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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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복지, 복지패러다임 바꾸자는 것
- 무상복지, 필요한 데 덜가는 부작용 낳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

◇ 변상욱>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하는 데 한 16조면 되겠다고 무상복지시리즈를 내놓았습니다. 진짜 약장수가 선전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웃음)

◆ 박성효> (웃음) 제가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옛날 시골장터에 만병통치약처럼 파는 그런 약장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혹하고 사면 그 다음에 배탈도 나고, 부작용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님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그런 상상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무상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매력 있는 단어입니다만, 어쩌면 무책임한 단어일 수도 있고, 또 본질이 아닌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공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비용 부담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혜 받는 사람이, 아니면 정부가 되든 세금으로 되든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데, 무상이라는 단어가 매력이, 만병통치라는 것이 매력인 것처럼, 그런 느낌에서 그런 말씀을 비유를 했었죠.

◇ 변상욱> 빈대떡 얘기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반죽은 크게 안 늘렸는데 계속 넓게 펴기만 하면 결국은 진짜 많이 가야 될 곳엔 안 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었는데?

◆ 박성효> 그런 취지로 했죠. 예를 들면 수혜대상이나 내용을 확대하면 정말 필요한 구석에서는 얇아지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일률적인 보편적인 개념에서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그 보편성이 필요한 곳에 덜 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파이를 계속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 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적정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그런데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지고 있으니까요. 국가가 뭔가 예전보다 더 책임 줘주지 않으면 정말 국민 다수가 정말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필요를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효> 그렇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그것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 맞는 얘기죠. 인심 얻는 얘기이고. 우리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상이라는 개념이 되면 불필요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오히려 공짜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다시 판단해봐야 되는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태야 되는 겁니다. 밥만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밥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챙겨줘야 될 어려운 계층이 계시다면 밥 먹는 게 별로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양해를 받고, 거기에 가는 비용을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태주는 게 오히려 사회정의로 옳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변상욱>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싶다고 하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표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성효> 일단 말이야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전원 다 아는 문제를 저희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쩌면 돈을 계속 찍어낸다 하더라도 무상이라는 개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사회 정의나 정책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가치적으로 옳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원 문제만 보더라도 제가 지방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중앙정부가 대개는 멋있는 복지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액 국비로 다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국비와 지방비 부담분이 붙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그러면 결국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시군구에서 또 나눠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 변상욱> 그렇죠. 재정자립도래야 십 몇 퍼센트 밖에 안 될 것인데?

◆ 박성효> 그런데 그런 자치단체일수록 또 복지수요는 굉장히 커요. 어떤 곳에는 분담금을 내기가 어려운 정도인 시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살림살이는 비슷한데. 지방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전제 하에서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이런 형태로만 계속 간다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변상욱> 돈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러면 지출을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줄인다거나 지출구조를 혁신한다거나, 그 다음에 탈세도 막고, 그 다음에 불로소득들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임대라든가 또는 금융종합소득이라든가, 이것도 불로소득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땐 제대로 매겨서 좀 수입을 늘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 박성효>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커버되리라 보겠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 내용들은 개선해나가야 될 사안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발전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비용이 늘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받는 주민이나 개개인이 비용을 몇 배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그것이 많이 지적이 됐던데. 건보만 하더라도 연간누적적자가 1조 4천 억에 이르고, 한 20년 뒤면 47조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1인당 4배 이상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다시 말하면 1인당 월 8만 원정도 내던 것을 2030년 가면 요새 돈으로 36만원을 내야 되고. 백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5만 4천 원 내던 것을 12만 4천 원 내야 되고. 현재도 어려운데 무상의료를 도입할 경우에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30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추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이야 좋지만, 참 곤란한 얘기들 아닙니까?

◇ 변상욱>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맞춤형 복지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도 재원 마련은 마땅치가 않았는데.

◆ 박성효> 이것은 제가 전부 다를 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크게 보면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개념 하고요, 사회복지보장 관리체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해서 선진화시키자는 큰 틀로 이해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방행정을 하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 분야가 굉장히 다기화 돼있고, 부처별로 나눠있고, 기관별로도 굉장히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중복이 되고, 어떤 부분은 누수가 되고, 이런 복지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정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 서로 융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박근혜 대표가 주장하는 얘기를 보면, 과거에는 소득보장중심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되는 그런 보장제를 갖자는 것이고. 또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계층별로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평생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 변상욱> 거기에도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박성효> 지금 이 무상이나 이런 무상 시리즈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보다는 재정적으로 덜 부담이 가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 박성효> 합리적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전자시스템이 통합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현장에서 느낍니다.

◇ 변상욱> 그런데 따지고 보면 무상급식 얘기는 지금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과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할 때 맨 처음에 꺼내놨다고 하고, 무상보육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핵심공약이었고, 사실 반값등록금도 아마 이재오 장관이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을 때 내놓았던 얘기 같고. 그때그때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

◆ 박성효> 그런데 왜 또 우리 야당에서는 패키지로 해서 다시 할까요?

◇ 변상욱> (웃음) 글쎄, 둘이 힘을 합치면 될 것 같은데.

◆ 박성효> 아마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인기를 끄는 이런 내용들이 가미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국가를 경영하거나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인기위주나 그렇게 해서는 나라를 옳게 만들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가 늘 강조하거나 들은 내용이지만 정치부는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미래를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변상욱> 아무튼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복지를 그대로 합리적으로 끌고 가자는 것과 복지국가로 탈바꿈을 해보자는 의견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와 관련돼서 그때그때 얘기가 자꾸 달라지니까 고민인데. 당장 오세훈 시장은 국회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금 주민투표를 발의해놨는데, 여기에서 지면 차기 선거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말이죠.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 박성효>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식문제를 가지고 고군분투하시는 걸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을 돌이켜 보면, 지방선거에서 아마 무상급식가지고 아마 야당이 재미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무상급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진 않지만, 단계별로 형편별로 이것을 더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비용문제가 많이 따르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당에서도 외롭게 할 게 아니라 일부 합심을 해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도와주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