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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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성장통해 복지파이 키운단 논리만으론 안돼
- 여야 복지 논란, 이념 아닌 로드맵 경쟁해야
- 성장위주 정책으로 물가폭등? 편협한 지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 변상욱> 정부가 물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요금 동결하고, 농축수산물은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값은 안정시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내놓았는데. 평가 하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성식> 13일 정부가 물가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날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래에는 조금 전에 열거하셨던 그런 미시적인 물가대책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어제 13일에는 기준금리정상화라고 하는 거시정책까지 함께 발표한 점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는 데 나름대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러한 사인을 시장에 주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물가가 제대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일단 눌러놓은 건지, 그 부분에서 조금 애매합니다. 상반기 오를 것을 하반기에 오르도록 일단 눌러놓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요?

◆ 김성식> 저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급격히 불안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국제적으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나름대로 차단하는 과정에서 또 버블을 버블로 껐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금융위기를 차단하다보니까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넘쳐서, 그 돈이 말하자면 상품시장, 특히 원유나 곡물 쪽에 많은 인상요인을 가져와서 그것이 우리 국내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나라의 물가대책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국내적 요인으로 그동안 금리에 대한 조정 없이 단기적인 이런 정책만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경제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번 경우는 나름대로 기준금리 정상화와 더불어서 미시적인 물가억제정책이 함께 갔다는 측면이 조금 평가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물가를 억지로 억누를 경우에는 결국 그것이 국민 재정에 부담이 되든 나중에 연기해서 되건, 이런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금리정책, 환율정책, 부동산정책, 이런 정책 전반에 있어서 안정기조를 잘 가져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변상욱> 그동안 고환율 저금리 기조로 해서 경기침체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지나치게 성장위주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물가폭등이 일어난 것 아니냐, 기조 자체를 조금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 김성식> 그런데 너무 그 탓으로 다 돌리는 것은 그것도 조금 편협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도 5%대의 소비자물가지수 억제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양적완화정책을 통해서 달러를 풀어대니까 전반적으로 달러가치가 불안정화 되고 그것이 곡물과 유가 등 상품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금리정상화 타임을 한번 실기했다고 생각하고, 조기에 그것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그것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또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것 또한 정부가 또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윤증현 장관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멘트를 이야기했거든요.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경기와 고용상황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거시정책을 하겠다.”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경제정책책임자로서의 고민을 반영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재정과 금리면에서의 출구전략 정상화속도를 조금 더 높이도록 하고요. 대신 생활물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대학교의 등록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무리하게 하려기보다 체계적으로 담합을 방지하고, 경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기조를 안 바꿔도 어제 내놓은 정책들이 먹히겠습니까?

◆ 김성식> 저는 기조를 안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요. 조화롭게 하자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성장률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조금 일면적인 것이고요. 국제적 요인도 함께 있다는 거죠.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지금 미시적인 물가억제, 물가 억누르기,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이고, 어차피 다른 물가가 오를 거니까 덩달아 올리겠다는 심리 속에서 물가가 급상승 하는 것이거든요. 이 꼬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안정기조에 대한 보다 확고한 방침, 이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미세 조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 변상욱> 금리인상이 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물가가 오른 다음에 금리인상, 또 전세난이 벌어진 다음에 금리인상이어서 혹시 이게 가계부채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나중에 가계부채로 다시 또 커져서 폭탄으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전세난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 김성식> 경제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경제정책에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가계부채가 급증되는 일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금리가 조금씩 조정되니까 가계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원리금상환에 부담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시중에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넘쳐있고, DTI도 규제를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가령 만 원만 빌리셔야 될 분이 한 3만 원도 빌리고, 2만 원도 빌리고,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금리정상화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조절할 때 양쪽에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0.25%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그대로 시중대출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 변상욱> 정부가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은 인정할 수 있겠고, 각론에서는 아직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김성식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뭔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잘 좀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식> 참고로 저는 유가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가를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담합을 통해서 유가를 올리거나 또 내릴 때 제대로 내리지 않는 부분은 제대로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유가를 그냥 세금보조형태로만 억누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은 별로 없고 소비절약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저효율의 에너지 실기에 우리나라가 빠지는 트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국민들이 소비절약을 할 수 있는 통로로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도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3종 무상복지세트를 마무리 지어 내놓았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내놓았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김 의원님보시기에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시리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성식> 저는 정부든 여야든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차분하게 절실한 복지수요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잘 대처를 해나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이념형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건에 올인하는 식으로 가령 무상급식이다, 무상의료다, 이런 식으로 한 건에 올인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나머지 복지에 주름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 정말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라든가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우선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단건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에 올인 하는 방식은 또 다른 복지왜곡이라는 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조금 더 성숙된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나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성장을 통해서 복지가 커지지 않느냐, 이런 과거의 논리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잘되더라도 그것이 우리 서민이나 중소기업으로 잘 퍼져 나오지가 못하고 있는, 즉 트리클다운, 낙수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민주당은 한건주의보다는 전반적으로 절실한 복지를 골고루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라는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무상복지가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라고 해서 이념적으로 끌어당긴 것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주민투표를 얘기하기도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역시 대권주자라서 그런가요?

◆ 김성식> 그런 점 보다요, 저는 경제전문가로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면서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은 야당에서 4대강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비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한 건에 올인 하는 방식의 복지론을 펴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것 때문에 교육재정이라든가 다른 복지부분이 주름살을 편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스스로 덫에 갇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든 야든 이것을 너무 이념형적으로 가지 말고 로드맵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5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세수부분, 그러니까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고, 또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한 5년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단건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또 혹은 무상시리즈가 좋다, 이런 식의 접근은 결국 우리 국민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아닌가, 저는 걱정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