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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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김정일 면담 제안? 가능성 없어
- MB 대북 기본노선, 일관성 없고 헷갈려
- 정부, 北 상황에 대한 판단 잘못하고 있는 듯
- 北 최근 신년사설, 남북관계 개선의지 엿보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 변상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재정>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변상욱> 2011년도 국민참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 이재정> 저희가 작년 1월 17일 창당한 이후에 이제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저희는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구조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정치, 좋은 나라, 좋은 정당,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나가자, 우리 당원들이 만드는 정당보다는 국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당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좋은 일, 큰일 많이 이루시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들어보면 역시 안보와 경제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민들에게 더 일류국가로 힘차게 나아가 보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 이재정> 과거와는 다른 면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만, 이런 대통령의 담화나 혹은 대북관계 발언이 그동안 거의 일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개혁하고 나온 말인지, 그것은 잘 확신이 가지 않네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역시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타협과 협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6자회담을 중국도 요구하고 있고, 이번 1월에 열릴 미중간의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역시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큰 주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6자회담의 개최여부가 주목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 변상욱> 처음에 지적을 하신대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정책일변도로 나가는 것을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여론이 돌고, 그 다음에 통일부 업무보고 때는 북한핵폐기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외교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6자회담 재개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원칙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번 연설에서는 6자회담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말이죠?

◆ 이재정> 그러니까 우리 정부 측이 가지고 있는 기본노선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북한 버릇 고치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까지 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 대개 이렇게 전문가들은 봅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미군사훈련이 이런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군사훈련을 벌였죠. 거기에다가 조기붕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하고 조기붕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은 어떤 기조로 나오냐 하면 북한주민들이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제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기본입장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정말로 평화를 지향하는 것인지 대화를 지향하는 것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번 결국 대통령의 담화문도 결국 가만히 보면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는 주장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어떻든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 변상욱>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를 보면 항상 A면 B,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두고 평화정책, 통일정책을 펴겠다든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획기적인 경협을 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것이 이루어져야 뒤의 걸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현실성이 있습니까?

◆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가령 지난 일입니다만, 2009년도에 북한정부의 사설 경향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남쪽에 대해서 굉장한 비방을 가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방을 가하는 사설의 일변도였는데. 2010년, 작년도 사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없이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금년도 사설은 역시 작년도와 같은 기조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의 사설방향을 보면 2010년부터 일관성 있게 어떤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엿보이고 있고, 이것이 결국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의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도 돌이켜 보면, 작년 초인 2월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우리 정부가 소위 3대조건선결, 비핵화문제를 비롯해서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므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3월 천안함 사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도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A를 하려면 B가 되어야 된다, 혹은 B를 하려면 A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조건과 고리를 거는 것은 과연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의지보다는 오히려 이쪽의 원칙을 더 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보수적 결집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 변상욱>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공개요청까지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요청을 하려면 여권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 이재정>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5.24 조치를 작년에 내놓고 나서 일체 남북대화 민간차원에서도 거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정치인들의 개성방문도 허가를 안 하고 있는데, 정동영 전 대표의 방문을 과연 허가 하겠는가, 또 이 시점에서 과연 정 대표가 가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 또 북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초청을 하겠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갑니다.

◇ 변상욱> 그리고 대통령이 요새 레임덕 얘기를 꺼내면 상당히 좀 격한 반응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지, 레임덕은 무슨 레임덕이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참여정부 집권후반기에서 내각을 참여하셨고 이끄셨으니까, 실제로 레임덕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까? 억지로 막으면 부작용 생기나요?

◆ 이재정> (웃음) 네, 대통령 임기가 단임으로 5년이기 때문에요, 이제 3년차가 지나면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후임 대통령 논의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레임덕은 시작되는 거죠. 그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야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죠. 또 정부도 열심히 일을 하겠고요. 또 주어진 과제는 하겠지만,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장 여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가 저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지사,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차츰 그런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고, 내부에 벌써 여러 가지 균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적으로 레임덕이 오는 거죠.

◇ 변상욱> 그러고 보니까 야권 후보들 중에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유시민 전 장관은 국민참여당 소속 아닙니까?

◆ 이재정>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의 참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 변상욱> 그래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하나로 뭉치시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이재정> 현 단계에서는 활발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의 공개적으로 합당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장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도부에서는, 그런 상당한 적극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합당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대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6.2 지방선거 때 우리가 했던 연합정당이라든가 연합정부, 연합정치 혹은 연대정치, 이런 것이 성숙돼가면서 당과 당 간의 보다 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데. 결국 현 단계에서 보면 야5당 간의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논의하기가 상설기구 같은 것도 아직 안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 번 12월 8일, 예산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말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야권이 만약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공학적인 어떤 연대 연합을 하려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연합정치라든가 혹은 연방정부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것을 실천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