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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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內 개헌? 시기적 ․물리적으로 불가능"
- 한미FTA 폐기 美 방문, 경쟁국에 이용당할 수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 유기준 의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준 의견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외교현안도 있고요, 한나라당의 개헌과 관련된 움직임 얘기도 들어보고요.

◇ 변상욱> 야당의원들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의원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이 한·미 FTA를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활동하겠다, 라고 떠났답니다. 가면 효력이 있습니까? 야당의원들, 여당의원들 만나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 유기준> 글쎄요, 주장하시는 걸 보니까 “한·미 FTA 협상안이 양국 국민의 공공복리와 후생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양국 국민을 피해자와 패자로 만드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글쎄, FTA를 체결한 해당 국가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윈윈인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통하고 있고요. 또 한·미 FTA체결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GDP가 한 6%정도, 일자리는 34만 개 정도 창출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증대와 7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렇게 서로 윈윈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해관계가 다른데 미국에서 과연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또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게 정략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 변상욱> 만약에 미국 하원이든 상원이든 의원들이 쇠고기 협상을 마저 해야겠다고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들을 찾아뵙겠다, 하면 유기준 의원께서는 만나주시겠습니까?

◆ 유기준> 저는 쇠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정서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협상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한·미 FTA의 본문이라든지 부속수와는 관련이 없는 위생검역 조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강하게, 굉장히 민감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변상욱> 어떻게든 사무실로 방문해서 얘기라도 좀 나눠보자고 그러면 거절하기는 좀 어렵겠죠?

◆ 유기준> 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그 방향은 정해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아마 우리 쪽에서 간 야당의원들도 어떻게든 만나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그리고 미국의회에서 비준이 아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겠죠?

◆ 유기준> 이전보다는 FTA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로 변했다고들 하고요. 또 미국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종국적으로는 한·미 FTA가 미국의회에서 통과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유기준 의원께서는 “야당이 FTA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대안 없이 자꾸 이렇게 나온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독 강행처리를 의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기준> 글쎄요,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는 없을 거고요. 일단 야당도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같이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요. 우리가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해서 이 안건이 원만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변상욱> 그래도 미국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우리가 뒤따라가면 되겠죠. 우리가 먼저 비준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유기준> 그렇죠. 남경필 외통위원장께서 “너무 빨리 달려갈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국의회의 비준을 지켜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단 양국 간의 협상이 끝나고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 의회에서 만일 너무 늦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니셔티브를 쥐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언제쯤이면 시작이 될까요?

◆ 유기준> 일단 현재 한·미 FTA가 외통위를 통과해서 지금 본회의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 추가협상이 된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왕설래,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처리된 한·미 FTA안 하고, 또 새로 이번에 추가 협상된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것, 아니면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진지하게 의논을 해보고요.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전에 통과된 것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을 묶어가지고 다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유 의원께서는 국익을 위해서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 같고. 야당은 막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또 한 번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진짜 어떻게 하죠?

◆ 유기준> 국민들께서 잘 보고 계십니다만, 이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찬성이 43.7%이고요, 반대가 26.9%로써 상당한 비율로 국회의 비준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6일,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추가협상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다 합쳐서 보더라도 국회에서 비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개헌과 관련된 얘기를 여쭤봐야겠습니다. 한나라당 개헌의총이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서 김무성 원내대표, 원희룡 사무총장, 당사역이 청와대 쪽하고 일요일 저녁이죠, 그제 저녁에 비공개 만남을 갖고 나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연기된 배경은 뭘까요?

◆ 유기준> 글쎄요, 오늘 원래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2월 초로 연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개헌을 임기 말에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또 지금 구제역에, 또 물가급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국민들께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설 전에 이런 정치이슈를 놓고 당내에서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 맞이 할 수 있는 비판여론이 굉장히 우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역이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의총에 출석하는 인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무래도 의총이 열리면 내부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 이렇게 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 유기준> 글쎄요, 그렇게 결론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2월 초에 한다고는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도 좀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임기 전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기상으로 굉장히 늦은 상황이고요. 또 2012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그럴려면 최소한 올해 전반기에는 개헌이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지금 개헌을 하기에는 정말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국민들께서는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이후 또는 다음 정권에서 하는 쪽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런 개헌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행 단임 대통령제 유지, 또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층이 선호한다고 합니다만, 분권형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론은 겨우 8%, 8.3%정도라서 과연 이런 개헌의 이슈라든지, 개헌의 시기로 봐서는 굉장히 개헌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차라리 깨끗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터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 변상욱> 개헌의총을 몇일에 열자고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나요? 지금.

◆ 유기준> 저희는 2월 8일에서 1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의원들께서 개헌의총시기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설 연휴 지나고, 지역 민심을 좀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께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변상욱> 자칫 시기를 놓치면 바로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이라면 합의와 지지가 쉬운 거니까 그것만 살짝 할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시기상으로 늦었다고 보십니까?

◆ 유기준> 그것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4년 중임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심지어 내각책임제까지 주장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개헌의 핵심주제를 뽑아내는 데에도 굉장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 개헌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깨끗하게 손을 터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 변상욱> 외견상 보기에도 너무 늦은 것 같다는 건 어느 정도 다들 납득을 하는데, 그래도 이재오 특임장관은 친이계 의원들 한 40명을 모아서 당부를 했다고 하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라고 봐야 되나요?

◆ 유기준> 글쎄요, 저희들은 꼭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혹시 어떤 개헌을 앞에 두고 다른 목적을 가진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 변상욱> 다른 목적이라면 바로 견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 유기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