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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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대안 나놔야
- 보편적 복지재원, 세제정상화하는 증세 필요
- DY 부유세, 저항 부딛쳐 시행 힘들 것
- MB 복지인식, 산업화시대 수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용섭 의원(무상복지 재원조달 기획단장)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을 두고 우리 사회가 담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씩의 의견들이 다르고 해서 오늘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무상복지재원조달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일단 기본 틀은 무상급식, 의료, 보육, 그리고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건데, 국채발행이나 증세 없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 변상욱> 재원 조달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 이용섭> 우선 복지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마련함에 있어서 두 가지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건전성,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가져와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편적 복지재원을 새로운 세금신설을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면 명쾌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급격한 재정지출규모의 증가를 가져오고, 또 조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고, 또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출 면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현행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 면에서는 지금 건강보험부과체계, 그리고 왜곡된 조세체계 정상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산,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불요불급이라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 이용섭> 우선 재정계획 면에서 보면, 금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309조거든요. 이중에 보면 소비성 예산, 중복성 예산, 또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깎아서 우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자. 예를 들면 4대강 예산, 이게 22조 2천억 원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명성이 떨어지는 특수판공비 예산, 또 불요불급한 도로라 할지 이런 SOC 예산, 그리고 정부가 요즘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잉홍보비 예산, 이런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309조의 5%만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5조라고 예산을 하는 돈을 여기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 예산 22조를 제쳐 두더라도.

그리고 복지 쪽도 살펴보면, 현재 9개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수급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중복적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혁신해서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우선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시스템을 보면, 우선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나 이런 소득들이 부과기준에서 빠져버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이런 게 다 고려되고요. 둘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너무 과소하게 과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되고요.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평성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고치더라도 한 4조 2천억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추가로. 그리고 이것은 전체 국민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상위 약 9%정도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 변상욱> 9%면 대략?

◆ 이용섭> 9%면 전체근로소득자가 한 1300만 정도 되니까 10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그러니까 재정개혁도 하고 또 복지개혁을 해도 다 충당이 안 되면 조세개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세제를 많이 왜곡시켜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참여정부가 끝나던 해인 2007년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1%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를 하면서 작년에 조세부담률이 얼마까지 떨어졌냐하면 19.3%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괜찮게 사는 나라 가운데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재정운용을 가장 잘못하고 있는 나라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재정적자가 계속 됐습니다. 114조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137조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곡된 조세제도를 정상화하고, 세정개혁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

◇ 변상욱> 그 정도면 부유세라든가 새로운 항목 신설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하단 말씀이죠?

◆ 이용섭> 그렇죠. 조세정책 쪽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만, 만고진리 중의 하나가 뭐냐면 ‘신세는 악세다’ 새로운 세금이 도입돼서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 사회적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새로운 세금 도입 전에 다른 재원조달 방안은 없는지, 만약 그게 없다면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일인지, 다른 재원조달 방안이 수없이 있는데도 새로운 세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거죠.

◇ 변상욱> 정동영 최고위원이나 강봉균 의원같이 정부각료를 지낸 분들 중심으로 부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거나 증세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 하고는 의견들 합의를 보신 겁니까?

◆ 이용섭> 강봉균 의원께서는 새로운 세금 도입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이고요, 우리 정동영 최고위원께서는 부유세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료나 급여나 보육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해서 그야말로 담대한 진보, 보편적 복지를 전반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16조 4천억 원이 아니라 이 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부유세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한편에서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또 저항에 부딪쳐서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자고 해서 우선 ‘3+1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돈이 16조 4천억 원이고, 이 정도라면 새로운 세금 도입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적 입장입니다.

◇ 변상욱> 아마 강봉균 의원은 새로운 세금보다는 증세 쪽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 이용섭> 아닙니다. 증세는 필요하죠.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9.3%인데, 이것 가지고는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적자재정 편성해야 되고, 국가채무가 늘어야 되고, 그러면 또 우리는 안보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세금을 늘린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증세죠. 그렇기 때문에 늘려가야 되는데, 그게 늘리는 방법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거나 급격한 세율인상이 아니고 잘못되어있는 세제를 정상화해서 하겠다, 그런데 왜 우리가 증세란 말을 안 쓰냐면, 증세라는 말을 쓰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특히 언론에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구나, 세율을 올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증세란 말을 안 쓰고 있는 것이죠.

◇ 변상욱> 그런데 감세취소나 증세나 당사자들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 이용섭> 비슷한 거죠, 개념은.

◇ 변상욱> 소득세 같은 경우 감세조치를 취소한다고 한단 말이죠. 구간별로 적용은 됩니다만, 서민층도 사실 소득세 감세조치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층은 혜택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용섭>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하는 게 주로 중산서민에 초점이 맞춰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에선 늘린다고 하면서 세금 쪽에서 혜택을 줄이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그러니까 연봉 1억3천만 원정도 이상 되는 분들의 세율을 35%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33%로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소득이 2억 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 이미 25%에서 22%까지 내려줬는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또 22%에서 20%까지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내리지 말고 이 돈 걷어서 중산서민을 위해서 쓰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 변상욱> 어떻게 보면 과감히 증세도 하고 새로운 세목도 신설해야 되는데, 과거에 종합부동산세처럼 그때 너무 반대여론에 심하게 부딪치고 그 다음 선거에서 지셨기 때문에 혹시 너무 미리 움츠리시거나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 이용섭> 물론 역사적 경험은 중요하죠. 역사라고 하는 게 그때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설령 그런 경험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가나 정당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런 것을 실시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세금을 신설해서 돈 많이 걷어서 하는 증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복지보다는 지금 낭비되고 있는 예산 줄여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세금을 써 달라, 절도 있게 써 달라, 하는 이런 요구일 것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 이후에 그러다가 전기도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통일비용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키워놓느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 이용섭> 이 두 분 다 참, 비슷하신 분이에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는데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산업사회시대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일부를 가지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이런 잔여적 복지, 선택적 복지, 시혜적 복지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도 그렇습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없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병원, 교육, 이런 쪽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이것은 복지도 증가시키지만 성장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적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나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앞으로 변화와 혁신, 창의와 도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지가 안 되어있는 사회에서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창의와 도전, 변화와 혁신도 활성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 변상욱>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후보의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지지를 많이 보냅니다.

◆ 이용섭> 박근혜 전 대표 공청회 할 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분은 진도가 많이 안 나갔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고쳐서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고치고, 복지정책에 통합조정기능을 높이자는 것이죠. 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복잡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총괄 조정하자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은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죠.

◇ 변상욱> 나오면 민주당의 복지안하고 정당하게 한번 대결을 해서 장단점을 가져봐야 되겠군요.

◆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