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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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와 전쟁중
-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 가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

◇ 변상욱> 민주당의 이춘석 대변인입니다. 설 연휴 지역구 쭉 도셨겠죠. 일정이 바쁘셨을 텐데, 전북 익산이시죠? 그쪽은 구제역이며 농촌사정들이 어땠습니까?

◆ 이춘석> 보통 설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머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고향 들어서기가 무섭게 반겨주는 것이 어머님이 아니라 방역소독세례였습니다. 지방은 지금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와의 전쟁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명절에 사람이 찾아오면 참 반갑고 기쁜 일인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니 이러한 명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변상욱> 지금 전북 익산 쪽에는 구제역이 아직 안 들어갔죠?

◆ 이춘석> 네, 네.

◇ 변상욱> 다행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그 쪽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춘석> 처음에 초동단계에 있다가 방역을 잘해서 지금은 다 해결하고, 다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 변상욱> 천만다행입니다. 정부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게 어떤 게 있던가요?

◆ 이춘석>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내놓고 말을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이 컸던 겁니다. 실제로 예전 정부 정책이야 주민들이 생각할 때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민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고 사실은 따뜻하게 얘기를 해온 게 사실인데. 이번 정부는 대놓고, 예를 들어서 복지문제가 나오면 도덕적해이가 걱정된다, 라든가 구제역도 사실은 방역체계가 잘못돼서 비롯된 것을 농민 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민들은 과연 이게 우리나라 정부냐, 국민을 위한 정부냐, 하는 인식이 큰 겁니다. 정말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이고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것 이상으로 큰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망도 사실은 기대가 있을 때 가능한데요. 원망자체도 안 하는, 민심이 아예 닫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구제역 얘기가 나오고 보상금 빨리 빨리 지원해 달라,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농민들이 보상금으로 해외여행도 갔다더라, 이 얘기부터 꺼내는 정부니까 아마 농민들로서는 가슴에 많이 상처를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젯밤 상황에 대해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하고 여야 영수회담 일정 잡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은데 다시 민주당내에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 이춘석>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김무성 원내대표하고 영수회담을 금주 내에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14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 하는 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청와대에서 나오는 반응들, 손학규 대표의 비서실장인 양승조 실장한테 전화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과연 두 원내대표가 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킬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12시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 다시 6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영수회담에 임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실 영수회담을 통해서 막힌 정국에 물꼬를 터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민심의 문제라든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과연 한나라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 또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을 어제 저녁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 변상욱> 청와대가 대통령 사과를 얘기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여야 영수회담은 만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실 겁니까?

◆ 이춘석> 아니, 지금 우리 지도부라든가 손학규 대표는 영수회담자체에 어떤 전제조건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언제든지 만나줄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이 어렵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전달해주겠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12. 8 예산 날치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유감의 표명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헌만 해놓고 나중에 12. 8 날치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또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도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 변상욱> 사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좀 무리일 수도 있고요. 유감표명 정도도 상관없습니까?

◆ 이춘석> 표현상 어떤 수준의 표현을 요구한다, 라고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민주당이 장외투쟁으로 나오게 되고, 또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렇게 되도록 주도했으니까 김무성 원내대표의 사과로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하지만. 어느 국민이나 야당도 김무성 대표가 혼자서 그것을 주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사실은 청와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밝히고요. 사실 제도적으로는 또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열어서 논의하자, 하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여당이 단독강행처리라고 하는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서 그 배후는 분명히 청와대다, 그러니까 야당대표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 따질 것은 따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그건 독재시대에나 하는 일이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인데요.

◆ 이춘석> 사실 지금 민생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과 물가폭등, 전세대란과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회를 열면 야당입장에서도 따질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전혀 부인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여당이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원할 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손 내밀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예산이나 법안이나 날치기로 해버립니다. 야당은 국민의 대표인데, 야당을 생각할 때 개원할 때 필요한 껌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정말 국회를 정상화하고 싶으면 국회가 돈 넣으면 나오는, 법안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2월 8일에 강행된 예산안 날치기와 법안강행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만 앞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좀 앞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무성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했고 다시 뒤집히고 하니까. 이거 뭔가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사이에 정국현안을 풀어가는 데 손발이 안 맞고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두 대표 사이의 의견차가 큰 건가,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요.

◆ 이춘석> 네, 네.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고요. 어제 박지원 대표가 쭉 경과를 하셨는데, 사실 표현상으로는 정확히 영수회담을 하고 대통령의 사과라는 문구를 쓰지 않았지만 어제 합의사항 두 번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영수회담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금주 내에 영수회담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가 어느 정도는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곧바로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이 빨리 영수회담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인식하는 것하고 청와대가 하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 청와대의 조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다면 저희는 국회를 개원만 해 주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