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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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黨 입장 표명에 靑 유감 표현은 적절치 않아
- 靑 인사시스템 문제보다 사람 책임이 더 커
- 黨의 부적격 입장표명으로 정동기 논란 종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여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도 사퇴압력을 받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어제는 아니었고 오늘 사퇴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예측들인데요. 이번 인사, 인사를 넘어서 정권의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또 나옵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추운 겨울에 복잡한 일들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퇴는 일단 정해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태근> 네, 아마 오늘 중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시기나 자진사퇴니, 내정철회니,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독립적 성격의 헌법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인준권을 갖는 거거든요. 주요 정당의 대표들이, 이미 지도부가 자격이 적절치 않다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종결된 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여기서 또 정동기 후보자가 사퇴를 안 한다면 당청관계가 더 애매해집니다.

◆ 정태근> 그렇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회가 인준권을 갖고 있는 몇몇 자리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독립기관의 성격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아마 조기에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당의 전격적인 거사, 항명,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정치학자들은 여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둘로 갈라졌는데 후자이신 것 같습니다.

◆ 정태근> 한나라당이 여당이니까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때로는 형식과 과정이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리고 입법부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로 얘기를 전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비공개로 얘기를, 의견을 전달하게 되면 시간을 끌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잡음이 나오고. 이것 자체가 또 대통령이나 한나라당한테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도부가 한 거고, 사실은 그런 견해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다수의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그러면 정태근 의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신 거고요?

◆ 정태근>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김무성 원내대표는 하필 이럴 때 나가 있어가지고 급히 들어왔는데, “그래도 당정청은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 정태근> 아마 청와대가 상당히 당혹해하니까 원내대표께서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조율해야 하는 중심에 있는 분이시고 해서 청와대를 너무 코너로 몰아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원내대표께서도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의 뜻을 아실 거고. 예를 들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가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한국밖에 없는데요. 이런 선진국 의회에서 행정부가 인준요청을 했는데 의회가, 또 다수당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청와대에서 유감이다, 또는 행정부가 유감이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적절치 않은 거거든요. 아마 원내대표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잘 조율을 하자, 이런... 빨리 내부적인 갈등을 좀 해소를 하자, 그래서 당신께서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답을 내놓으셔서... 그래도 형식상 정동기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낫습니까? 청와대의 내정철회가 낫습니까?

◆ 정태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저는 사실상 이미 종결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종결된 일이다,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군요. 그런데 인사를 주도했던 참모라인에 대해서,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자꾸 얘기가 들어갑니다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정태근> 저는 책임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분들께서 정말 대통령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리를 걸고 직언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 권력에 있어서 사실상 최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역할은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올바른 국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는 직언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특히 우리 청와대를 보면 입법부에도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여럿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의 과정까지도 이해하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이어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정말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대통령 참모 스스로가 당의 유감이니, 이런 표현을 하기 전에 정말 참모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자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더 적극적이고 충언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시스템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인적구성자체가 문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근> 시스템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사실은 지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와대가 모든 인사를 독점하는 시스템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몇이 폐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인사권이라는 것은 다 나눠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장관은 그 산하기관의 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데, 모든 기관의 장들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서 다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주주의정신에 안 맞다고 보는 거고요. 권한에 맞게, 위임받은 권한에 맞게 인사권이 행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스템문제보다도 본질적으로 어떠한 입장에서, 그리고 어떠한 국정운영의 방향 속에서 인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사람의 문제, 사람에 대한 고민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래도 이정도 혼선이 빚어졌다면 누구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 정태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자문을 하고 자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겠죠. 지금 사실 당에서 과거보다는 강하게 청와대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

◇ 변상욱>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다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정두언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라고 하는 전망도 내놓고, 이런 위기감을 공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의원이 “진시황도 레임덕을 못 막았는데 레임덕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라고 했는데, 레임덕이라고 하는 실체를 지금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태근> 그런데 저는 레임덕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당 내에서 대통령의 주도성이 떨어진다, 또는 당청관계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더 위에 있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를 하는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국민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핵심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레임덕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게 권력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국민한테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 저는 집권초반기나 집권후반기나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게 되고.

또 국회라는 데가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집권한 그 다음 해 2009년 2월에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우리 행정부는 더욱 더 입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대정부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레임덕을 걱정하기 보다는 집권 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정말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과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조심스럽게 행사하는 자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다면 특별히 레임덕이라는 얘기도 안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나름대로 대의명분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잘된다면 좋은데 당장은 정부의 정책이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여권내부에서 거부의 움직임이 있었고, 또는 흔히 말하는 함바집 식당비리 수사나 이런 것을 보면 여권내부의 기밀 같은 것들도 밖으로 쉽게쉽게 빠져나오는 것 같고, 또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도 쭉 줄을 서 있고, 전형적인 레임덕의 요건들이 갖춰져 가고 있어서 앞으로 대통령의 바람과는 다르게, 또 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과는 다르게 레임덕이 불가피하긴 하겠죠?

◆ 정태근> 네, 레임덕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인수위 때가 최고 힘이 셀 때이고, 취임할 때부터 대통령의 힘은 빠지는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기강이 안 선다는 문제가 있으면 기강이 안서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정당한 일을 하고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일을 하면 공무원들이 왜 기강이 안서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마지막까지 국정을 최대한 바로 잡아가겠다, 정도를 걷겠다,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것, 이게 뭔가를 보고 간다면 그러면 무리한 힘을 쓸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고자 하는 일에도 힘도 붙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정태근 의원께서는 개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부분개헌은 필요한데” 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개각도 제대로 못 했으니 개헌은 완전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정태근> 지금 한나라당내에 상당수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권력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개헌은 좀 시기가 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제가 예를 들면, 미국과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미 지금 여야의 주요한 대선후보들께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자칫 정치권에 또 다른 대립과 갈등으로 나오는 것보다 당초에 개헌의 목적이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문제였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쭉 말씀드린 게 이번에 감사원장 인사과정 속에서도 나타납니다만, 미국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회계감사권을 감사원으로부터 가져오는 문제라든지...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는 게 예산과 돈, 예산과 법률인데 지금 우리 정부는 법률안제출권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 행정부는 법률안제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사실은 여야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 변상욱>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