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정병국, 정동기 못지않게 잘못된 MB 인사
- MB, 인사 잘못 인정하고, 정․최 임명철회해야
- 청와대․한나라당 모두 도덕불감증에 걸려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 변상욱> 자유선진당의 조순형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돼 계시죠?

◆ 조순형> 그렇습니다.

◇ 변상욱> 정병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정병국 후보자, 이만하면 장관시켜도 되겠습니까?

◆ 조순형> 저는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병국 후보자 인사는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 지난번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 못지않게 또 다른 의미에서 잘못된 인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정병국 후보자가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임기간이 불과 10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10개월밖에 안 되는 단명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잘못된 인사라고 봅니다.

보셨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집요하게 19대 총선 출마하느냐, 그것을 추궁했는데요. 본인이 한사코 말을 돌리고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총선 출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장관은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재임을 해야 소관행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6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상식으로 되어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게 따져 본다면, 10개월이면 준비하다가 끝나는 거네요.

◆ 조순형>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적인 문제인데요. 정병국 위원장이 문화부를 소관 하는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비록 집권당 의원이긴 하지만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그 소관부처를 감시, 감독,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피감독기간의 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문화부 장관이 아닌 다른 장관에 임명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질이라든가 정책적 능력, 도덕성 판단 이전에 이러한 중요한 인사상의 잘못이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보죠.

◇ 변상욱> 본인으로서는 장관하고 총선에 출마하면 훨씬 더 좋겠네요, 경력이 쌓여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도덕적 자질문제는 어떻습니까?

◆ 조순형> 도덕성이나 신상에 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일부 해명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언급할 시간도 없습니다만, 그 중에 본인의 지역구에 유치해서 추진한 남한강 예술특구사업입니다. 이것이 485억 원, 앞으로도 500억, 6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이것이 불법, 편법, 특혜로 추진되고 있고,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병국 후보자가 문방위원장으로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저희는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 변상욱> 책임이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까?

◆ 조순형> 저는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집행을 보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표절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됐는데요. 문화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저작권 보호육성이 기본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서 표절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교육과학부에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또 관련 학회, 대학교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 제기한 문제 중에서 주유소에서 기름값으로 지불한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 조순형> 네, 맞습니다. 저는 직접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명쾌하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서요, 핵심증인이. 그래서 해명이 안 됐습니다.

◇ 변상욱> 해명이 제대로 안돼서 검찰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조순형> 제가 직접 문제를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요. 고발까지는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요. 하여간 명쾌하게 해명은 안 됐습니다.

◇ 변상욱> 정병국 후보자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중경 후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중에 한 사람만 장관으로 남겨놓고 한 사람은 낙마시킨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조순형> 저는 두 후보자 다 부적격이라고 봅니다. 정병국 후보자는 아까 말씀드린 10개월에 불과한 인사를 했다는 것. 이건 우리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듭 인사를 잘못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방식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바로 잡았는데요. 이제는 여야가 합심해서 정말 초당적 차원에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두 후보자 다 부적격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석이 되지 않나, 그러는데요. 아시다시피 문화부 장관하고 지경부 장관은 지금 전임 장관이 계속 재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퇴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직무대행 하고 있으니까.

◆ 조순형> 직무대행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재임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자진사퇴가 낫습니까? 아니면 인명철회방식이 낫습니까?

◆ 조순형> 저는 이번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인명 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잘못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인사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스스로 철회를 해야 됩니다.

◇ 변상욱> 상임위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감사원장 후보자도 낙마시켰는데 장관은 이쯤에서 그냥 살리지, 라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 조순형> 네,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이번 청문회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장이 비중이 조금 더 크니까, 그쪽이 낙마했으니까 나머지 두 후보자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이건 인정론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청와대하고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똑같은 말을 외워서 하는 것처럼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도덕성에 큰 문제가 없고, 특별한 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질은 충분하니까 그대로 가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의식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조순형> 저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잘못된 인사의 근본원인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덕적 불감증이죠. 청와대에서는 그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는데요. 또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작은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작은 잘못이고, 별 문제가 안될 정도의 잘못입니까? 국가와 공동체의 도덕적 수준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세워서 적용을 해야죠. 그런데 무슨 작은 잘못이라고 거듭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한나라당, 저는 모두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하루빨리 탈피를 하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조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좀 붉어집니다. 요음은 언론들도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시켰으니까 나머지 두 장관은 어떻게 내보내든지 말든지, 하면서 어정쩡하게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조순형> 그렇습니다, 언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론이 제기되 는 것이 그러면 유능한 인재치고 그 정도의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인재를 어디서 구하느냐, 그러는데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재를 자꾸 자기 주변에서만 찾아서 그렇지, 천하에 인재를 구하려면 흠 없는 인재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 변상욱> 의회청문회가 구속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대통령이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냥 해버리면 그만인데... 대통령이 그냥 밀고 가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조순형>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청와대, 한나라당 모두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 결국은 총선, 대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여러 번의 인사실패가 있었는데 정말 반성하고, 내일의 교훈으로 삼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 변상욱>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무덤덤해지려는 우리의 감각도 다시 깨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