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서울시 한문철 경영기획관,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

서울시 예산안 논란, 한문철 서울시 경영기획관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변상욱>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고, 예산을 받아서 심의하는 권한이 있는데, 의회가 예산을 마음대로 짜면 분명히 불법입니까?

◆ 한문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7조 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각 항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변상욱>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군요?

◆ 한문철> 네, 그렇다고 봐야죠.

◇ 변상욱> 그런데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들을 합리적으로 짜 넣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 한문철> 합리적인 얘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예를 들면 학교시설개선비를 248억 증액했다 하는데, 학교시설개선사업비에 대해서 교육청이 작년보다 무려 한 2천 억을 삭감해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중의 상당부분을, 천 억 정도를 무상급식 소위 부자급식이라는 데다가 썼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데 써 놓고 그 돈을 교육청에서 로비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서울시가 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변상욱> 청취자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서울시에서 꼭 하고 싶어 했던 서해뱃길사업이 한 750억 원 되죠. 한강 예술섬 조성사업도 한 400억 원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삭감했고. 무상급식예산이 695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학습준비물지원, 학교시설개선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비, 몇 건에 대해서는 증액한 게 있고요. 아무튼 서울시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법원에 제소를 하신 겁니까?

◆ 한문철> 아닙니다. 절차상으로요. 의회가 의결을 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재의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는 재의요구를 하고,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 불법으로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 받은 사례도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변상욱> 재의 요구해서 안 되고,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동안에 예산 집행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한문철> 예산집행은 의회가 저희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거나, 아니면 예산삭감은 의회권한입니다만, 의회가 또 법에 위반해서 삭감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화대교 복원공사비를 30억 원을 작년도에 먼저 사용해도 좋다고 의회가 의결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 채무상환비 마저 의회가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법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정상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가 고유권한이니까 비합리적이다 하더라도 의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감된 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 변상욱> 일단 정말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전혀 안 하고 놔두겠다, 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문철> 현재 의회가 불법으로 증액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의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 무효라는 것이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할 계획도 없고요.

◇ 변상욱> 학교시설개선이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나 학교준비물 예산 같은 것도 이 과정에서 그냥 다 묻어들어 갔는데, 이런 것까지도 집행을 안 합니까?

◆ 한문철> 활동보조서비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금년에 작년보다 무려 시에서 자체가 45% 증액해가지고 765억이나 편성했거든요. 월 230시간입니다. 정부 기준으로 따지면 178시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50시간이나 더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0억을 더 증액했어요. 사실 활동보조비는 국가적인 기준에 따라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다른 시도에서는 정말 서울시 때문에 죽겠다, 제발 서울시 좀 더 주지 말라, 당신들이 더 주니까 자꾸 우리도 더 달라고 한다고 통사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무상급식 예산은 그동안 조금씩 조율해나가는 것 같았는데 아닙니까?

◆ 한문철> 저희가 계속 조율을 했죠. 조율을 하면서 저희는 합리적으로 사실 우리가 무상급식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이 있고,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일정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30% 수준까지는 연차적으로 올려주겠다, 그 부분은 하겠다고 분명히 저희가 의지표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체를 하자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너무 호화스러운 전시성 사업들이 많다, 홍보비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은 의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단체들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 한문철>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도시마케팅의 시대인데요. 우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마케팅 해외홍보비 같은 것이 우리 인근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그게 한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런 홍보를 통해서 최근에 급격히 관광객이 증가한 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요, 그런 저희 활동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게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이게 호화전시성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 변상욱> 의회가 시민의 대표인데,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전면무효, 이렇게 집행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 한문철> 그런데요. 법 어기신 분들이 법을 어겨놓고 그대로 해달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법치국가고, 민주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 받아야 되는 것이지, 법을 안 지켜놓고 내가 법을 안 지켰는데 너도 같이 법 안 지켜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부부싸움도 사실 싸울 그 현안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당신네 집안은 본래 그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엉뚱하게 번져나가면 참 수습이 어려운데요. 가능한 한 무상급식 예산만 가고 다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네요.

이번에는 민주당 서울시 의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승록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재의 요구를 한다는데, 이거 받아들이십니까?

◆ 오승록> 재의 요구를 해와 봐야 알 것 같고요. 이번에 통과시킨 예산은요. 주로 서민생활이라든가 복지, 교육, 이런 일자리, 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입니다. 하루라도 집행이 늦어지면 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초래되는 예산들이고요, 서울시가 불과 며칠 전에 선별적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전면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애들 밥 먹는 거라든가 서민복지 예산 가지고 혹시 그렇게 해서 쟁점화 시켜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면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고요. 서울시는 좀 조속히 예산집행에 나서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일단 의회가 예산을 직접 편성해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오승록> 아닙니다. 의회는 어찌됐든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을 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실제로 조금 보복성이 있는 예산 삭감도 있지 않냐, 하는 불만이 있던데요?

◆ 오승록> 글쎄, 저는 보복성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멀쩡한 한강 바닥을 파서 배 다니게 하는데 시민혈세 수천억을 쓴다 말입니다. 거기에 쓰지 말고 우리 아이들 서민복지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게 보복성일까요? 그리고 소수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데 무려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거기에 쓰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상급식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게 보복성일까요? 그게 보복성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보복성이라는 말을 달게 받겠습니다.

◇ 변상욱> 서울시에서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하고,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도 법적으로도 의회 쪽에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오승록> 의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들이 모여서 일단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만약 지금 뱃길사업이라든가, 한강에 멋진 섬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사업, 의회가 예산을 안 주고 그렇게 깎아버리면 우리는 민자유치를 하거나 외국에서 돈을 얻어 쓰겠다,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 오승록> 그것은 서울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희는 노들섬이라든가 서해뱃길에 시민 세금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그런 데 쓰면 좋죠. 지금 현재 거기에 쓰는 것보다는 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전시성 사업보다는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일자리, 이런 쪽으로 예산의 물꼬를 돌려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한 거거든요.

◇ 변상욱> 그리고 한 국장 얘기는 조금 전에 어떻게든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늘려 가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 오승록>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저희는 올해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4개 학년은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작년에 협상과정에서 서울시는 초등학교 1개 학년만 하자,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올해는 4개 학년부터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1개 학년부터 시범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해 오니까 그것은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죠.

◇ 변상욱>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시더라도 따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마련되어있습니까?

◆ 오승록> 네, 채널은 마련되어있고요. 작년 연말에 좀 저희가 기대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상시적으로 채널은 열려있고요. 서로 의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라는 게 극적인 타협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도시 마케팅이라고 하는 쪽도 좀 생각을 해 달라, 경영과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러실 용의는 충분히 있는 거죠?

◆ 오승록> 그럼요. 저희도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고, 주목받고, 많은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들의 자부심도 되는 거고, 시민들의 생활, 삶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는 소홀히 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위주로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위주로 해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적절하게 분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 변상욱> 대화가 어떻게든 이루어지려면 당장 오 시장이 시의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래서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부터 어떻게 처리를 하고, 분위기를 풀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오승록> (웃음) 그것은 어찌됐든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저희는 아닌 밤중에 홍두께 식으로 출석을 안 해버리셨기 때문에 저희는 인내와 절제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왔고요.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밖에서만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고, 어제는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까지 부정하는 듯한, 집행을 안 하겠다, 실편성 예산만 하겠다, 거의 그렇게 전쟁선포 하듯, 조례안전쟁도 했고, 이제는 예산전쟁까지 하시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마당인데요.

◇ 변상욱>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