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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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기 후보 내정은 '인사구제역'
- 檢, 한만호씨 부모 만남 자체가 잘못
- 부패 이미지 만든 한명숙 수사, '정치보복'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 변상욱>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정말 별문제 없다” 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는데, 여당에서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당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 박주선> 4개월여 동안을 공석으로 남겨둔 채 한 인사가 이런 분을 인사를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인식 자체가 평가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냈던 분을, 대통령의 사실 수족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했는데, 감사원이라는 것은 최고의 직무, 회계, 감찰, 감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아주 요구되는 지점인데, 대통령 수족역할을 한 사람이 대통령 뜻에 따라서 감사원을 운영하게 되면 감사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물론 사회적인 한 제도의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권층에 의한 전관예우를 받았던 그 부분이 국민감정이 굉장히 사나워져있습니다. 이런 분을 지금 청와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요즈음 구제역이 창궐해가지고 우리 가축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만, 인사구제역이 든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 변상욱> 민주당에서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래도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뭔가 터트릴 것을 갖고 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미리 덮어버리려고 한나라당이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더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박주선>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엔 어렵지 않느냐, 국민이 아주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를 잘 아는 사람이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분이 무슨 청렴성이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특권층의 전관예우를 받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그리고 감사원장의 직무독립성을 유지하기는 대통령과의 권력관계에 있어서 쉽지가 않은 분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국민적인 정서로는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좀 정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이 3대 보수신문이 정동기 후보자가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는 듯한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이 그 뒤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보수진영까지 이렇게 나오면 정말 표 얻는 데 대단히 큰 타격을 입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물로 봐서 정말 안 되겠다’ 진정성이 나름대로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주선> 인물로 봐서 정말 안 되겠다, 했다고 한다면 내정했을 당시부터 한나라당에서 내정철회 내지는 사퇴를 요구했었어야죠. 그런데 한나라당을 사실상 모든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지하고 했던 보수신문마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니까 이번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호된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사실 자진사퇴를 하든 내정철회를 하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잘못됐고, 인사무능력을 여실히 국민한테 보여준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 잘못된 부분을 국민에게 사과를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내정을 철회해야지, 내정철회를 하지 않고 자진사퇴를 안 하면 감사원장 후보를 계속 밀고 나가서 임명을 하겠다, 하는 그 자세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래도 청와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면, 나름대로 이것도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확실하게 보십니까?

◆ 박주선>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인사의 공정과 법집행의 공정, 기회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이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아마 대통령께서 자초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임기 4년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역대 어느 대통령도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위와 또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십분 발휘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 변상욱>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죠.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때문에 기소돼있는 한명숙 전 총리 공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검찰은 맨 처음에 곽영욱 씨라는 사람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무죄로 판결되지 않았습니까? 또 아니다, 한만호 씨라는 사람이 진짜로 줬단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압박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본인이 말을 번복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만호 씨 부모님을 검찰이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 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 박주선> 사실 한명숙 전 총리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만호 씨 부모님은 여기에 개입이 될 여지가 전혀 없는 분들이거든요. 80이 넘는 분들이고 와병 중에 계신 분들인데, 아들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다는 이유로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빨리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오래 있어서 된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아들을 설득해서 검찰에서 있었던 진술내용대로 다시 재번복을 하라는 취지의 권유내지는 회유가 있었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변상욱> 제보가 확실합니까? 검찰은 만난 적은 있지만, 진짜 그런 것은 얘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

◆ 박주선> 그런 얘기 안 하려면 검찰이 왜 만났겠습니까? 확실합니다. 어제 또 저희들이 진상조사차원에서 한만호 씨를 구치소에 가서 면회를 했었는데요, 확실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 변상욱>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좀 알아서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 김두관> 네, 네.

◇ 변상욱> 검찰도 녹음기록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양쪽이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다시 꺼내놔 봐야겠군요?

◆ 박주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만호 씨 부모를 만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 변상욱> 검찰이 “당신 아들, 감옥에 있는 당신 아들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위압 아니냐, 이런 말씀이군요?

◆ 박주선> 그렇습니다. 공소사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변상욱> 그리고 공판 중에 자꾸 이런 저런 기사들이 이쪽 신문에서 한 번 나오고 다음엔 저쪽 신문에서 한 번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뭔가 했는데, 검찰이 특정언론 취재기자에게 자꾸 재판과 관련 없는 정보들을 흘려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 박주선> 그렇습니다. 지난번 곽영욱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1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받았었는데, 그 곽영욱 씨 차명계좌에 있었던 돈이 한명숙 전 총리 동생에게 들어갔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라, 이렇게 한만호 씨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건 공소사실과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여론을 통해가지고 한명숙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다음에 한명숙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정에서 구치소에, 교도소에 있었던 한만호 씨를 면회했던 부모님과의 대화된 영상물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것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을 검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판중심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아무리 좋은 증거, 아무리 신빙력이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을 상대로 공개를 하면서 이런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것도 여론몰이재판을 하고 있어서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법원의 권위를 부인하고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리고 1월 4일 12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서 접촉하려고 서로 간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데, 검찰이 얘기하는 그 당시에서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않았다, 라고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주선> 그동안 검찰의 주장은, 최초로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씨에게 전화를 걸고 그것을 한만호 씨가 바로 전화번호부에 입력을 하고 그 이후에 입력된 번호로 해서 통화를 자주하고 돈을 건넬 때 시점과 장소, 방법을 전부 논의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는 2007년 4월, 6월, 8월 이 세 번에 걸쳐서 돈을 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만호 씨 전화에 있는 칩을 분석을 해가지고 복원을 해본 결과 2007년 8월 21일, 처음으로 전화번호가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전화를 한 흔적도 없고, 한만호 씨도 그 전엔 전화한 일도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전 총리도 그전엔 전화한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그렇다면 검찰은 있지도 않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터 잡아가지고 공소사실에 기재를 했었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너무 틀린 내용이죠.

◇ 변상욱> 이건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한 것일 거고, 공판 중에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 박주선> 거기에 대해선 답변이 없습니다.

◇ 변상욱> 자기네가 뭔가 제시하지 않고 일단...

◆ 박주선> 다만 주장은 그 입력된 시간이 아니더라도 통화는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은 원래 주장과는 다른 주장이거든요. 입력된 그 시점부터 계속 통화해가지고 계속 돈을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벌써 갭이, 차이가 한 4-5개월 정도 차이가 나버린 거죠.

◇ 변상욱> 일단 검찰이 얘기한 시점과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군요?

◆ 박주선> 네, 네.

◇ 변상욱> 검찰이 상당히 불리하게 몰리는 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난번 곽영욱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언론플레이를 하고 피의사실공표를 해가지고 유력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관권개입선거를 했는데, 그때 그 사건이 무죄가 나려고 하니까 바로 선거 하루 전 날, 이 사건을 가지고 별건수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언론을 통해가지고 수사진행상황을 공개를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총리는 거의 돈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가 돼버렸었는데.

결국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결과는 오세훈 후보와 0.6% 차이, 표로써는 2만 6천 표, 두 분이 합한 표가 450만 표정도 되는데. 0.6%, 2만 6천 표 차이였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런 허위사실,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선거결과는 뒤바뀌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어찌됐거나 한 전 총리는 부정부패의 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보이려고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