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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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본21, 정동기 후보자에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
- 정동기 인준, 국민 반응 지켜보고 최종 입장정리
- 정동기 내정, 靑 인사검증시스템 허점 드러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민본21 김세연 간사

신임감사원장 후보자, 그리고 장관후보자들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해명도 나옵니다만, 글쎄요.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민본21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따로 가지셨다고요. 민본21의원들이 아마 모이신 모양이던데.

◆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자리였습니까?

◆ 김세연> 일단 그 자리는 민본21이 2008년 6월에 출범한 이후에 2년 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당내 쇄신과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1, 2기를 거쳐서 작년 11월에 3기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쟁점들을 책임감 있게 논의를 할 것이냐, 또 우리가 지나봤을 때 성과와 한계는 어떤 것인가를 조명해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특히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의견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변상욱> 특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은 정말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 김세연> 전체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의 헌법상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었을 때 민정수석을 지낸 분이 과연 감사원장직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전입사실이라든가 또 재산증식과정에서 불법은 아니었다할지라도 국민정서상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검증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후보자소명내용과 또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신중히 지켜본 다음에 민본21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 변상욱> 첫 번째는 전관예우문제고, 두 번째는 고액연봉을 로펌에서 받았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학력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학력은 어떻게 부산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에서 휴학 한 번 없이 학위를 인수했느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세연> 일단 현재 전반적으로 공정사회기조에 가장 어긋난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전관예우 부분일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현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느냐는 저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른 상황들도 과거 관행상 그 상황에서는 큰 문제의식이 없이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 사회가 점차로 더 높은 투명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검증의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며칠간 좀 더 지켜본 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사실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권익위원장 후보로 나설 때에 청와대의 이야기는 ‘로펌에도 안 가고 대법관이 끝난 다음에 학교로 돌아가서 이런 점을 높이 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로펌 갔다 온 것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것은 헷갈리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감사원장 후보자로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가 후보자로 지명될 때, 그때는 감사분야 감사학위자입니다만, 한나라당이 노무현 후보캠프 자문교수출신이라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내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니까 뭔가 인사검증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이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김세연> 이중잣대 문제도 충분히 저희가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이 기준들이 이제는 앞으로 선진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정리되는, 그런 진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변상욱> 만약에 입장표명을 하시게 되면 각자 하십니까? 민본21이 함께 의견을 나눈 다음에 단체로 하십니까?

◆ 김세연> 각자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견인 만큼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공식입장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 변상욱> 보시기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아무래도 허술한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까?

◆ 김세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지난번에 정두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권후반기로 가니까 그동안 못 챙겨준 사람들 챙기다보면 인사가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세연> 일정부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리고 개헌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민본21 의견을 모으신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김세연> 현재 개헌논의가 이렇게 구제역이나 AI같은 가축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와중이고 물가급등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헌론자 중 한 사람입니다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개헌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규명한 바 있습니다.

◇ 변상욱>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도라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김세연> 글쎄요. 개헌이 국회 내에 가장 큰 의원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서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주간 개헌세미나를 가지기도 했고, 저도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개헌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권력구조, 정부행태 외에도 수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87년 개헌당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헌법현실이 지금 나타나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 도외시하고 논의의 가장 중심이 지금 권력구조에만 집중되어있는 상황이 과연 권력구조와 무관하게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개헌논의를 주도하시는 측에서는 아마도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다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헌논의에서 가장 차차기 정부부터 조명된다면 이런 전제조건이 수립되어서 이런 논의가 진행될 때에도 현재와 같이 개헌논의가 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당장 이달 말에 열기로 한 개헌논의를 위한 의총은 참가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거부를 하십니까?

◆ 김세연> 일단 저희가 워크숍 과정에서 논의하기로는 이런 개헌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볼 때 의총을 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의총이 열리게 될 때,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반대를 할지, 아니면 불참함으로써 반대의사 표시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변상욱>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