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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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인사라인, 반드시 책임 물어야
- 최중경과 정병국, 결정적 하자 없어
- 오세훈 주민투표, '무상시리즈' 제동걸기 차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정가의 시선이 충청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예산안 파동 속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었는데요. 이 법은 오는 2029년까지 3조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세계적인 두뇌들이 기초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조성하느냐, 이 문제가 불거져있는 것이죠. 한나라당의 정두언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과학벨트법에 이런 저런 내용은 다 들어갔습니다만, 어디로 한다는 입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 최고위원께서는 “세종시로 가야 한다.” 라고 어제 주장을 하셨죠?

◆ 정두언> 사실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미 1년 전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적지는 세종시라고 검토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 변상욱> 그건 공약이기도 했죠?

◆ 정두언> 그렇죠. 지난 대선 때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작년에 세종시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정부가 수정안을 왜 냈습니까? 원안대로 가면 자족도시가 불가능하다, 유령도시가 된다, 이래서 수정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됐죠. 원안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자족도시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방치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 이거죠. 그런데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지난 1년 전에 교과부가 발표도 했고, 최적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넣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 변상욱> 명분이나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왜 그래도 안 가려고 갑자기 그러느냐는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군요?

◆ 정두언> 뭐 안 가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 변상욱> 그런데 정부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쳐서 유치를 하든지,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 정두언> 네, 그러니까 어차피 법에는 절차가 있고요. 규정절차가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원하는 도시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갑자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런데 예를 들면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 “이런 큰 결정은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 밀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여러 군데 다 원하는 데가 있으니까 좀 살펴보고 유치를 어디가 됐든 결정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는 펄쩍 뛰는 것 같습니다.

◆ 정두언> 이상득 의원이 그런 발언을 언제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 변상욱> 지난 13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정두언> 이상득 의원도 포항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광주는 광주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될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충청권에서는 혹시 다른 데로 옮기려고, 또 옮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내비치는 것 아니냐 해서 또 발끈하는 것 같고. 결국 오늘 민심을 달래려고 충청권으로 내려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회의는 연기됐습니까?

◆ 정두언> 그래서 교과부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세종시 때문에 큰 몸살을 앓았던 충청권에서는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토론회도 개최한 겁니다.

◇ 변상욱> 나름대로 정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도 최적지는 충청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 정두언>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도 거기가 최적지일 수밖에 없으니까 교과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먼웨어, 인적자원이죠, 그게 다 어우러져야지 자족도시로서 또 그게 장기적으로 국가성장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게 대덕연구단지 옆에 있고. 오송, 오창단지 옆에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이익을 떠나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그렇습니다.

◇ 변상욱> 오늘 내려가기로 한 최고위원회의를 안 내려가면, 또 왜 갑자기 그건 연기됐느냐, 충천권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두언>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왜 연기하느냐고 반대를 했는데요. 아무튼 또 불협화음이 나오고 또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의구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의혹심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서 현재까지 입장을 얘기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연기가 돼서 아쉽습니다.

◇ 변상욱> 걱정하시는 분들은, 충청권에 내려가서 회의했는데 그 지역에 뭔가 좋은 말 한마디는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유치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지금 당청 간의 확실하게 협의도 안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 정두언> 물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저는 부담스러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다 발표가 돼 있는 거고 확정이 돼 있는 건데 뭘 머뭇거리나,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 변상욱> 아무튼 절차를 밟아갈 뿐이지 당청간의 갈등이 있거나 그러진 않다는 말씀이죠?

◆ 정두언> 저는 그게 있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정부가 기왕에 다 결론을 낸 건데 머뭇거리는지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에서는 특별히 이견들이 없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도 원안대로 해서 밟아 가면 된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 남는 건 청와대밖에 없는데, 청와대에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 정두언> 그렇다면 이상하다는 얘기죠. 작년에 교과부에서 발표할 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이견이 있었으면 그렇게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 변상욱>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보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를 하게 될지 그중의 한사람만 따지고 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지켜보신 결과로는 적격, 부적격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 정두언> 지금까지 수많은 인사청문회가 조용하게 진행됐던 적은 없고요.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정적인 게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요. 사실 어제 그제 인사청문회는 많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채택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후보자들을 내세우면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정치권이나 또는 국정에 대해서 신뢰를 잃는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서요. 안 그럴 방법이 없을까요?

◆ 정두언>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들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대로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장관 임명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사청문회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시스템도 바꾸자, 바꾸자, 아니면 정비하자, 정비하자, 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고요?

◆ 정두언> 그것도 인사청문회제도 문제와 별개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되풀이됐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되풀이되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과 여러 가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어차피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라인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로 소란스럽다면 말이죠.

◆ 정두언> 책임을 안 물으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관련해서 주민투표를 꺼내들었는데 다시 연기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아마 한나라당 측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지원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연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정두언> 아직 연기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타협과 절충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서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겠죠. 그게 연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주민투표를 한번쯤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두언>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은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타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그렇게 아주 강경한 방법으로 갈 것까지 가야 되면 몰라도 그 전에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오 시장이 정말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가다가다 보니까 결국은 여당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인지 보시기엔 어떨까요?

◆ 정두언>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랬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추측할 상황은 아니고요. 야당이 지금 무상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은 다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상복지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보시기에는 확실한 포퓰리즘입니까?

◆ 정두언> 당연하죠.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가는 국민들도 다 알았고요. 그것을 그대로 하다보면 국민들이 결국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일이 과유불급이라고요.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지금 민주당은 이미 그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알아차렸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