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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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편, 몇 개냐 보다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 중요
- 지상파 독과점력 해소 기대
- '보수'방송사라고 '보수'적인 방송 안 할 것
- 국회선진화방안, 야당도 개선책 내놓아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문방위원장)

언론계 최고 이슈입니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내일 오전에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요. 국회 문방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먼저 정치적인 문제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얼굴 찌푸리게 할 그런 모습을 다시는 보여주지 말자고 해서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에도 참여를 하시고, 이런 저런 좋은 안들을 마련하고 계신데요. 지금 막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 정병국>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늘 국회에서 제때 국회가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장에 나와 가지고 이런 식의 막말 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정화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서로 상대가 있는 만큼 상대를 인정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가 있고, 또 상대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함께 논의를 해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당사자들께서 불출마도 불사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이번에는 개인의 기득권을 넘어서 당의 기득권도 좀 내놔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상의 기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직권상정 제한, 또 다수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요구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제도를 구상하셨는데. 당내 지도부에서 이런 것들을 흔쾌히 받아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병국> 네, 당 지도부 다르고 저희들 ‘국회 바로 세우기’에 소속되어있는 의원들이 다르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저희들이 화두를 던진 거고요. 근본적으로 국회가 바로 서고, 더 이상 이런 난맥상의 국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뭔가 해서 이런 카드를 내놓는다고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국회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이런 구태를 버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국회에서 의장이 가지고 있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야당에서 근본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또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보좌관을 동원을 해서 막고 하는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는 내놔야 될 때고요.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변상욱> 오늘 모시고자 했던 주제로 가보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사업자 선정이 아마 내일 오전에 있을 모양입니다만, 소심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개냐, 두 개냐, 네 개냐, 아니면 네 개보다도 많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 정병국> 글쎄요, 원래는 오늘 방통위 의결을 거쳐서 오늘 선정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할 예정인 것 같은데. 원래 처음서부터 절대평가를 하겠다, 라고 원칙을 정했고요, 선정 기준이 이미 발표가 됐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자들을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몇 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 주어져있는 심사기준에 모두 다 든다면 모두가 다 될 수가 있고요. 하나도 안 들었다고 하면 하나도 안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몇 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종편이라든지 보도채널이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또 그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이고. 그런 관점에서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 신청한 신청사 입장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앞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변상욱> 정병국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 드린 게 사실 좀 김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스마트TV 시대가 열리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정 위원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시고,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니까 참 질문하기가 뭐합니다만. 방송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이 얘기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쑥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결국 그러면 종편, 보도전문채널을 하는 명분은 뭐가 명분인 건가요?

◆ 정병국> 일단은 그동안 지상파 중심시대에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를 그동안 여러 가지를 해왔었죠. 그러나 이것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을 하면서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규제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칸막이들을 걷어낸 결과가 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을 과거에는 규제를 해왔었는데 이것을 푸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종편이라든가 보도전문채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케이블 TV가 출범할 당시에 문을 열었어야지 지상파의 독과점을 해소할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지상파나 또는 그때그때의 정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정언유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종편채널이라든가 보도전문채널을 규제를 해왔던 건데, 이제서야 그 독과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방송통신융합에 의해서 풀리니까 이제서 이것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이제 지금이라도 이게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당분간 지속될 지상파의 독과점력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독과점의 틀을 깨고, 콘텐츠의 다양화를 기할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면서 나름대로 틀을 다져온 보수신문사, 특히 보수대형신문사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여기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개입이 있기는 어렵겠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 정병국> 있어서도 안 되고, 개입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번에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거나 곧 심사위원들도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객관적으로 했는가가 들어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보수신문사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 해가지고 선정된 방송사들이 방송행태가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매체가 한정이 되어있고, 채널이 한정이 되어있을 때는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매체가 다양해졌고, 채널 수가 무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을 경우에 그 방송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방송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시청자를 확보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태의연한 방식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 변상욱> 그러나 보수신문사들이 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병국>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보수든 진보든 시청자들은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지상파 3사만을 선택했을 당시에는 그 지상파 영향이 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도전문채널만 있다고 하면 또는 종편채널만 있다고 하면 그 영향력이 크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채널수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이제는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를 선택하는 스마트 시대가 된다, 라고 하면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 변상욱> 종편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인 개입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있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고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고 비정치적인 문제로 끝날 수는 없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유치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탈락한 언론사들이 심각하게 보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정병국> 글쎄요, 언론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언론을 하려고 한다면 그 언론으로서의 기본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도 없고요. 심사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심사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표 캠프 출신이라고 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말이죠?

◆ 정병국>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은 이미 지금 현재의 야당이 추천을 했던 방송통신위원이셨고요. 그분이 방송통신위원이셨을 당시에도 상당히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안을 보셨던 분이고, 또 그렇게 일을 해 오셨고요. 그리고 또 그 분이 심사위원장으로 발탁은 벌써 먼저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싱크탱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연구단체가 출범을 한 것은 그 이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