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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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복지 비판, 고민 덜한 사람들의 이해부족 탓
- 재정문제, 다음정부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될 것
- 국가부채와 지방재정 적자, 감축 노력조차 없어
- 환율안정, 인플레이션 심리 억제 등 정책정상화 必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IMG0]◇ 변상욱> 어제 출범한 단체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그냥 발기인 중 한사람으로 해서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축사를 했는데, 싱크탱크라고 보는 게 틀리진 않은 거죠?

◆ 이한구> 저는 대선용 싱크탱크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이 싱크탱크가 되려면 누가 큰 돈을 내놓고 또 거기서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특정인이 독점을 해야 그게 싱크탱크로서 가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완전히 네트워크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자기가 전문지식을 컨트리뷰션 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쳐서,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회원으로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입맛에 맞게 주제를 정하거나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식의 활용은 그런 조직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주축이 됐던 아마 교수님들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표 캠프 쪽에 계시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한구> 네.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인연으로 여러 소규모 그룹별로 우리 박 전 대표하고 서로 다 알던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러나 그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작업을 하자고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놓은 건데, 대선용 싱크탱크로서 그것은 적합한 형태는 아닙니다.

◇ 변상욱> 박근혜 전 대표를 위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이한구>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 변상욱> 친이계는 괜히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 빼는 것 아니냐,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 이한구> 그런데 그것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든지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하고, 국감 일에 전략 짜도록 하는, 그런 연구단체들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지.

◇ 변상욱> 괜한 딴지라고 제가 인정을 해버리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 분야는 역시 재정복지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전체모임에서도 발기인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하고 이한구 의원, 두 분만이 국회의원으로서 들어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만, 유일하게 재정복지 쪽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계신데, 이 부분이 핵심은 핵심이죠?

◆ 이한구>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거고요. 저는 거기만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다음 정부에서는 재정문제가 아마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는 더 확충해야 되거든요.

◇ 변상욱> 그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얼마 전에 복지와 관련해서 크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만, 복지를 확대하자는 데는 누구도 부인을 안 하는데, 국가재정, 또 이 의원께서 특히 이야기하시던 가계부채를 비롯한 국가부채까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세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국방예산을 깎든지 건설사업 예산을 줄이든지,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수 있을까요?

◆ 이한구>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때 발표하셨던 것은 전체 그림만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새 시대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해야 되고,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체제도 잘 정비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방안을 상당 정도 깊게 연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시기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재원을 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원도 기존에 있는 복지시스템에서 낭비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낭비되는 것은 정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세출 쪽에서 또 줄일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복지도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도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굉장히 복지체감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 변상욱>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라면 결국은 보편적 복지는 아닌 시혜적인 복지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건가요?

◆ 이한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것은 보편적 복지로 가죠. 제도상. 그러나 필요한 사람이 사회보험에 가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막상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제도에 가입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뭘 해 줄 거냐, 실질적으로 보편적복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무상급식문제니, 보육문제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공부조에 관계된 것은 그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아쉬운 분들, 그런 계층부터 먼저 하고, 차츰차츰 정도를 높여 가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보육, 교육, 의료, 주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기초수요를 충족시켜야 될 때 그 수요 간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재정을 하고, 이렇게 매치시켜가면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시에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 변상욱> 며칠 전에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공약은 돈 문제를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해서 현실성은 없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다 준비돼있는데 발표를 안 했으니까 기다려달라는 말씀입니까?

◆ 이한구> (웃음)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해명을 했던데요. ‘박 대표 그것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은 했는데, 야당 것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제가 반응을 보니까, 이 껍데기조차 보지도 않고 그냥 비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 그림을 그린 데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치가 못해요. 그만큼 고민을 덜한 사람들이 지금 비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비평은 충분히 잠재울 수 있도록 세부계획은 거의 준비되어있습니다.

◇ 변상욱> 올 한해 경제를 거시적으로 살펴 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계부채라든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적자, 그리고 국가중앙정부의 적자 등등, 이 과도한 부채문제는 올 한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한구> 그것은 참, 걱정거리예요. 제가 한참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지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개선하는 노력조차 없어요. 그래서 가계지자체 정도가 아니고 지금 공기업도 아시겠습니다만, LH공사나 수자원공사나 철도공사, 이것은 노골적으로 정부가 돈 대주겠다고 나섰고, 지금 여론에 충분히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공적기금 중에서도 건강진흥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 이런 것들은 곧 거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올린 것 가지고 끝나느냐, 돌아서면 지금 구조 하에서 또 이게 안 되게 되어있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있어요.

◇ 변상욱> 그런데 내년도 경제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얽혀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5%경제성장은 달성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물가도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고, 그러다보면 금리를 높여야 될 인상기조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가계부채 연착륙화 시키는 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은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 이한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매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 생길 때 자꾸 뒤로 미뤄두고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참 대책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5% 성장하겠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나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용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러나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한 인플레 심리는 확실하게 나쁜 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 해외에서도 돈을 많이 풀어놓고, 우리나라도 돈 많이 풀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의 거품이 다시 생기면 이게 또 양극화를 확실하게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대책으로 그러면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럼 그것도 아마 질질 끌겠죠. 그러면 질질 끌다가 그것이 쌓여가지고 터지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는 경제가 정상화됐으니까, 됐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도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책정상화라는 것은 구조조정 안 했던 거 하는 거고, 특히 공공부문의 부실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환율 등도 너무 수출업체에만 유리하게 하고, 다른 분야가 희생이 크도록 지금 되어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인플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심리를 눌러버리는 사전적인 조치가 채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변상욱> 여기서 제대로 잡고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준비해서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까지도 부담은 계속 이어져가는 거겠죠?

◆ 이한구> 물론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이월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눈덩이처럼 쌓이거든요.

◇ 변상욱> 커지면서 이월되는 건가요?

◆ 이한구> 네,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다음 정부도 막말로 해서 무책임하게 또 적당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죽어나는 거고요. 그런 거니까 이제 자기가 일으킨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넘어간다는 자세가 될 수 있으면 자기세대에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후배들이나 미래세대한테도 볼 얼굴이 되잖아요.

◇ 변상욱> 경제성장률은 정부는 5%,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고, 민간경제연구소 쪽에서는 한 4%. 그러면 이한구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한구> 저도 민간경제연구소 쪽에 더 기울어져있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그것을 의욕적으로 해서 5%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고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인플레를 대가로 내놓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하고, 자산시장거품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그리고 서민경제는 아직도 전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정부는 회복세로 확실하게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일 큰 요인은 어느 것을 먼저 꼽으시겠습니까?

◆ 이한구> 그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거시경제지표는, 전체지표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돼버려서 서민들은 계속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는 취직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고, 또 하나는 물가나 또는 중소기업, 재래시장에서 장사 안 되는 문제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야별로 좀 제법 정교한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거시정책 한두 가지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