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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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형대통령제, 내각제 前 과도기단계' 공감
- TF구성해 野와 협상하면 풀릴 것
- 제왕적 대통령제, 국회의원은 일해도 빛 안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함께하는내일로 안경률 대표

◇ 변상욱>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의 모임이죠. ‘함께 내일로’의 대표 안경률 의원을 연결합니다. 어제 한자리에 다 모이셨다고요?

◆ 안경률> 다 모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함께 내일로’ 조찬 간담회를 하는데, 운영위원들 되시는 분들 주로 모였습니다.

◇ 변상욱> 다 모이면 몇 분까지 모입니까? .

◆ 안경률> 73명입니다.

◇ 변상욱> 대통령께서 “권력구조만 바꾸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개헌을 논의해 봐라” 또,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얘기하면 음모다, 공작이다, 할 게 빤하니 당이 좀 알아서 잘해 달라” 이렇게까지 당부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말씀은 꼭 좀 빨리 해달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맞는 거죠?

◆ 안경률> 네, 그런 뜻도 계실 거고요. 현재 개헌 논의가 어느덧 정국의 화제로 되어있고, 연초부터 국민적인 아젠다로 개헌문제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역대 대통령 다섯 번을 거치는 동안에 대통령중심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사실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7년도에 만든 이 헌법으로 앞으로 21세기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그런 주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 변상욱> 어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어떤 겁니까?

◆ 안경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다기보다는 어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장도 있지만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자, 첫 번째로 서울법대 법학전문대학교 정종섭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정종섭 교수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 오시는 분 아닙니까?

◇ 변상욱> 전형적인 내각제개혁론자이신데.

◆ 안경률> 그리고 이분은 분권형대통령제라는 것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의견도 듣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 변상욱> 전해 듣기로는 정종섭 원장께서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너무 제한적이고 정부에 끌려 다닌다고 국민한테 비난만 듣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여기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 안경률> 네, 그런 일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표현하신대로 제왕적대통령제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너무 대통령한테 권한이 몰려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서 아무리 일을 해도 보통 말로 빛이 안 나는 그런 측면이 많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분 주장대로 내각제로 가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그 말씀도 아울러 했습니다.

◇ 변상욱>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불가능한 개헌을 계속 붙들면 혼란만 부를 뿐’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 안경률> 글쎄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라는 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정말 구제역이라든지 일반 시장 물가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걱정도 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게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의 정무 중에서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선진한국을 위해서 어떤 헌법체제로 가져갈 것이냐 설계하는 이런 것도 후세에 대단한 중요한 일이다, 어찌 보면 현실적인 해결책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놓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을 좀 어렵다,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하는 어떤 그런 걸로만 해서 이런 사명을 포기하기에는 무거운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 변상욱>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개헌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략적은 아닙니까?

◆ 안경률> 그것도 그렇게 또 보시는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을, 또 대통령이 개헌을 논의해보라고 하는 부분을 정략적이라고 보면, 세상에 정략적인 아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하는 것조차도 정략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순수한 의도에서 봐가면서 방법론이 잘못되는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질책을 하고 또 고쳐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매사를 그런 식으로 정략적이라고 본다면 정말 일을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는데요.

◇ 변상욱>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뭔가 해나가야 될 일에 대해서 보수신문들이 이렇게 나서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여론과 민심을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친이계만으로 힘이 좀 달리지 않겠습니까?

◆ 안경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친이계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해가야 된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하는 데 공감하는 분이 80-90%에 이른다고 보고, 국민들도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변상욱> 이미 국회에서 합의를 했던 거고.

◆ 안경률> 개헌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이 충분히 있느냐, 이런 걸 모두 걱정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87년도 당시에 소위 대통령직선제를 위한 민주개헌이라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87년도 민주개헌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이 6. 29 선언한 6월 2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4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까지 끝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고 보더라도, 한두 달 더 걸린다고 보더라도, 5-6개월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시간이 걸린다, 어렵다, 하는 이런 일로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설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해나가는 일이 초기에 충분히 이런 부분과 같이 토론도 전개가 안 돼 있고, 또 국민적인 설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충분히 공감대를 못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지만, 국회의원이나 우리 사회 지도자 입장에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헌법체계를 뭔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것을 반드시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 나서야 된다고 봐집니다.

◇ 변상욱> 그 방법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어떻게든 함께 의견을 모으고 머리를 모으면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친박계는 싫다고 하는 것 같고, 최고위원들도 당을 둘로 쪼갤 일이 있나, 이렇게까지 나오는 분도 계시고 말이죠?

◆ 안경률> 네, 그런 얘기 저도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려를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지금 국민 대부분이 개헌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개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야지 어렵다, 쪼개진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들 편하고 좋죠. (웃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 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뭔가 새롭게 창조해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면 국회의원이 다음에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변상욱> 아무 것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는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말 이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사설들도 그렇고, 결국 다음 대통령을 벌써 염두에 두고 말을 꺼내는 거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혹시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뭐 하러 우리도 하자고 그럴까, 이런 것 같습니다.

◆ 안경률>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삼가겠습니다.

◇ 변상욱>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이계라고 하는 설명에 대해서 반가워하시진 않지만, 박근혜 전 대표와 견줄만한 친이계 대표 주자는 이제 모습을 뚜렷하게 누구누구라도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이런 게 걸리는데?

◆ 안경률>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무슨 친이계의 후보를 따로 내고, 박근혜 대표 후보를 따로 내고, 그런 경우는 후보로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어깨에 메고 갈 지도자를 우리 한나라당에서 골라야 되는데, 지금은 박근혜 대표가 제일 앞장 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지금 나와서 몸을 풀고 있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 당이 책임지고 후보를 골라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후보를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언급을 하시고, 모여서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시는데, 잘 안 되거나 당에서 반발이 크거나 그러면 혹시 레임덕 가속화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힘차게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요?

◆ 안경률> 힘차게 밀고 나갈 분들이 지금 당에서 대표도 나서고 원내대표도 나서고 특임장관도 나서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봐야 되겠다, 하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니까 당에서 아마 강력한 추진체, TF를 구성하리라고 봅니다. 의총을 거치면서 말이죠. TF를 구성하고. 또 야당하고도 사실 지금 전혀 본격적인 협상이나 조율이나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 지도자가 나서고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가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