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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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살아나고 생태 회복되면, 매력있는 공간돼
- 온실가스 감축, 어려움 있지만, 2013년에는 시행
- 차후에 지자체가 낙동강 운하하자면, 그때 검토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이만의 환경부장관

어제 새해 업무 보고를 마친 환경부의 이만의 장관을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일단 환경부 업무보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 이만의> 네, 환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웃음)

◇ 변상욱> 가장 중요한 골자 몇 가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만의> 무엇보다도 녹색성장을 이름에 걸맞은 충실한 내용으로 이제는 2011년에 제대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보급해서 우리의 교통체계를 녹색성장에 맞도록 바꿔보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이제는 6월 말까지 토목공사가 끝나면 수질개선 수생회복의 핵심인데 환경부가 더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살처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고요.

◇ 변상욱> 제일 궁금한 것은 그린카드는 어떤 식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건지, 그 이야기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 이만의> 우선 녹색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연료를 덜 쓰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덜 만들어내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하거나 그런 제품을 살 때 마다 포인트를 올려서 그것을 쓴 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자, 하는 것이니까 요. 마치 교통카드를 가지고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듯이 물건을 살 때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포인트가 올라가서 서민들일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얻게 되는, 그러한 카드고 이름대로 녹색은 환경을 뜻하니까 환경과 관련된 생활을 하면 그때마다 카드의 점수로 올라가고, 그것이 본인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친환경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하면 환경에 좀 더 도움이 됐으니까 포인트로 올라가는군요?

◆ 이만의>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차 끌고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거리에 온실가스를 덜 뿌리게 되니까 그것이 국가로 봐서도 좋고, 개인으로 봐서도 남에게 나는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새로운 스타일의 삶이라고 봐야죠.

◇ 변상욱> 전기차나 저탄소차의 보급 확대 계획을 지금 말씀 하셨는데, 기술개발이나 보급을 환경부가 주도하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주도하면 되는 겁니까?

◆ 이만의> 전기차를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하고요. 그 개발된 전기차를 일상생활에 쓸 수 있도록 보급하는 역할은 저희 환경부가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 협력을 하지만 금년도까지는 주로 기술개발 쪽에 능력을 기울였고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8백 대 이상, 2012년도에 4천 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2020년까지는 백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전기차를 갑작스럽게 쓰려고 하면 값이 싸면 좋은데 비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차를 살 때 하고 전기차를 살 때 하고 똑같은 규격의 차량이라고 하면 차액이 있으니까 그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민간인들에게도 즉 민간시장에서도 보급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는 세제상의 혜택이나 또는 다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보급을 촉진하자,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 변상욱> 지식경제부하고 좀 같이 연관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 환경부는 추진하는 것 같고, 지식경제부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요?

◆ 이만의> 네, 아무래도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하는 데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지라도 기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온실가스 줄이는 데 갑작스럽게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에서는 안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해야 된다면 좀 늦게 하자는 것이고, 저희 환경부에서는 어차피 세계가 녹색경제 쪽으로 친환경경제 쪽으로 가는데,

그럴 바에는 뒤 따라 가지 말고 우리가 앞서 가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상품이나 또는 한국의 서비스에 대해서 선진화된 걸로 소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서 우리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면서 녹색성장 선두국가답게 앞서 가자, 하는 차원에서 환경부는 2013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더욱 친환경적으로 다듬는 문제가 아까 이야기하신 문제 중의 하나인데, 사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저 물이 더 맑아지고 그 다음에 수량이 많아지고 수리시설이 좀 보완되는 정도면 좋은데, 너무 이걸 파헤치고 건설사업 쪽으로 끌고 가니까 걱정이 많다, 라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 이만의> 실제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다 끝나면 달라진 것은 강의 16개 호수 같은 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되면 미리 물 빼는 가동 보를 작용하고요. 만일 비가 안 오고 상당히 가물 것 같다, 그러면 물을 가두는 보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자고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고요.

수질문제는 환경부가 이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각종 수원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281개에 공공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이나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을 고도화 또는 현대화하고, 또 농민들이 쓰는 비료라든지 농약에서 나오는 인 처리를 해서 강으로 깨끗한 물을 보내는 것이 이 사업의 환경부 소관으로 포함되어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면 깨끗한 물이 많이 모이는 강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강에는 물이 흘러야 하니까 예전보다 확실하게 달라진 강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 변상욱> 엄청 늦어버린 질문입니다만, 환경부장관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운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이만의> 그럼요. 왜냐하면 선거공약 때 운하를 넣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 이제 얼마 남았다고 운하 이야기 하겠습니까? 결국은 강을 살려내면 나중에 역사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낙동강만이라도 운하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할 일입니다.

◇ 변상욱> 친수법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돼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면 됩니까?

◆ 이만의> 솔직히 강에 수질이 살아나고, 생태가 다 회복이 되면 매력 있는 삶의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지금처럼 산으로만 몰리지만 않고 강으로도 몰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사람들이 충분히 마음속으로 이거 참 잘 됐다, 라고 동의할 수 있는 발전방식을 택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난개발을 하거나 또는 이미 남한강이나 북한강 일부에 모텔하고 레스토랑하고 모아놓고 얄궂게 개발하는 방식을 반복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라면 앞으로 수변공간을 가보고 싶은 침수공간으로 침수문화로 바꾸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죠. 환경부로서는 어찌됐든 깨끗한 물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난개발 하지 말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환경이 좋다는 인식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변상욱> 청취자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걱정해 주신 게 역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구제역으로 매몰처분한 뒤에 침출수에 의한 오염입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이만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제역 자체도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그 후유증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 때문에 어려운 농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오염된 자연으로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경부가 성실하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제역 살처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선진화 시켜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또는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