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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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대책 효과 지속되고 있어
- 보금자리주택 공급량 늘면 전세값 안정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국토해양부 정창수 1차관

정부가 어제 서민물가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대책도 같이 내놓았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정창수 차관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주요 골자를 보니까 역시 서민용 소형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창수> 주로 공급확대하고, 그 다음에 자금지원, 크게 그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매매 수요하고는 달리 전세는 대부분이 실수요자입니다. 그래서 공급확대가 가장 근본적인 효과가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겠는데. 단기간 내 소형 또는 요구하는 임대주택들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다세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중소형 민간부분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이 사실상 공급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금년에 여기다가 추가해서 이와 같은 단기에 공급될 수 있는 소형임대주택건설이 늘 수 있도록 그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자금지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들어가야 할 사람들한테도 전세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목표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용을 어제 발표를 했죠.

◇ 변상욱> 그렇다고 집 문제가 단기간에 잡히는 건 아니죠. 어느 쯤부터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 정창수> 지난 3-4년과 비교해볼 때, 작년 거래물량이 예년 평균치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 얘긴 뭘 의미하냐면, 주택가격이 앞으로 상당기간 오르지 않고 안정적이 될 거다, 라는 전망 하에 부동산을 과거 같으면 주택을 사려던 사람들이 사질 않고 전세수요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급물량은 한정돼있는데 전세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다가 더해서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로 공급하던 물량들이 일부가 보증부 월세, 또는 월세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세대기 수요자는 늘어났는데 전세공급물량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풀어나가려면 매매를 과거 수준정도로 정상화시켜줘야지 주택을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전세로 대기하는 수요를 일단 없애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8.29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 효과는 좀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9, 10, 11월 거래물량이 작년에 전달대비해서 두 배씩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매매가 좀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전세가격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에서는 수요공급이 기본이죠. 모든 상품에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폐지,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만, 분양가상한제폐지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또 보금자리주택이 꾸준히 공급이 되면 전세값 오름세도 좀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수요를 줄이는 문제는 명확한 방법이 당분간은 떠오르지 않겠군요?

◆ 정창수> 수요를 줄인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주택을 좀 사게 해야 되는데.

◇ 변상욱> 그러면 값이 내려가면서 많이 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정창수> (웃음) 그러나 정부가 주택가격을 올리면서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가격은 계속 안정적으로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정상적으로 과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살던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 집을 전세나 월세시장에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 8.29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금년에도 아마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전세시장은 시간을 두고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전세 값 상승국면이지 전세대란은 절대 오지 않는다?

◆ 정창수> 전세대란, 그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전세가 지금 구하기 일부 지역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한 지역도 있고. 대개 보면 수요가 몰리는 강남3구라든지 학군이 좋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 변상욱> 거기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다보니까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씩 오르니까 아우성인데요?

◆ 정창수> 일부 지역에서 또는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오르는데, 그것을 전체 통계로 보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아니한 지역도 있는데.

◇ 변상욱> 그래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대란은 대란입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월세로 바꿀 테니까 나가라고 자꾸 종용을 받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것은 그냥 현장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정창수> 그런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저금리이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세가격을 실제로 본인들이 2주택, 3주택을 살 때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월세로 바꿔주고 싶어 할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살 때 크게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전세금이 필요할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 월세로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100% 다 월세로 바꿔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세가 자기 자가주택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45% 정도로 통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 45% 중에서 몇%가 전세고, 몇%가 월세냐, 이 부분 통계는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월세로 희망하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부 그렇게 해도 월세로 들어올 수 있는 학군 좋은 지역이나 목이 좋은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대로 전세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마침 모든 전세주택에서 전부 월세나 또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저희들은 좀 안타깝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보다 더 통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 변상욱> 실수요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팔고를 많이 하게 하려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 위주로 정책을 꾸려왔던 것을 이쯤 포기하고, 보유세도 좀 다시 살리고, 개발환수장치도 다시 살리고, 시장 정상화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정창수>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이라는 표현이, 어떤 정책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 변상욱> 아마 땅 있는 사람과 건설업자들 위주 아니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정창수> 어느 정부가 세상에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지나친 얘기고.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에서 분양주택까지 상당부분을 공급을 하면 시장에서 공공부분에서의 주택점유율이, 공급하는 주택점유율이 커질 경우에 시장에서 민간부분이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에서 분양주택부분도 소형으로 같이 저렴하게 공급해 주니까 인근주변의 민간주택들 가격도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리고 싶어도 많이 못 올려요.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켜나가는 것이 지금 주택정책의 기본방점이지, 주택가격을 부추겨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은 저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전세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재원 마련에 있어서 4대강 예산을 좀 줄이고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정창수>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가 쓰고 있는 4대강 예산이 3조 내외예요. 전체 예산이 300조 아닙니까? 거기 1%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23-24조입니다. 거기 지금 4대강 예산이라고 하는데. 과거 하천정비예산으로 기본적으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합쳐서 1조 2천에서 1조 5천 정도가 항상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국토해양부 입장에서 3조 내외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과거에도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수혜복구예산이 평균, 지난번에 보면 5조 이상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방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1-2조이고, 복구예산이 들어가면 5조 내외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방예산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변상욱> 알겠습니다. 4대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이것저것 여쭤볼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수> 좋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