아닌 대화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오늘 바로 울산으로 가신다니까 가셔서 중재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