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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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반대하는 최중경, 전문성과 자질 충분
- 과학벨트 충청 유치, 세종시 유령도시화 막아
- 과학벨트 유치 논란, 정치적인 신뢰를 지켜야
- '대북제재로 경협기업들 망하게 됐다'고 들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입니다.

◇ 변상욱>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서 북한의 도발중지, 한반도의 비핵화, 역시 총론에는 합의를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제일 속 타는 사람들이라 하면 실제로 개성공단을 드나들면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벌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분일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간담회를 마침 열어주셨습니다. 제일 아쉬워하면서 호소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 남경필> 그동안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해왔던 기업인들, 경협 기업인들이 지금 거의 망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안타까운 것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동안 이렇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는데 마치 퍼주기를 한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치인들은 퍼주기 했을지 모르지만 기업인들은 퍼오기를 했다, 그런데 마치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드는 데 경협한 돈 때문에 마치 북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인되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고요.

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슴이 아프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북한이 도발하니까 당연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변화도 없고, 사과도 안 하니까... 그런데 제재를 하면 결국 북한은 계속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유럽의 선진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북한의 자금압박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중국에 뺏기고, 우리 기업들만 망하게 되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라는 호소를 듣고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변상욱> 그러고 보니까 사실 2008년 여름에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격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천안함이며, 정부가 취한 5. 24조치며, 기업인들한테는 마음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경영할 만한 여건이 전혀 안됐군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변상욱> 물론 교역, 교류가 중단됐으니까 물자반입이나 이런 것도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 남경필> 네,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지만 내륙에서 임가공업 하시는 분들, 또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수입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전두환 정권시절부터 남북교류를 해왔던 분들인데, 지금은 거의 망하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만 어렵게 하고 중국과 외국기업들에게만 이익을 줬다면 이것은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어제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상황인가를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협을 중단한 조치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여부도 실질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한반도 정세, 정국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정부가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 이런 불만도 나왔습니까?

◆ 남경필>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 변상욱> 일단 전수조사하시고 꼼꼼하게 현황을 파악하신다면 거기에 마땅한 대책들도 내놓으실 수 있겠죠.

◆ 남경필> 현재까지 보면 이런 겁니다. 북한의 대중수출이 전년보다 한 43%가 늘어났거든요.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사를 자세히 해봐야겠지만 어제 기업인들이 말씀하신, 우리하고 교역이 끊이니까 그것을 몽땅 중국이 가져가서 이득을 챙기고, 또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격만 올라가서 우리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현안으로 얘기를 옮겨보겠습니다. 갑자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학벨트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입지 선정문제가 정치적인 현안이 돼버렸습니다. 공약대로 하면 충청지역으로 가는 것인데 다른 지역들도 다들 원하니까 다시 한 번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말이죠. 남 의원께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저는 처음 약속대로 충청권으로 가는 것이 옳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지난번에 세종시 파동 때, 세종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려고 했던 쪽의 주장은 이대로 가면 세종시가 유령화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가면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했잖아요. 기업도시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무산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상태대로 그냥 가면 세종시는 다시 유령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원래 약속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으로 입지 선정을 하는 것이 우려했던 유령화도 막고, 탄탄하게 세종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변상욱> 그런데 과천도 우리 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 라고 나섰습니다. 과천은 하필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가 지역구고요. 김문수 지사도 아, 과천 좋다, 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실세 중의 한 분이라고 하는 이상득 의원도 포항 쪽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데로 가져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항 쪽으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 겉으로는 다들 정부가 할 일이죠, 라고 하지만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충돌도 있을 것 같고요.

◆ 남경필> 저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는 가장 기본, 원칙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신뢰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 변상욱> 정치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 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 ‘국회 바로 세우기’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조치, 이건 아무래도 지난번처럼 일방적인 통과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고. 남경필 의원께서도 여기에 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위기는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 남경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야당이 함께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도 여야 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함께 하자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 남경필> 아직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의가 제대로 알려지고 앞으로 야당과 논의한 과정이 다 밝혀지면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방향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여당 쪽에서는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야당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회민주주의에서 왜 토론도 못하게 하느냐, 상종도 못하게 하고, 왜 몸으로 힘으로 막느냐, 라는 국민적인 걱정을 스스로 불식시키는.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법이라든지 자동법안상정제 같은 제도들을 야당 쪽에서 제한하고 스스로 조금씩 양보하면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해야 된다, 더 이상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난장판국회 이거 국민들이 정말 창피해하고 있고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 변상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 좋죠. 당장 걸려있는 문제는 야권이 장관후보자들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일단 거부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빨리 풀어서 내각이 제대로 돌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 남경필> 저는 야당이 반대하고, 또 검증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면 야당이 아니죠. 반대도 할 수 있는데 만날 반대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강하게 반대할 것은 하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야당이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겠죠.

◇ 변상욱> 평가하시기에 두 사람 다 일단 장관직을 할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네, 저는 문제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또 정책적 자질,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저것 드러났는데, 저 정도는 좀 인사라인에서 체크가 다 돼서 뭔가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다들 불만이 많습니다.

◆ 남경필> 네, 좀 시스템 갖추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대통령께도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인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어제부터 친이계 의원들 한 40여명이 모여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이번 한나라당 개헌의총에서 의견을 내놓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아마 이재오 의원이 열심히 부채질하고 만나서 개헌에 대해서 일일이 설득을 하니까 좀 먹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어떻게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을 해봐야겠습니까?

◆ 남경필> 저는 개헌하자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특위도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이번 임기 내에 될 거냐는 현실성은 또 별개의 문제죠. 저는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놓고 이번 국회에 안 되면 다음국회에 넘겨서 또 계속 논의하자, 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이 있는 쪽이 힘이 있을 때 양보하고 기득권을 포기해가면서 해야 이게 논의가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초반에 이것을 논의를 해야 순수성을 인정받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넓어지기 때문에 임기 말이 가까워 오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뭔가 켕기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개헌의 방향이 결국은 4년 중임제가 됐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든 간에 지금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나눠 주자, 라는 것입니다. 방향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데 그러려면 국회의 신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같은 난장판 국회, 예산도 건성건성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십시오,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신뢰회복, 아까 말씀드린 공천개혁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난장판 국회 없애는 것, 이런 것부터 먼저 해나가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변상욱> 아무튼 국회바로세우기,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