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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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착오 반복, 좌시하지 않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충청권으로 약속이 되었다, 아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충남 공주가 지역구이고 충청권의 좌장이시죠. 국민중심연합의 심대평 대표를 연결합니다.

◇ 변상욱>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고 충청권에서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확실하게 약속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합니다. 약속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심대평> 많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은 물론 한나라당의 과학벨트 공약이 17대 대선 때 이미 대선공약집에 충남, 대전, 충북편에 34쪽에 있고, 같은 책 31쪽에 세종시 공약에도 과학벨트가 언급되어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복합도시기능과 자족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죠.

◇ 변상욱> 저희도 선관위 공약집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관위에도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긴 했는데, 아마 분명하게 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해명하실 때 보니까 세종시는 정치적인 문제였고 과학벨트 문제는 과학과 산업의 문제니까 좀 따로 생각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심대평>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세종시가 정치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정책으로 선택이 되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뒷받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채우는 것은 후임정부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후보시절에 특히 직접 충청도에 내려와서 대덕연구단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세종시를 중심으로 묶어서 발전시켜나가겠다, 한국판 실리콘벨리로 만들겠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선정한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약이다, 아니다, 논란을 지금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는 과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 실증적으로 계량적으로 검증과 입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변상욱> 만약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실사를 거쳐서 최적지로 다시 뽑히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대로 하면 충청이라는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습니까?

◆ 심대평>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국민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할 수 있는 국가정책 결정을 각 지역이 유치전쟁을 벌이도록 만들고, 정치적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이끌고 가는지, 이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 중의 각 지역의 이해에 따라서 분열의 단초로 제공된다고 하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특히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갈등은 없을 것으로 안도하고 있던 우리 충청민들을 격앙되게 만든 그런 요인을 제공한 것이 대통령께서 공약에 없었다든지 또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든지 해서 각 지역마다 더욱 과열된 유치경쟁을 벌이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격앙된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심이 분노할 때까지는 그래도 정부가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 변상욱> 정부가 오히려 기회 잃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 심대평>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변상욱> 국론분열 단초제공, 국민갈등유발, 이런 불씨가 확 당겨질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을 거라고 보십니까?

◆ 심대평> 제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불씨를, 분란의 불씨를 제공하는 요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국가의 미래비전으로 과학벨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다시 논란을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쏠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청지역에 조금, 대구 경북지역에 조금, 이렇게 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갈 만한 시설들을 나누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심대평> 저는 이미 입증됐다고, 검증됐다고 말씀드렸던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가 세종시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학벨트의 분배안 또는 분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첨단융복합연구센터 등의 거점시설들을 분리해서 나누어 주자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학벨트의 정책목표를 정치논리가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빤한 그런 계획자체를, 백지화시키는 것보다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로 가야 시너지 효과도 내고, 그래야 외국 실리콘밸리라든지, 트라이앵글파크라든지, 또는 독일의 드레스덴과 같은, 이런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도시들을 뒤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 변상욱>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충청지역도 그렇고 대구경북지역도 그렇고 묘하게 박근혜 전 대표의 나름대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양쪽을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십니까?

◆ 심대평> 싸움 붙여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저는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싸움 붙여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된다고 그러면 싸움 붙여야죠. 그러나 어느 국민이 그렇게 싸움 붙여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문제로 풀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변상욱> 아무래도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이제 전국에 골고루 나눈다고 했는데, 충청지역에 이게 제대로 갔습니까?

◆ 심대평> 아닙니다.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충청권에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배제하고 신행정수도만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1차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게 원안수정안 논란 때문에 이 원안이라고 주장했던 행정중심의 9부2처2청이 가는 것으로 끝내면 유령도시가 된다, 하는 논란만 불러일으켜서 충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었죠.

그러나 이 원안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정부가 줄 수 있는 자족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정책으로 선택을 해 주어서 그러면 9부2처2청과 함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와서 충청권에 과학중심의 도시가 생기고, 그것이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심에 설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충청민들의 민심이 안정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엉뚱한 불씨가 불거져 나와서 참으로 안타깝고 격앙돼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지난 구정 연휴가 끝난 일요일이라든지 어제라든지 모두 충청민들이 거리로 나오거나 또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국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정말 이러다 안 되면 충청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또는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 심대평> 저는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학벨트가 또 다시 제2의 세종시 문제로 불거진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 변상욱> 민주당은 정권퇴진 얘기까지 꺼냈는데, 예를 들면 충청권에 어떤 거점을 두고 있는 당에서는 또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심대평>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과 연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입지시키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탁월한 정책선택이었다, 그리고 국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저는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그런 세종시 때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면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변상욱> 우선 충청권이 거대하게 세를 모아서 분명하게 요구조건을 얘기하려면 어떻습니까?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하고 손을 잡고 함께 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심대평> 저는 지금도 자유선진당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정책적 연대와 힘을 모으는 데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 변상욱> 통합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 심대평> 그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통합이라는 문제는 정당과 정당이 서로 정치적 이해 때문에 합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보자고요.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