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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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 당당한 상용직 일자리
-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법' 제정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2010년 말에 상당히 힘을 주어 강조하신 게, “고용노동부의 2011년 업무는 이미 시작됐다.” 라고 해서 다들 만만치 않게 돌아갈 모양이다, (웃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신년 주요 중점 추진업무를 먼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재완>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자, 하는 것을 큰 목표로 내세웠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근무형태를 지금보다 좀 더 다양화하자, 그리고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좀 줄여보자, 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빈곤층들께서도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 복지를 만들고, 취업지원을 확대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산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산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른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자 하는 것, 그래서 든든하고 활기찬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역시 노사선진화는 꾸준히 추진을 해서 올 7월부터 시작될 복수노조제도와 지난 해 도입됐던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안착이 되도록 하자, 이런 네 가지로 크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변상욱> 장관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국 공정사회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역시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가 결국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가 정말 늘어갈 수 있습니까? 4대강이나 FTA 할 때 마다 몇 십만 개 창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정말 그럴까,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 박재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인력을 절감하는 형태로 기술이 발달되고 구조도 변화해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인류역사가 늘 생산성 향상, 기술진보 등의 관점에도 보면 인력을 줄이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형태로 발전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사실 8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력투입형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노릇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녹색기술개발, 녹색산업과 같은 그런 블루오션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선진국에 비해서 생산성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서비스업 규제와 문턱을 좀 낮추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대기업에 치이지 않고 공정한 관계에서 발전을 한다면 아직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우리 경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부는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조세, 조달, 산업, 금융 등 모든 정책방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고려요소로 해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청취자 한분께서 “4대강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진짜 공약했던 대로 잘 추진이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 박재완> 4대강 사업을 할 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간표에 따른 취업유발계수가 있습니다. 정부예산투자대비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한 결과 34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에 고용영향평가라고 해서 주요 국책사업들 중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중간보고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가 한국은행 전망표에 의해서 추정했던 것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왜 체감으로는 못 느낍니까?” 라는 질문도 왔는데요.

◆ 박재완>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이 주로 중장비 등이 투입되는 보건설과 준설에 치중해있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조경이라든지 마무리공사 등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4대강 살리기라고 하면 또 4대강에서 보하고 준설물만 생각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요. 저수지에 둑을 높이는 사업도 포함되어있고, 또 환경부가 시행하는 1181개인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다 포함한 것이 4대강 살리기인데요. 그런 사업 등을 다 합치게 되면 시청자들께서 체감하시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많이 좀 만들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완> 실제 지표상으로는 일자리 사정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지난해만 해도 31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올해도 정부는 한 28만 개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 변상욱> 일자리의 질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그래서 이 제도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박재완>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주 40시간미만 일하는 그런 일자리를 말하고요. 국제적으로는 주 3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들이 반듯한, 이라고 붙인 것은 통상 시간제 일자리가 임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불안하죠. 그리고 또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전일제,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시간급도 좀 적고, 여러 가지 휴가, 교육훈련, 등등해서 차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듯한, 이라고 붙인 것은 고용불안이 없고,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전일제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 당당한 상용직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 변상욱> 고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실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법제로 확실하게 제도화가 됩니까?

◆ 박재완> 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시간제 일자리 촉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촉진법에서 임금은 시간비례의 원칙, 그러니까 덜 일하기 때문에 적게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제라서 적게 받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원칙 등을 천명하고 당연히 차별금지원칙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천명을 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당장 도입하는 기업 등이나 노사양측이 다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갖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 등을 법에 도입을 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 매출과 수입도 늘어서 결국 임금도 올라가는 노사양측이 모두 윈-윈 하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는 문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국 갈등을 일으키다가 시위하고, 시위하면 노동자가 또 수배자가 되고, 결국은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고용행태를 개선했으면 좋겠는데요.

◆ 박재완> 제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그렇게 첨예하지는 않겠죠.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2월 31일 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조건, 복지혜택 등에서 차별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현재에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그리고 저희들 정부의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차별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을 올해 하고자 합니다.

◇ 변상욱> 지난번에 신년사 하실 때, “말과 마음이 오고 가면서 상대 마음을 품듯이 연애하듯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비정교직 문제나 시간제 근로자는 이렇게 연애하듯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완>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다가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