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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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관리 매뉴얼 만들어 초기대응 강화해야
- 한 군데인 구제역 진단실험실, 지역별로 설치해야
- 허술하고 형식적인 공항 검역, 시정 요구 무시돼
- 구제역 확산, 농식품부장관이 책임 통감해야할 상황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축산농가 유영범氏

정부가 구제역 대책의 하나로 현행 축산업 등록제 대신 몇 가지 기본소양과 요건을 갖춰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민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르던 소 120여 마리를 얼마 전에 살처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습을 그 아드님이 절절하게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려서 모두들 함께 아파했던 것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이신 아버님 되시는 분이죠. 파주 한우농가의 유영범 씨를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평소 같으면 아침 이 시간이면 이제 소 먹이고, 그럴 시간인가요?

◆ 유영범>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다 살처분 했으니 지금은 그럴 일이 없으시겠군요?

◆ 유영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냥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 변상욱> 이제 살처분 한 지 한 일주일 쯤 되네요. 아직도 한 마리 한 마리 다 얼굴이 다 기억나십니까?

◆ 유영범> 기억나고말고요. 다 스쳐가지요. 지금 이 시간도 현재 스쳐지나가고 있죠. 밖에 나가서 눈도 쓸고, 왔다 갔다 하고 하죠.

◇ 변상욱> 아드님이 그 살처분 때의 광경을 글로 써서 올렸을 때, 마지막에 한 끼라도 제일 좋은 걸로 먹이시겠다고 제일 값비싼 사료 먹이셨다면서요?

◆ 유영범> 비싼 사료를 한 포라도 왜 주느냐,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갈 때 잘 먹고 가라고 한 이틀 전부터 고급사료만 줬죠. 배식도 전에는 조금 주는 것도 좀 많이 주고 그랬어요.

◇ 변상욱> 아직도 참 마음이 먹먹하시고 답답하실 텐데... 그런데 맨 처음에 송아지 입식해서 120마리 한우를 키우시기까지 몇 년 걸리신 것 같습니까?

◆ 유영범> 한 13년 걸렸습니다.

◇ 변상욱> 이미 구제역 살처분이 한번 있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허가제 할 때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인 거군요?

◆ 유영범> 앞으로 그냥 막막하죠. 만약에 허가제를 한다면 마당에 못 키우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냥 저로서는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만이죠. 모두들 다 시골에서 나이 50-60이상 되는 나이 먹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허가제를 해가지고 소를 못 키우게 한다고 그러면 절대 시골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이죠. 현 정부에서도 소를 100두 이상 기르면 사업자 등록증 내어가지고, 허가 내어가지고 세금도 물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현재 사업자등록이 있어가지고 세금 내고 그렇게 합니다.

◇ 변상욱> 등록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그나저나 구제역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허가제, 그 다음에 맨날 와서 교육 받아야 되고, 소독들 철저히 해라, 농가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너무 농가책임으로만 돌리는 것 같아 섭섭도 하십니까?

◆ 유영범> 그런 일도 있죠. 그리고 또 소를 100두 이상 두면 자기 스스로 자체에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꼭 정부에 맡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죠.

◇ 변상욱>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꼭 이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시는 게 있으면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죠.

◆ 유영범> 누구나 다 자기가 여건이 갖춰지면 소도 키울 수가 있고, 시골에서는 다 빚이 있잖아요. 그 이자를 한 2-3년간을 탕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기운 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민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죠. 농민출신의 국회의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라는 것을 정부가 들고 나왔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축산업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축질병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농장도 폐쇄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것 같은데, 이 법안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강기갑> 지금 구제역으로 47만 마리 가축이 살처분 되고, 또 축산농가들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그야말로 삶의 터전을 잃고... 참, 축산농가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자기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이런 상태에서 허가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축산농가에게 떠넘기는 듯 한 상황이라서 어쩌면 우리 농민들 가슴에 다시 또 두 번 못을 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앞으로 구제역이든 법정전염병에 대한 강력한 방역체제구축 강화, 또 일정정도 축산농가에 대한 책임부여, 늦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축산자체까지도 이제 마음대로 축산을 하기가 힘들고, 또 허가제까지 도입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지금 농민들에게 다시 한 번 책임전가와 또 가슴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로 사실은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없이 모든 것을 농민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다, 백번 천번 반성해도 부족한 그런 일인데, 정부의 책임성은 쏙 빼버리고 책임을 농민에게 돌려서 축산업 허가제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지금 부적절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물론 1차적으로 축산농가가 농장을 철저하게 관리할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것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 강기갑>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은 이런 허가제나 책임부여를 하지 않아도 이런 병이 발생이 되면 완전히 끝장이지 않습니까? 생존권 자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어떤 사람보다도 이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개별농가도 아주 철저하게 기해야 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초기대응이 정부차원으로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고, 전국차원의 예방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전혀 그렇지 못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농림부장관이 언젠간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 변상욱>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신속한 이력추적을 위해서 가축거래상의 신고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사를 오가는 모든 차량, 수의사등을 기록하도록 한 거나 신고, 소독의 의무화, 이런 것들은 다 내용상으로 인정을 하는 거군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반경 50미터까지 퍼져나가는 것이거든요. 분변 속에서 6개월이나 잔존을 하고, 가축에는 3년 6개월이나 생존 가능한 무서운 바이러스죠. 그래서 농가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농가들의 역할은 10%정도에 불과하고 90% 이상이 정부차원의 초동대응, 강력한 예방실시, 이런 것들이 90% 이상 중요시 되고 있는, 그런 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변상욱> 일부 농민들은 결국은 수습조절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것을 도구로 해서 혹시 농가들을 퇴출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까?

◆ 강기갑> 아무튼 현재 농민들로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는 비준이 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 축산농가들은 그야말로 실제 파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정부가 허가제까지 실시해서 통제를 하고 가축을 키우는 것까지 규제하고 조정역할을 한다고 할 때, 정부가 축산농민들, 특히 농업농민들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의 관심과 우려들도 지금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변상욱> 대국민담화가 나온다고도 합니다만, 정부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내놓아야 될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 강기갑> 가축전염병관리체계, 대응이 매뉴얼 되어야 됩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 수의사들, 또 국민들에게도 철저하게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초기담당자들의 체계적인 대응부재로 이런 사태까지 왔고, 이번 구제역에 대한 초기대응부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죠. 두 번째로 가축질병과 관련된 해외정보수집 단계별 대응조치, 이것도 역시 매뉴얼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강화시켜야 되는데, 현재 해외검역단을 파견해서 해외가축전염병 상황을 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축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에만 파견할 뿐이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는 파견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까지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공항의 검역조치가 허술하다, 형식적이고 바닥에 그냥 소독 조금하고, 그것 밟지 않고 지나와버리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지적이나 신고, 또 건의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다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광범위한 조치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계속 발병된 데는 중앙차원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발병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가 다 책임을 떠넘겨버렸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확대,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고요. 진단실험실도 지역별로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정밀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 곳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여부에 대한 판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초동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사항인데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진단실험실을 설치한다하면서도 이것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축산농가들이 재기하는데 대책이 지금 시급합니다. 신속하게 가축전염방역청을 신설해서 초기 긴급 또 강력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기구를 새롭게 승격,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변상욱> 방역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의욕을 잃은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빨리 여건을 빨리 마련해줘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