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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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 증가율은 높지만, 예산규모는 적어
- 복지예산↑, 성장동력↓? 오히려 그 반대
- 4대강예산, 복지로 전용? 복지예산 이미 증액
- 결식아동, 이번 겨울방학에는 전혀 없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보건복지부는 새해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도록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새해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연결돼있습니다.

[IMG0]◇ 변상욱> 업무보고 무사히 잘 치렀습니까?

◆ 진수희>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먼저 주요 내용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어떤 내용들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 진수희>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가정이 있고요. 또 지금 기초수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또 차상위 계층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들 가운데 근로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만 좀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각 가정마다 형편들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그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좀 발굴을 해서 우선 돌봐야 되는,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변상욱> 크게 기초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더 세분화되고, 더 특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복지정책을 펴신다는 이야기군요?

◆ 진수희> 네.

◇ 변상욱>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 진수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변상욱>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겁니까?

◆ 진수희>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2010년에 이어서 2011년에도 사상 최대로 편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전달을 효율적으로 잘 하면 훨씬 더 수요자들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애를 쓰겠습니다.

◇ 변상욱>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복지국가에도 우리나라는 과언이 아니다.” 라는 발언이 나와서 그 다음날인가 아마 반박이 있었습니다. GDP대비로 복지예산은 내리막길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 진수희> 지금 복지예산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OECD국가랑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봐도 복지부문의 예산이 늘어난 속도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저희들이 빠르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에 비해서는 GDP대비 복지예산은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국가재정에 큰 위협을 주지 않는 한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변상욱> 예산안 통과 때, 이런 저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제일 충격을 줬던 부분은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가 전부 다 잘려나갔다’ 그 이야기였는데, 글자 그대로 그렇습니까?

◆ 진수희>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게 밖에서 다르게 왜곡해서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 참 안타까운데. 결식아동들 방학 중에 급식을 하는 문제는, 이 사업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라고 하는 전체예산과 함께, 돈과 함께 이 사업의 주체가 지자체로 옮겨진 것이거든요.

지자체가 지방예산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 중 급식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자체들 죽 예산 내년에 편성한 것을 봤더니 이미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편성이 돼있고, 단 한 3개의 지자체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비로 지원을 해 줄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식아동이 이번 겨울 내년 한 해 동안 굶은 아이들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최근에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전체아동을 무상으로 급식할 의무는 없지만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은 하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방학 중에 급식을 할 예산,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지자체가 책임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복지예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복지예산이 증대되면 성장동력이 저해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부에서는 실제로 등재된 부분이 별로 없다, 늘어난 부분도 별로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진수희> 그 양쪽비판 모두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우선은 복지는 소비가 아닙니다. 복지를 통해서 우리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통합된 국민의 에너지라는 게 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복지는 꼭 필요하고요. 그게 성장에 오히려 동력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요.

또 반면에 의무지출이라든가 경직성지출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것도 법정의무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된 제도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든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이런 각종 제도들이 보다 성숙해간다, 하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복지예산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변상욱>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뚝 예산을 잘라서 복지 쪽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진수희> 그런데 그게 4대강 사업을 하기 전보다 오히려 복지부분에 투입되는, 투자되는 재정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지적이나 비판은 맞지가 않거든요.

◇ 변상욱> 업무보고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동네 병·의원들, 그리고 대학병원 간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게 그동안 계속 누적이 되어서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기능재정립방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 같죠?

◆ 진수희>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은 돼있는데, 그 구분이 실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좀 제대로 바로 잡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동네 1차 의료기관은 그야말로 가까운 주민들의 만성질환 있잖아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경증, 감기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주로 다루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병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 그러나 의료비 부담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의 경우는 좀 경중환자 위주로, 외래환자 보다는 중증질환자들, 또 입원환자들, 그 다음에 연구중심으로 역할을 하면 정말 그 병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의료기술도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들 사이에 역할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면 의료비 부담도 줄고요, 건강보험재정도 우리가 안정시킬 수가 있고, 또 의료기술도 발전시킬 수가 있고, 일석 몇 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 변상욱> 또 한 가지, 감기약 등 심야에서 응급약국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 말고, 감기약을 그냥 슈퍼에서 팔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역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 진수희> 이게 두 가지 조금 상반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접근성, 국민의 편익제고라는 장점이라 할까, 그게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되면 약의 오남용 문제라든지 안정성 문제가 또 수반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이라든지 약의 오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변상욱>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담배 값은 지금보다 더 얼마나 올려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담배를 독극물로 해서 담배관리법을 만들어서 담배사업 판매법이 아니라 관리법으로 규정을 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 진수희> 하여튼 흡연이 심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흡연율이 너무 높고요. 특히 청소년 흡연이라든지 여성흡연문제가 최근에는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담배 케이스에다가 경고문구 넣고, 금연지역 더 확대하고, 이런 걸로만은 이게 과연 흡연이 줄여들겠느냐,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같이 올려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저희 복지부 차원에서 언제 얼마를 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그나마 저소득층의 경우 달리 스트레스 해소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것마저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도 있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관리를 정말 정부가 해 주지 않으면 본인들 능력으로 이게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복지부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