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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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저항 불러올 수 있는 증세, 지혜롭지 못해
- 이광재 재판, 정치보복으로 시작, 증거재판 안돼
- 이광재, 서갑원, 끝이 아니라, 한명숙 마저도....?
- 개헌, 與 단일안 합의 전에는 논의 못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 변상욱> 민주당의 정세균 최고위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돼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고요. 민주당의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 상실이라는 아픔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 정세균> 그렇죠. 원래 이 재판은 시작할 때부터 정치보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표적수사였기 때문에 박연차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았고, 그 이후 이 정치적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광재 지사나 서갑원 의원이 끝이 아니고, 또 한명숙 총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이것은 참 잘못된 판결이다,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보고 있고. 판결은 판결입니다. 조봉암 선생이 간첩이라고 판결이 나면 간첩인 것이고, 이광재 지사나 서갑원 의원이 유죄다, 라고 판결이 나면 유죄죠.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검찰하고 법원을 좀 따로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검찰이 수사하면서 증거를 이것저것 제시하는 바람에 법원이 어쩔 수 없이 판단을 내린 것인지... 법원 역시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 정세균> 우선 법원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게 옳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를 한번 봅시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죄고, 한나라당은 무죄라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어느 국민이 곧이곧대로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에게는 법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법원의 판결하고 국민의 법 감정이 항상 같을 수는 없죠. 또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최소한 다수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연차 사건의 경우에는 박연차씨의 입에만 매달렸던 수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증거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법원은 어떻게 해서 민주당은 유죄고, 한나라당은 무죄인지. 같은 사건을 두고 누구는 무죄고, 누구는 유죄라고 하면 이것은 절대로 수긍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을 분리하는 입장을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을 수긍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 변상욱> 아무튼 박연차 회장이 진술한 것 중에 좀 오락가락한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 이광재 지사가 무죄였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에 와서 여당의원 것은 계속 오락가락하고, 야당의원 것은 계속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박연차 회장의 입에만 너무 의존한 수사였던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장 4. 27재보선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됐고, 민주당으로서는 급하게 됐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 정세균> 국민을 믿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이 정권이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좋지 않은 정책, 언론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아주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민생이나 안보, 모든 국정에 대해서는 무능하기 짝이 없죠. 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권이 들어와서 인사하는 걸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이런 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 동네사람이라고 해서, 자기하고 친하다고 해서, 혹은 자기하고 코드가 맞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중요한 국가직에 임명해서 국민들을 얼마나 실망시키고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까?

이런 정권에 대해서 과거 여러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심판했습니다만 4. 27재보선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뜻이 반영될 것으로 믿고, 우리 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변상욱> 당내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내놓으셨고, 특히 의무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을 열거하면서 재원마련 방안을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산소득세 감세철회, 비과세 감면축소, 여기까지만 하고 정동영 최고위원의 얘기한 부유세 신설에 정 최고위원께서는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정동영 최고위원은 꼭 해야 된다고 하고, 결론이 났습니까?

◆ 정세균> 아직 결론이 날 상황은 아니고요. 재정운용은 양출재입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세출,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출을 해야 돼서 세입계획, 조세를 비롯해서 국가적인 수입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돈을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확정이 되어야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좋은 정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 입니다. 물건도 안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서 먼저 좋은 정책과 정책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재원대책을 설계해야 되는데. 저는 증세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감세 철회, 이것도 지금에 비하면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부자감세를 통해 5년 동안 90조의 세수가 줄어들게 돼있는데, 그것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면 현재 이명박 정권의 정책대비 90조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증세라면 증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유세 같은 조세저항이 크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시도했다가 그만두거나 도입했다가 폐기한, 그런 세목을 신설해서 논란의 초점이 되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좋은 정책 그 자체가 무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출항목을 조정한다든지 조세의 투명성이나 누진성을 강화하는, 이런 대책을 먼저 세워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꼭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경우에도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수확대는 의욕이나 신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좋은 정책이 증세논란에 휩싸여서 제대로 시행도 못되고 좌절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접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 변상욱> 정동영 최고위원은 어차피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정 최고위원께서는 일단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는 쪽이신 것 같습니다.

◆ 정세균> 현재까지 우리가 제시한 것이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16조 4천억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2년에 정권교체를 하고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서 5년 내에 이것을 마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자감세 철회하면 5년 동안에 90조입니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16조 4천억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정확하다면 16조 4천억 곱하기 5년 하면 그게 딱 90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감세철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당이 되는데 왜 새로 세목을 신설해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보편적 복지 정책 자체를 무산시킬 위험스러운 행로를 마련하느냐,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죠.

◇ 변상욱> 증세감세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선거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정동영 최고위원 쪽에서는 어떻게든 선명성을 부각시키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 정세균> (웃음) 아, 네, 뭐, 그런 평가나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일을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 변상욱> 당장은 이 일을 위해서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손학규 대표는 정세균 최고위원이 맡아주셨으면 하는 것 같은데... 정동영 최고위원은 자기가 맡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정세균> 글쎄요, 잘 논의를 해봐야죠. 원래 위원장은 조정하고, 조율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복지는 경제하고 뗄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와 경제를 두루 잘 아우르고, 또 당내 여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논의를 통해서 잘 협의를 해야죠.

◇ 변상욱>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금 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미 맡고 있고, 정세균 최고위원은 아무 것도 안 맡고 계셔서 정세균 최고위원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웃음) 정동영 최고위원은 공동위원장이라도 꼭 하고 싶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 정세균> 글쎄요, 좀 지켜봐주십시오.

◇ 변상욱> 나름대로 협상이나 아니면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정세균> 저는 지금까지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어떤 자리에 막 욕심을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잘 조율이 될 겁니다.

◇ 변상욱>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개헌을 두고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와서요. 아예 닫아버리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 정세균> 아닙니다. 원래는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권에서 개헌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헌안이 있어야 그 안을 가지고 논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권의 합일된, 통일된 개헌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헌관련 의총을 며칠 동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에서 개헌안이 없으면서 자꾸 개헌주장을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 개헌에 관련된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개헌안을 먼저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개헌보다는 구제역 퇴치라든지 한반도 평화, 전세가격이나 기름가격 같은 민생문제와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개헌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태도, 도대체 그 저의가 무엇인가. 저는 여권이 책임정치를 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돌본 후에 개헌 문제를 꺼내는 게 옳다고 보고, 아무튼 여권의 단일안을 갖기 전에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민생현안 과제가 말씀하신대로 이것저것 많고, 그 다음에 책임정치도 구현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등원을 하셔야 될 텐데요.

◆ 정세균> 지난 연말에 날치기가 너무 황당하고 과거에 없던, 권위주의 정부시절에서도 없었던 그런 횡포를 부리면서 의회주의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또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수가 우세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횡포를 부리고, 계속 당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정치발전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고 또 그 후에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생을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