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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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 하천법에 위배
- 4대강, 오히려 물 문제 키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박창근 관동대 교수(경남 낙동강 특위위원장)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소송, 법원이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에 이어서 어제 영산강까지 국민소송이 패소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경상남도 낙동강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를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 항소를 하실 겁니까?

◆ 박창근> 그렇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은 항소를 했고, 영산강과 금강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변상욱> 정부가 내놓은 것이 대운하를 준비하는 건 아니다, 사법부는 그렇게 판단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송단이 근거가 충분치 못했던 겁니까?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 박창근> 일단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사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당장 운하는 아니지만 1단계 운하사업이라는 많은 근거를 제시했고, 실제 완성이 되면 적어도 30-70킬로짜리 구간운하가 생기거든요. 참고로 경인운하가 18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큰 운하가 될, 운하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재판과정에서는 이걸 짤막짤막하게 운하를 만들어서 나중에 연결하면 대운하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납득을 못하던가요?

◆ 박창근>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설득이든 납득이든 어떻게든 시켰으면 되는데, 근거자료가 부족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고요?

◆ 박창근> 근거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관련자료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자료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결정적인 자료들은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질예측모델링을 했는데, 그 결과를 처음에는 없다,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결국은 수질모델링을 해놨던 과정 자체는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보를 설치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도 제출하지 않는 등 많은 어떤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었습니다.

◇ 변상욱> 아마 재판부는 부실한 건 좀 있지만,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남용까지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박창근> 낙동강 재판을 보면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수질예측 부분에 보면, 우리가 보를 건설하면 건설 전후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를 건설하게 되면 물이 정체되고, 물 흐름이 느려지죠. 그렇게 되면 수질을 예측할 때 많은 변수들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사용한 수질예측모형으로는 BOD를 전혀 계산하지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모델링을 돌리는데 거기에 들어간 자료도 잘못됐고, 다음에 그 모델링이 BOD를 예측 하지도 못하는데 정부자료를 보면 BOD를 예측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수질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때는 저희들은 참 황망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절차상의 문제인데. 하천법도 보면, 크게 우리가 수자원 장기계획이 있고,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있고,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계획은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종속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천법에 보면. 그런데 제일 상위 계획, 수자원 계획에 보면 보건설이라든지 물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준설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결은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절차상으로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어떤 판결문을 볼 때는 저는 하천법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공학을 하지만 상당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절차적인 하자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대단히 부실하다든가 어느 정도는 중간 중간 드러난 것 같습니다만, 재판부는 크게 봐서 아무튼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에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라고는 본 것 같아요?

◆ 박창근> 그 부분도 낙동강 판결에 보면, 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홍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했던 이유가 수해예방사업일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홍수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재해예방사업이 아니고 홍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재판을 죽 진행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지켜보시기에 재판부가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갖거나, 혹시 한 70% 진행됐다는데 이제 와서 이걸 어쩌라고 그러는 것이냐, 이런 예견을 갖고 있거나 그런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 박창근> 법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2심, 3심에는 제대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4대강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본 농민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 원고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도 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 박창근> 네, 원고적격문제가 처음에는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재판과정에서는 일정부분은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4대강 사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원고적격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원고적격을 해서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원고적격이 안 될 경우에는 재판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변상욱> 전부 다 원고자격이 문제가 됐다면 재판이 아마 진행이 안 됐을 거 아니냐는 말씀이군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 변상욱> 지금 공정률이 70%는 진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소하셔가지고 그게 끝나면 거의 100%일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창근>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3억 톤의 물을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기본 계획조차도 없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그 물을 개발했는데 쓸 용도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4대강 공사를 하고 이익구조가 전혀 없는 거죠.

다음에 홍수예방이 목적인데, 홍수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하천구간에는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튼튼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홍수가 났다고 그러면 지방하천, 소하천이 전부 홍수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이득이 뭐가 있느냐, 그 대신 유지관리비는 현재 한 3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7천억까지 추정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수질개선이라든지 추가준설문제라든지 또는 보 운영팀을 꾸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지하는 게 이익이지 않느냐, 그리고 내일 당장 완공을 한다하더라도 오늘 멈추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생명의 강 연구단 2기 출범을 하면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저지에서 복원으로 ”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지가 안 된다면 복원하는 쪽으로 전략이라도 바꿔야 된다, 라는 뜻인가요?

◆ 박창근>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축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제2기 생명의 강 연구단의 모토가 훼손된 4대강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정부 측 움직임을 보면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4대강 사업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는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물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점만 키웠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명의 강 연구단에서는 세 개 분야로 크게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째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훼손된 4대강의 바람직한 복원방향, 그 다음에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토목뿐만 아니라 행정, 법률, 사회학, 환경, 다학계 교수진, 연구진들이 지금 결합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늘 과반 훨씬 넘는 4대강 사업 반대의견이 나옵니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법대로 하니까 거기에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지적도 해 주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