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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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세 무상보육, 부자감세철회하면 가능
- 무상보육, 가처분소득 늘어 성장으로 이어질 것
-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오세훈, 지지율 제고전략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연결합니다.

◇ 변상욱>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죠. 늘 검소하게 평생 곁눈질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다, 정동기 후보자가 어제 사퇴 변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낙마시키셨습니다. 그 해명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 전병헌> 글쎄요, 실패한 인사의 당사자로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당조차도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어떤 국민이 그 말을 수긍할지 의문이 드는 이야기죠.

◇ 변상욱> 청문회 기회를 줘서 거기서 다 밝힌 다음에 가부간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것과 사전에 이러는 것, 그 다음에 청와대가 알아서 내리는 것, 어느 게 제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병헌> 잘못된 인사, 특히 국민과 다른, 청와대 그들만의 눈높이로 대표적인 불공정한 측근 돌려막기 인사라는 아주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가급적이면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나 또 대통령이나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이번 낙마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전병헌> 정국의 주도권 쥐게 됐다기보다도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인사의 실패와 악순환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염증이나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있는 토양은 더 넓어진 점도 없지 않아 있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 변상욱> 이번 낙마가 벌써 몇 번째인지, 아마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중도탈락부터 시작하면 5명 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인사의 책임자가 확실한 어떤 문책을 당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전병헌> 저도 청와대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실패 사태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에 긴 관점으로 볼 때는 레임덕이 시작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큰 상처를 준 실패한 인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잘못 모신 청와대 참모진의 문책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죠.

◆ 전병헌>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일종의 측근 회전문,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좀 인재를 넓게 구하셔서 고르게 등용하는 그런 인사쇄신, 혁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남의 집 불난 얘기를 여쭤보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에 지금 뭔가 삐끗하는 기류, 좀 애매한 기류를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사실 이번에 정동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을 하던 그 시기에 정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부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당연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정동기 후보를 여러 가지 재산상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국민들에게 많은 정서적 반감과 불신을 불러일으킨 점도 있었고.

특히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정동기 후보 인사검증과정에서 민간인 사찰문제가 재점화 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거나 두려웠기 때문에 정동기 후보자를 조기에 차단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보면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가 상당히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좀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많이 연출되고 있죠.

◇ 변상욱> 민간인사찰 의혹도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 억울하다고 하는데. 터트리려고 하던 걸 그냥 묻어두십니까? 아니면 공개를 어떻게든 하십니까?

◆ 전병헌> 지금 최중경, 정병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곧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인사청문회를 넘기고 나서 이 문제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집요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 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 낙마한 적이 있죠. 그때 부인의 쪽방투기 의혹이 제일 큰 사유였는데. 물론 이번에도 당사자의 해명을 청문회에서 들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두 사람도 다 사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전병헌> 지금 사실 어떤 재산 규모나 부동산의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런 측면에서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나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보다는 결코 덜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도덕적 관점이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의혹이 아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많이 새롭게 드러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갖는데,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있어서 세 번째로 무상보육 얘기가 나온다고요. 어느 정도 구체안이 마련되셨습니까?

◆ 전병헌> 지금 우리나라가 급격한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저출산이 국가재앙을 가져온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0-5세까지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강화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세대, 그리고 맞벌이 가장들이 아이 기르는 걱정과 부담을 대폭 줄여주자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고요. 여기에 예산은 한 5년간 한 4조원 남짓 이렇게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무상급식만 해도 돈이 든다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여권에서는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 전병헌> 저희들은 충분히 네 가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총액계산을 하더라도 재원대책은, 예를 들어서 부자감세 철회라든지 또 세계잉여분의 법적의무지출 잔여분의 일부 세입전입이라든지, 또 조세감면의 전면적인 축소, 또 자연적인 세수증가, 또 제도 자체에 있어서의 개혁,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재원은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해보자.” 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전병헌 의장께서는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라고 하셨는데. 급식, 의료, 보육, 이게 전체를 다 묶으면 상당히 덩치가 커서 이것 한 번 국민투표에 부쳐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전병헌> 복지를 우리가 지금 한나라당 식으로 선택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로 인식을 하고 계산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일종의 단기적인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고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은, 복지의 투입되는 재정이 결국은 각 가계, 가정에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게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투자와 생산으로 선순환적구조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지는 곧 성장이고, 복지는 곧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복지를 새롭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과 판단을 하실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주민투표를 해봅시다, 하는 것은 역시 유력한 대선주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병헌> 오세훈 시장이 참 유감스럽게 아이들 먹는 문제, 그것도 지금 서울시 예산 20조 8천억 원인데, 695억 원, 0. 3%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대권에 야심이 있다고도 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허약한 지지율, 한 자릿수 초반대의 지지율을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전선을 통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는 되기 때문에 그 두 자릿수가 되는 무상급식 어떤 반대지지율, 자신의 지지율로 연동시키고 흡수하려는, 그런 지지율 제고전략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지금 서울시정을 상당히 팽개치면서까지 이 무상급식 반대전선에 몰두하고 있고.

또 서울시 의회시스템, 그리고 서울시 행정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이와 같은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오 시장이 좀 정도의 정치를 걸어서 정정당당한 지지율 올리기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