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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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야당과 시민사회 인사들로 이루어진 ‘한명숙 전 총리 정치공작분쇄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강하게 성토를 했는데요. 공통대책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사건이 복잡해서 제가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통운회사 간부인 곽 모 씨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처음에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증거도 없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다시 또 정치자금 9억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를 했죠. 그때가 지방선거를 한두 달쯤 남겨놓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0. 6% 포인트 차이로 한 전 총리가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죠. 그런데 그 증인이 이제 협박에 의해서 자기가 거짓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게 사건의 경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박주선> 네, 원래 기소를 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증거가 어떻게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였는지, 진실로 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들 책임이 노출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간접 증거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돈을 줬다는 한만호 사장이라는 분이 검찰에 73번을 불려 다녔습니다. 변호사 입회 한 번도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없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이미 부도가 돼가지고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는 사람인데, 또 여죄 수사를 하겠다는 등. 그래서 심경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법정에 가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허위자백을 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 당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 네 분이 직접 한만호 씨를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두가 다 아주 논리정연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진술번복 경위를 이야기 하더라, 그러면서 검찰이 아주 의도적으로 공작수사를 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변상욱> 허위진술이었다는 진술만큼은 이번엔 사실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 박주선> 어제 면담을 하고 온 분들에 의하면 그분들이 전부 다 검사나 변호사를 하셨던 분들인데요. 모두가 똑같은 견해로 한만호 씨 진술번복 경위, 이유, 이것이 논리적이고, 상식에 아주 부합하더라, 그래서 번복한 진술이 진실은 틀림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 변상욱> 검찰은 여전히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하고 법정에서 한 진술하고 어느 게 더 효력이 있는 겁니까?

◆ 박주선> 그것을 상식적으로 논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한만호 씨는 검찰수사를 받을 때 73번을 불려 다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9억여 원을 받은 공소사실로 기소가 돼있는데, 돈을 준 한만호 씨도 불법정치자금 교부행위로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만호 씨는 기소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검찰이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만호 씨에게 회유를 시키면서 “너는 면책을 시켜줄 테니 이렇게 이렇게 진술하라” 해가지고 진술을 조작해서 받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할 정치자금법에 왜 기소를 안 하는지, 또 그리고 9억 원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대로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중에서 일부 몇 억 원이 한만호 씨에게 돌려줬다는 것을 검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려준 돈이나 돌려주지 않은 돈이나 모두 불법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확정이 되게 되면 몰수나 추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한만호 씨로부터 추징을 해야 되는데.

한만호 씨를 기소도 안 해버리니까 추징도 못하고 한만호 씨에게 형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공평한 수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검찰이 직무유기 하는 것인데, 왜 이랬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만호 씨를 회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죄를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하필 이 사건이 지방선거에 얽혀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기소돼서 지방선거 직전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서 사건이 이대로 끝날 것 같으니까 다시 별건기소라고 해야 될 진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건을 가지고 와서 또 제시했는데 이번엔 진술이 번복되는, 그러면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선> 그렇죠. 곽영욱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1차 재판을 받을 때 거의 무죄가 난 것은 사실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선고 하루 전에 또 다른, 바로 지금 기소가 돼있는 한만호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두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기소를 하고 그랬는데. 이때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와 가지고 오세훈 후보하고 경쟁을 해서 2만 6천표, 0.6% 차이로 석패를 했습니다.

만일 이 사건으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고, 또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고, 정치보복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한다면 선거결과는 틀림없이 뒤집어졌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강력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죽이기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 정치권의 시녀역할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한만호 씨가 폭로한 그 과정도 보게 되면 서울시장과 관련돼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이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1심 무죄 후에 또 별건으로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무산된다면 또 다른 건이 있게 되나, 어떻습니까? 검찰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 박주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부 기업인들을 수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아느냐, 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갖다 준 것만 이야기해 주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 구형을 가볍게 하겠다, 하는 등의 지금 검찰이 기업인 수사 때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표적수사, 편파수사이고 정치보복수사다... 왜 이런 검찰이 한국에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누구든 선거 중인데 정치인 한 사람이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다, 그런데 또 풀려났는데 또 다른 건으로 또 기소됐다, 그렇게 되면 그 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0. 6% 포인트 차이였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자를 뒤바꾼 것일 수도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 본인의 심정이 어떤지 얘기를 좀 들으셨겠죠?

◆ 박주선> 검찰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한다는 데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사필귀정의 천리에 따라서 법정에서 반드시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 변상욱> 일단 공통대책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해나가실 거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선> 이것은 어제도 제가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수사에 있어서의 상하복 관계에 있는 검사동일체원칙이 우리나라 검찰제도입니다. 또 불법한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검찰청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직권발동을 해가지고 공소취소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작적으로 수사했던 수사라인을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총장과 이 지휘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동반사퇴를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상조사특위 구성 활동결과에 따라서 왜 이런 잘못된 기소, 편파, 정치보복이 일어났는지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를 규명을 해가지고 적정한 문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화제를 돌려,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주선> 북한이 즉각적인 대응은 없었지만 북한이 언제 또 도발을 할지 몰라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도 불안해하고. 그렇다면 대화를 통해서 어차피 한반도 문제와 한반도 비핵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뉴멕시코 리처드슨 지사가 다녀온 결과를 보면 북한에서 핵사찰을 IAEA로부터 받겠다, 그리고 핵 미사용 연료봉을 반출하겠다, 하는 등의 약속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대화 분위기가 지금 고조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6자회담을 개최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말장난이나 자존심 경쟁을 할 것이 아니고, 진실 되게 좀 나가서 이제는 대화로써 한반도에서의 먹구름,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제거할 때가 됐다, 이제 그만큼의 환경도 갖춰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