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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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청문회법 취지에 맞아
- 과학벨트 논란, 민주당 당론은 충청권 유치
- 호남의원 유치 주장, 이해되지만 안타까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 변상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했으나 결국 민주당은 거부하고. 여야 간의 의견차를 못 좁혀서 채택이 불발되는 거죠?

◆ 박지원> 어제까지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별히 전화를 하셔서 협력을 부탁하셨지만 청문회 결과를 보고 우리 국민들도, 또 참가한 야당의원들도 전 야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민주당에서 청문회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0.4%의 국민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29.7% 국민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라, 이렇게 합하면 71.1%의 국민이 최중경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그래도 임명을 해야 한다, 하는 의견은 12%밖에 안 나오고요. 잘 모르겠다, 가18% 라서 국민의 71.1%가 반대하는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은, 또 청문회 채택보고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70% 대 12%가 되겠군요. 그 이후에도 공짜 전세 의혹까지 나왔고, 이런 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진사퇴든 지명철회든 뭐든 상관없으니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후보자나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치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늘 50%이상의 지지율을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데, 71%가 넘는 국민이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 또 모든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이건 그대로 통과시키십니까?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또 통과도 됐고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정병국 후보자를 왜 아직 임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관 자리가 사실상 4-5개월 공석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으면 바로 채택을 해야, 임명을 해야 맞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최중경 후보자가 채택 되면 함께 임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묶어서 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제 여당 대변인은 “야당이 좀 성숙한 모습으로 법적절차를 따라 줘야지 무조건 채택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늘어놨는데요.

◆ 박지원> 이게 법적절차를 따른 겁니다. 청문회를 해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자질 면에서 하자가 있으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게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청문위원들도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나 자질에 대해서, 또 태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보았거든요. 그러면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해 주셔야죠. 아무튼 이게 법을 따르는 겁니다.

◇ 변상욱> 아무래도 채택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채택 못하겠다, 법대로 한다, 라는 말씀이군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능력검증은 안 하고 왜 신상 파헤치기만 하나, 그리고 보고서를 무조건 거부하고,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게 어제 이어진 원망인데요.

◆ 박지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을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이런 도덕성의 하자가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청문회 요구를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도덕성 검증에 걸리면 청와대는 야당을 원망하고, 또 한나라당에서도 민주당을 원망하는데, 도덕성 검증이 먼저 입니다. 그리고 자질 검증을 하는 겁니다. 또 자질 면에서도 이번 최중경 후보자는 금융정책전문가이죠, 물론 실패한 금융정책전문가입니다만. 그러나 산업정책전문가는 아닙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재벌총수들을 만나면서 명찰을 떼어내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국회에 나와서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의원님이 시간 오버해서 질문했으니까 나도 오버해서 답변 하겠다, 내 말씀을 들어보세요, 질문했으면...”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태도입니까? 만약 지식경제부 장관이 되면 아마 어제 대통령도 융성한 대접을 해준 재벌총수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태도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염려입니다.

◇ 변상욱>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아까운 분들이 다들 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게 두려워서 포기를 하고 가셨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박지원> (웃음) 임태희 실장이 정이 많으신 분이라, 좋으신 분이라 그런 모양이죠. 아까운 분이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 변상욱> 청와대는 강행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또는 내일 임명하겠다고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할 것이고. 내일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박지원> 물론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 드리지만 여야 의원들이, 특히 야당의원들이 전원 반대하고, 국민의 71%가 넘는 반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큼 대통령께 부담이 되고 가랑비에 옷이 젖을 겁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으로 유치한다, 라고 공약을 했고. 현 정부도 그렇게 밀고 나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당론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 박지원>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 상으로는 충청권으로 유치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정부에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쟁을 붙이는 거죠. 각 지역에서, 또 국회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싸우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고. 그 결과는 지금 형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예산도 날치기 예산으로 형님예산만 완전히 확보했는데 이것마저 형님벨트로 가져가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작년 말 날치기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우리는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야 한다, 라는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 변상욱> 강운택 광주시장은 “광주야말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딱 들어오기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광주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좀 거드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박지원> 네, 저도 사실 광주가 제 홈베이스고 목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져간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위와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에서 얘기할 때는 광주시장이나 광주의원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에 의원들이 요구를 했고, 또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충청권에 유치하는 걸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됐습니다. 강운택 광주시장이나 광주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 변상욱> 그렇게 공약까지 하고 정부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사안인데 뒤집으려고 하거나 공모를 하겠다고 다시 말을 돌리는 것은, 역시 꼭 가져가려고 하는 곳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그게 좀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간질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형님벨트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내놓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보편적복지 문제에 대해서 3 +1을 발표를 하니까 저도 장관을 했습니다만, 정부에 있던 장관급 인사들이 “과연 예산과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우리 정책위에서나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예산문제도 상당히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들에게 완전한 안을 내놓기 위해서 정부 장관급, 장관을 지내셨던 모든 분들과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보편적복지의 방향과 예산, 재정문제에 대해서 어제, 그제도 이렇게 회의를 가졌는데...

◇ 변상욱> 계속 논의를 하셔서 보완적인 방안도 내놓으실 거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 이건 참 잘 됐다, 이런 것은 보완해나가자”,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요.

◇ 변상욱> 저희들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