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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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머슴', 주인이 하란 일은 안 하고...
- 제왕적대통령 폐해? 대통령하기 나름
- 野 추경반대? 논의 시작되면 증액 주장할 것
- 이재오 개헌론? 공부 못하면 집분위기 따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 변상욱> 어제 개헌의총에는 참석을 하셨습니까?

◆ 이한구> 못했습니다.

◇ 변상욱> 못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웃음)

◆ 이한구> 다른 일이 바빠서요. (웃음)

◇ 변상욱> 친이계 의원들 중심으로 23명이 찬성지지 발언을 했고, 2명이 반대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 얘기로는 이미 17대 때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인데 받아들이라고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 이한구> 글쎄요, 이게 지금 18대잖아요. 그런데 17대 때 당론으로 정했던 걸 18대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당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변상욱> 17대 때 당론이 정해져있었던 건 분명하겠죠. 여야 합의도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 이한구> 그때 당론이라는 형식을 빌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공감을 했죠.

◇ 변상욱> 지난 세종시 논란 때는 친박계 쪽에서 친이계를 향해서 원안추진이 당론 아니었나 했고, 이번에는 또 반대로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한구> 글쎄요, 이건 내용이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그동안 논의도 안 한 것을 1년 내에 통합을 해서 국회에서 또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구나 정치역학적으로 봤을 때 선거법 정도도 야당이 반대하면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은 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적극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권이 이걸 지금 한다는 것은 본분을 이탈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권은 머슴이거든요.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지금 관심 없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주인이 하라는 일은 제대로 못하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본분이탈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 안보상황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몇 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 행정체제나 운영에 큰 구멍이 나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판에 또 정부나 정치권이 개헌, 이런 데 몰두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해소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덮어서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상화되면서 자꾸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문제가. 물가문제도 있고, 전세난 문제도 있고, 부동산가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양극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들 지금 몇 개 문제가 생길 거고, 가계부채 생기고, 이렇게 그동안 덮었던 게 그냥 넘어가다가 해빙기가 되면 축대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그런 것처럼 지금 나오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죠.

◇ 변상욱> 꼭 개헌을 완결 짓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내 특위라도 구성을 해놓자는 건데, 이렇게 하더라도 불필요한 일입니까?

◆ 이한구> 그렇게 해서 결과를 못 가질 때 관심이 딴 데 가있게 되지 않나, 제 얘기는. 지금 국민이 급하게 생각하는 일을 잘 마무리를 해야, 그래야 한나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변상욱> 정권재창출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친이계 의원들은 어제 “개헌을 잘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차기 대통령의 힘 빼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친박계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친이계에서는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오해인가요, 어떻습니까?

◆ 이한구>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치분석가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개헌 못하면 선진국 진입 못한다, 이런 얘기도 어린 애도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은 개헌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절차 밟아서 하면 좋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뭐든지 그렇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집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공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선진국 가는 것도 제도나 환경을 잘 만들어서 선진국 가는 것도 있지만 운영을 잘하면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헌법 하에서도 집권자가 민주주의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또 자유시장경제체제 진흥책에 노력을 하고, 국민들 참여를 잘 이끌어내고, 이러면 그것자체가 선진국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선진국이. 지금 개헌을 못해 가지고 법률에 헌법에 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치선진국이 되는 데 필요한 운영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거죠.

◇ 변상욱> 대통령제를 하면 부패하기 쉽고 내각제로 가야 그래도 깨끗한 나라가 되기 쉽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 이한구> 그럼요. 내각제 하는 나라도 부패한 나라 많고, 대통령제 하는 나라도 괜찮은 나라있고. 더구나 지금 그런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다, 이런 지적은 많이 있었죠. 그러면 센 권한이라도 평소 때는 안 쓰고 아주 급할 때나 국민 보호할 때나 쓰고, 보통 때는 정말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누가 말립니까, 그것을.

◇ 변상욱> 어제 이성헌 의원도 그 얘길 한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개헌을 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뜻이냐, 라고 물음을 물었던 것 같은데요. 권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절제해서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뭘 그러느냐는 말씀인 것 같고요?

◆ 이한구>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 변상욱>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의총에 나가셔서 얘기하시죠. 어제 보니까 23대 2면 너무 반대의견이 너무 없어서.

◆ 이한구> (웃음) 매사가 그렇잖아요. 같은 말도 대놓고 하는 것 하고 또 불러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방송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변상욱> 어제 171명 중에 125명 참석하시고 나중에 남은 숫자는 한 50명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친박계 쪽에서는 그냥 슬그머니 무시해버리는 것으로 가시나,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이한구> 글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정치전문가는 아니니까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치적인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다음 총선에서는 등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뒤집어 해석하면 자꾸 그러면 물갈이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도 들려서 말이죠.

◆ 이한구> 글쎄요, 정치계에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새로운 인물들이, 좋은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수준이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많이 줘야 정당이 환영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옛날식으로 자꾸 한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공천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민주적이잖아요.

◇ 변상욱> 그나저나 내일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갈 것 아닙니까? 개헌의총.

◆ 이한구> 가능성이 있겠죠. 논의할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 변상욱>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아까 걱정해 주셨는데.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나 가계부채, 국가의 재정문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 특히 구제역관련해서는 지금 엄청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조 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 들어갈 또 다른 대책에 대한 돈들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추경예산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겠죠?

◆ 이한구> 글쎄요.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소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정책 한번 잘못하면 정말로 재정이 어려운데, 또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이럴 때 또 국민들이 자꾸 갈등이 심해질 때, 이럴 때는 행정부가 참 잘해줘야 돼요.

◇ 변상욱> 야당은 일단 추경예산은 편성 안 된다, 그러면 장관 문책해야 된다, 라고 하고 딱 막고 있어서 이것을 추경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정말 있는 건지 말이죠?

◆ 이한구> 야당이 그걸 반대하면 대안을 내놓아야죠. 그러면 보상비하고 백신비용, 또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무슨 대책, 사실은 축산업 기반이 이번에 상당히 허물어졌잖아요. 그리고 농어촌 경제전반이 지금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축산업 말고도. 농어촌 지역에 상업, 농업, 아마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물가불안, 식품안전문제로 넘어가게 되어있고, 환경오염식수문제, 그 다음에 아마 잘못하면, 봄철 되고 나면, 사람들의 전염병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책임 있는 정당이 대안을 내놓아야죠.

◇ 변상욱> 어떻게 보면 구제역 재앙이 결국 국가재정에 또 어떤 큰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국가재정 재앙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 이한구> 몇 조정도일 테니까요. 몇 조라도 큰 부담이죠. 지금 국가부채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세수가 덜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를 이번에 벌써 2월 밖에 안됐는데 다 쓰고 나면 앞으로 재해, 재난이 나오면 이게 또 예삿일 아니잖아요. 아마 제 짐작컨대 지금 상황이 이런 데도 추경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또 거기다가 더 얹힐 거예요. 말은 딴소리하지만 또 차제에 복지예산 늘리자, 이러면서 또 해가지고 국가부채 더 늘리는 쪽으로 갈 겁니다.

◇ 변상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돈을 더 쓰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말리면, 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표를 더 깎일 테니까 더 얹힐 가능성도 하긴 있겠군요?

◆ 이한구> 그러니까 행동하고 말 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이게 국민들한테 신뢰가 가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걱정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