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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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장관 초동대응 미숙, 책임 못면해
- 무상복지, 증세에 대한 국민합의로 추진해야
- 무상복지 준비 소홀하면 역풍 맞을 수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김효석 의원

민주당 대표적인 경제통이시죠. 민주정책연구원의 초대원장을 지낸 김효석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니까 구제역 얘기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서 답답한 것을 얘기해봐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답이 왔습니까?

◆ 김효석> (웃음) 아직 답이 없습니다.

◇ 변상욱> 면담요청한 게 언제죠?

◆ 김효석> 1월 11일로 기억을 합니다.

◇ 변상욱> 답이 올 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요. 만나서 꼭 해야 될 얘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 김효석> 제가 농촌에 지역구를 둔 사람으로 아직은 전라남도에는 구제역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 우리 지역에도 닥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지금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이하고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또 이 구제역이 정말 국가적인 재앙 아닙니까? 큰 재앙이고. 사실은 전쟁상태에 준하는 국가위기사태로 인식을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신년사에서도 구제역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무관심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대통령을 만나 뵌다면 이것을 국가재난사태, 위기사태로 인식을 하고, 거의 전쟁상태에 준하는 대응을 해 달라, 그래서 비상대책위를 개최해서 뭐가 구멍이 나 있나 점검도 하고, 또 지금 50일 이상 방제활동으로 공직자들이 극도로 지쳐있습니다. 하루에 2교대, 3교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위로하고, 또 사기도 북돋워줘야 되고. 또 공직자만 가지고는 이미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 즉시 투입을 해야 되겠다, 또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야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잡을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면담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변상욱>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에 현장을 돌아보셨으니까 구제역 발생 50일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좀 늦게 가신 건가요?

◆ 김효석>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50일만의 대통령 현장방문. 발생 초기부터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섰으면 이런 사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 변상욱> 구제역이 발생하고, 또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매몰하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발생하면 이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농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말이죠. 혹시 현장에서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 김효석> 우선 현재 문제는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차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대응한 과정을 보면, 사전준비도 부실하고, 국경검역단계라든지 초동대처단계라든지 차단방역단계라든지 백신접종단계, 모든 부분에서 안이하고 소홀하고 부족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만약에 구제역이 생겼을 때, 지금 구제역이 10년 이상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면역력을 향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염병이 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 과제입니다만, 사육환경 개선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구제역 발생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동물복지를 고려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물이 건강해야 우리 인간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동물보육법, 사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전염병은, 이런 바이러스는 올 수 밖에 없다...

◇ 변상욱>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효석> 최종 책임은 저는 대통령 책임이 대단히 크다... 죄송한 얘기지만, 초기부터 전혀 관심도 없었고, 또 심지어는 1월 8일인가요? 구제역이 한창 창궐하고 있을 때 참모들 하고 오페라 공연을 가시고, 뮤지컬 관람 하시고 하는 것들... 참, 그 수많은 농민들, 또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공무원들,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이럴 것인가, 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장관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나중에라도?

◆ 김효석> 장관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서부터 제가 12월 15일, 우리 민주당에 장관이 보고 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제가 강력 대처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미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경계경보를 한다고 그래서 구제역이 지금 그렇지 않다, 우리 한반도가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가지 말고 강력대처해라, 이렇게 주문했고. 12월 22일에 상임위가 열렸을 때, 그때도 제가 주문했지만 그때도 안 움직였습니다. 결국은 29일이야 심각단계, 레드단계로 격상해서 대처했는데, 이미 그때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몇 차례 제가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한 바 있지만 대단히 소홀했습니다. 이런 점의 책임은 면키 어렵다고 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민주당이 새로 내놓은 무상복지시리즈 얘기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금을 늘려야 된다,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확 세금을 물도록 제도를 바꾸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때리는 것은 말로만 쉽지 그게 되겠느냐고 해서 양쪽으로 갈라진 느낌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느 쪽입니까?

◆ 김효석> 사람들이 대체로 복지확대는 환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세는 반대합니다.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증세하지 않고 복지확대가 가능한지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정도로 갈 수 밖에 없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정책은 증세 없이 하면 되는 것이고, 돈이 만약에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라면 증세 없이 우선 투입을 하다가, 예를 들면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재정개혁을 한다든지 우리 현재 예산구조를 보게 되면 SOC사업이나 이런 쪽이 다른 OECD국가보다 2배 이상, 이렇게 써오고 있습니다.

◇ 변상욱> 건설 예산 같은 것들이요?

◆ 김효석> 네, 건설이나 도로예산, 이런 부분들을 대폭 줄여서 이제 사회복지예산으로 돌린다든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줄인다든지. 또 공기업개혁을 통해서 정부개혁을 통해서 돈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세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증세를 이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증세를 검토해야 복지수준을 확대할 것인가, 상당한 정도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증세라고 하지만 또 증세에는 방법이나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증세하는 방법에는 오래전부터 민노당이 주장해온 부유세, 부자들에게 세금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이 주장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로빈후드식의 텍스라고, 이것은 로빈후드가 부자인 사람 것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듯이, 이런 로빈후드 텍스는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드물고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여러 가지 세목에다가 부가세 방식으로 옛날 방위세를 붙이던 것처럼 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계속 토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 변상욱> 증세 부분을 뒤로 확 미뤄놓자는 것은 손학규 대표가 말씀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총선이나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부유층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 김효석> 전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무슨 정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복지정책에 관한 일반론적인,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해야 되는 것이지, 증세를 선거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증세를 국민들의 합의를 결국은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이냐, 국민들의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 이것은 아주 원칙에 관한 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국민의 합의에 따라서 이것은 진행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 변상욱> 민주당이 복지시리즈를 내는 것은 조금 빨랐나요?

◆ 김효석>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꾸준히 새로운 수행과 화두를 던져나가는 것, 특히 복지화두를 던지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특히 보편적인 복지로 우리가 나가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대선, 총선이 1년 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한 준비 없이 내놓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받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수준이 높습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다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부담이 국민한테 오는 거 아니냐, 대번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신뢰할 만한,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정책을 철저히 점검해서 토론해서 내놓아야지, 섣불리 이런 원칙을 내놓았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다 철저히 토론하고 준비하고 보완해서 국민들한테 내놓자는 말씀드립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