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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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은 물론, 김정일 房門 노크해야
- 南北 군사적 긴장해소, 관건은 외교력
- 6자회담 틀에서 4자회담으로 풀어야
- 불안 갈등 키운 오바마 한반도 정책 '실패'
- 6.25 이후 가장 불안한 안보, MB의 실패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어제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앞에 박선영 대변인은 “강행이 아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을 한 거다.” 라고 하는데요. 정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평화유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안전을 위협한다면 훈련을 왜 하는 겁니까?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초비상을 걸어놓고, 최신전력을 총 동원한 속에서 그 훈련의 목적은 너무나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험하죠.

◇ 변상욱> 결국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보복도발이 또 있을 것이고, 한반도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네, 하기 나름이죠. 앞으로 2차, 3차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는 엄포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엄포로 끝날지, 이것은 앞으로 군사적인 긴장이 서해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계속 고조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압력이 빠지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 외교력이 시동이 걸리느냐, 아니면 계속 대치상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만성적 불안, 상시적 불안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국면이 전환될 것인지 결정이 되겠죠.

◇ 변상욱> 북한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쩌면 너무 철저한 계산적인 집단으로 봐야 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계산이죠. 예를 들어서 11월 초에는 미국의 전문가를 불러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하고, 12월에는 미국에 리처드슨 주지사를 또 불러서 핵사찰기구에 사찰 받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계산과 목적이 있는 거죠.

◇ 변상욱>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행한 몇 가지를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께서 김정일을 직접 상대하라, 촉구를 하시는 서한을 보내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개서한을 다 쓰셨습니까?

◆ 정동영> 어제 외신기자회견에서 공개서한을 냈고, 그전에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전쟁을 막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사격훈련을 중지하도록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이고, 또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좀 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미국은 그동안 모험적인 사격훈련을 정당한 훈련이다, 이런 발표 속에 마치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거죠. 동맹국인 한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노선에, 대북대결노선에 편승하지 말 것을 촉구를 했고. 또 그래야 할 것이, 지난 2년 동안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뭐가 실패했느냐? 한반도에서 핵위협이 더 높아졌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불안정과 갈등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고, 핵 없는 세계를 자신의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한반도에서 그런 역행현상이 일어났다면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중시노선, 한국 정부가 대북대결노선, 또 대북적대시노선을 계속한 것에 대해서 같이 해왔거든요. 말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무시하고 묵살하는 정책으로 그런 방침으로 해온 결과, 2년 지났는데 사실 한반도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권력세습작업을 진행 중인데,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확실하죠.

거기에 비하면 아직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때가 바로 김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를 풀 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상대했을 때 항상 국면은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1년 기본합의서, 2000년 6.15 정상회담, 그리고 2005년 9.19, 또 2007년 정상회담, 또 2000년인 10년 전, 미국과 북한 간, 클린턴 전 대통령과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 간의 미북정상회담이 성사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결국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을 노크해야 됩니다.

◇ 변상욱> 이 시점이 미국과 중국에 뭔가 특사라도 보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연평도 사태가, 연평도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한국 땅이죠. 그런데 연평도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돼버렸습니다. 러시아까지 끼어들어서. 내년 초에는 동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한다고 그러고, 동맹은 군사훈련을 통해서 자꾸 강화되는 면이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해에서. 중국, 러시아는 이번에 보면 사실상 외교적 대응을 넘어서 거의 내정간섭 수준의 아주 결연이 반대한다, 어떤 적대행위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대해서. 또 극단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했는데요. 이것이 연평도 사태,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우리 국민들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중국 사람의 문제입니까? 중국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까? 미국의 문제입니까? 결국 내 문제거든요. 우리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문제를 남에게 내주고 우리는 그냥 떠밀려가는 겁니까? 그리고 대책 없는 강경, 가만히 안 두겠다, 손 봐 주겠다, 이런 적대, 이건 옛날 냉전시대의 유물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1991년을 고비로 그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 서로 증오와 적대하던 시대로부터 서로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자해서 20년을 왔는데, 왜 이 정권은 왜 3년 만에 완전히 사이렌 소리만 들어서 가슴이 쿵쿵 뛰는 6.25 이후 가장 불안한 시대를 만들어 버렸는데. 이것은 명백히 정권의 실패, 정치의 실패입니다. 지금이라도 외교의 시대, 외교력을 가동해야 됩니다. 중국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그리고 북한도 두드려야 합니다. 대화의 시동이 걸리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 총성은 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죠.

◇ 변상욱> 미국과 중국에 특사를 보내야 된다, 또 미국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공개서한도 보내신다고 하는 행위들을 죽 묶어서 그 근저를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정책은 안 바뀔 거다, 라고 하는 뭔가 좌절감이나 절망감 같은 게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 정동영>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평화관리는 해야죠. 그러니까 참 위험한 게요, 지금 잘못된 정보에 둘러싸여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키리크스 라고 폭로 전문들 보면 참모들이 미국대사와 나눈 얘기가 미국에 전문으로 갔잖아요. 거기 보면 “2015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아니, 김정일 위원장을 건강진단을 해봤습니까? 진단서를 봤습니까? 2015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는 허황된 얘기를 그것을 무슨 중요한 정보라고 미국에 건네고, 그것을 보고하고. 또 “결국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것으로 본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완전히 180도 오도된 잘못된 정보를 미국 측에 건네고, 이것을 보고하게 하고. 그런 정보, 잘못된 정보 속에서 지금 곧 북한이 붕괴된다, 곧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다, 이런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러면서 외교안보전략 대북정책을 해왔거든요.

그 결과 10년 동안 민주정부 하에서 쌓아올렸던 평화에 대한 신뢰, 평화에 대한 업적들은 깡그리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반공 훈련에 전 국민이 얼어붙고 그리고 연평도에서 어제 얼마나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발을 못 뻗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이렇게 만성적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는 이 정권, 앞으로 2년, 그래서 이제 야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 정권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나서서 국민들과 함께 이 정권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야당외교라도 펼쳐서 한반도에 평화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 변상욱> 그렇다면 민주당 차원의 서한이 아니고, 일단 최고위원 개인의 서한으로 간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정동영> 제가 엊그제 광주연설에서 장외집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대결노선에 편승하지 말라’ 는 주제로 사격훈련중지를 간절히 요청을, 외신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긴급히 어제 아침에 회견을 했고, 또 밤을 새서 편지를 써서 아침에 부친 거죠.

◇ 변상욱> 그래도 통일에 대해서 정책을 꾸려나가시기도 했고, 북과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니까 북에 대해서도 뭔가 하고 싶은 경고나 권고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정동영> 그렇습니다. 북은 자제해야 됩니다. 북이 추가도발하면 자신들이 국제적 고립을 더 심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남적 대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북도 UN가입 국가인데, 각종합의를 존중해야죠. 무엇보다도 연평도 포격은, 그것은 전쟁범죄행위입니다. 반드시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주먹으로 받아낼 수 있겠어요, 마주 앉아서 따지고 추궁하고, 그러기 위해서 6자회동, 6자 틀 속에서 4자회담을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는데요.

왜 4자냐? NLL이 지금 분쟁지역화 됐잖아요? NLL은 정전협정의 산물입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있죠.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 중국, 북한, 이렇게 셋이 맺었고, 한국이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4자가 마주 앉아서 이 문제,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연평도 포격의 의도는 NLL, 국방한계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전협정 문제로 마주 앉아야죠, 4자가.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6자회동, 이거 시동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4자가 대화하고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받아야 하는 거죠.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