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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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체감물가가 아직도 너무 무겁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오늘 물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임종룡 제1차관 연결돼있습니다.

◇ 변상욱> 당국에서 지난번에 종합대책을 내놓으셨는데,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 임종룡> 네, 지난 13일 서민물가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냈습니다만, 농축수산물이라든가 소비제품, 여전히 물가 여건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등록금이라든가 지방공공요금 등의 동결이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공산품은 가격인하조치가 실시돼서 물가불안 심리를 다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현재까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사실 상황은 안 좋습니다. 국제유가며, 하필 구제역에 조류바이러스까지 마구 겹쳐버렸는데. 한국은행 1월 소비자 지수를 보면 다들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소비자심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소비자심리상황이 ‘아, 이젠 좀 뭔가 잡혔구나’ 느낄 수 있을까요?

◆ 임종룡>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대내외 물가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셨듯이 원자재가격 상승세, 그리고 기후여건까지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현재 보면 상반기에는 어떻게든지 물가안정에 좀 주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거시 미시정책에서 전방위적으로 앞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면 하반기로 가면서 좀 물가부분에서 부담이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실제로 먹을거리 물가상승률이 2010년도 OECD국가 중에 2위라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2009년에는 6위였는데. 소비자물가가 내내 이렇게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온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 임종룡> 기본적으로는 한파나 폭설, 그리고 구제역 그리고 작년에 작황 부진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높게 상승되는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통관유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플레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줘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물가상황은 주로 공급측면에서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점차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이제 수요요인도 좀 더 가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유동성 얘기 하셨는데, 경기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4대강 예산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저금리 유지하고 확장정책을 계속 쓰다보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이제 와서 급하게 불을 끄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 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공급측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재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상기후에 따라서 농축수산물의 가격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점차 경기 회복이 되어 가면 인플레 심리가,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레 심리가 살아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인플레 기대심리를 좀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물가안정에 주력해서 일단 상반기 중에 정착을 해놔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성장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도 일단은 계속해서 지속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같이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설을 앞두고 축산물 가격 때문에 사실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이 공급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말이죠.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임종룡> 말씀하신대로 농축수산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품목, 즉 수급안정이나 가격안정이 시급한 품목은 저희가 관세를 낮추거나 수입을 개방함으로써 시장에 가격수급을 맞춰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유통비용을 절감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의 비용이 증가를 해서 즉 가격이 올라가서 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유통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조적으로 농산물의 가격변동성 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생산량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그리고 계약제도나 비축제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변상욱> 당장은 수입되는 것들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환율정책도 좀 써야 될 거 아닌가 하는데요?

◆ 임종룡> 환율부분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환율이 금년 들어서 작년 말 대비해서 한 2% 정도 절상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윤 장관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강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에 환율도 들어가나 생각하고 있는데?

◆ 임종룡>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안정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해나간다는 것, 역시 여러 가지 왜곡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의 노력은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변상욱> 정부경기전망이나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국민신뢰도와 여론조사에서는 불신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설 이후가 더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등록금도 그렇고 공공요금도 지금은 눌러놓지만 후반기에 툭 터져 나오면 이걸 또 어떻게 할 건가. 설 이후, 괜찮겠습니까?

◆ 임종룡> 일단은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설 이후에 바로 좋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대책들, 즉 앞서 말씀드리는 관세운용이라든가 수입개방이라든가 기타 유통부분에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은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매주 지금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그리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환율은 역시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이 크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게 물건을 싸게 내 놓아라, 싼 기획 상품도 좀 많이 내 놓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시장에 조금 인위적으로 많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임종룡>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지금 법률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플레기대심리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공급하는 생산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오를 요인이 분명히 없는데도 담합이나 이런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런 일들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또한 막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불공정 거래라든가 담함의 감시, 이런 형태로 해서 정부에서 대응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변상욱>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기름값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번 언급을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혹시 유류세 인하 검토가 있습니까?

◆ 임종룡> 유류세 문제는 최근에 국제유가가 왜 오르느냐를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유가가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를 일부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큰 반면에 그 상대적인 혜택이 유통과정에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물가를 잡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 임종룡>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변상욱>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좀 가시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