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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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청, 노동현실 잘 몰라 탁상행정
-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가는 과도기'에 공감
- 노사관계법, 노사 모두 불만
- 민노총과 선명성 경쟁 아닌 공조할 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이용득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

앞으로 3년 동안 한국노총을 이끌 새로운 수장이 선출됐습니다. 이용득 한국노총 신임위원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당선 축하드립니다. 후보가 3명이라 치열하지 않을까 했는데, 1차 투표에서 완전히 압승으로 끝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득> 현장이 그만큼 고통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체가 벼랑 끝에 있고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 달라, 그래서 투쟁력과 협상력이 검증된 이용득 후보를 밀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우리은행에 복직을 하셔서 조사역을 맡으셨으니까 거의 임원급이었습니다. 상당한 대우를 받고 계셨을 텐데, 과감히 사표를 던지시고 다시 오신 이유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 이용득> 거의 제 평생을 노동운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현장이 그만큼 고통 받고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절박한 현장 동지들이 불러내니까 우리 동지들의 뜻에 따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 변상욱> 임기로 따지면 세 번째 아닙니까? 보궐로 한번 하셨고, 재선을 한 번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가 되는 거겠죠?

◆ 이용득> 그렇습니다.

◇ 변상욱>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3년, 밖에서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 이용득> 글쎄요. 제가 전에 한번 “노동전문가는 없고, 전부 기술자만 득실거린다.” 이렇게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너무 정부여당이나 청와대 상층부에 노동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선호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그냥 맡기고 탁상행정이나 하고 그 다음에 자화자찬이나 하고, 우리 노동조합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 경시하는 그런 걸로 일관한 것 같아요.

◇ 변상욱> 사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자꾸 하시는 노조법이라든가 이것을 만든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장입니다. 임태희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 이용득>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노동에 대해서 뭘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됐다고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압승했던 이유가 현장은 전부 죽겠다고 하는 거고, 또 이 노조법에 대해서 노조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까지도 이거 지나치게 자율권을 제약하는 거 아니냐, 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기업생산에 도움은 못 주고, 숫자만 가서 세고 다니고 감독하고... 그렇게 정부가 할 일이 없습니까?

◇ 변상욱> 대통령이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또는 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그러는 게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을 좀 가리고 있어서 그런가요?

◆ 이용득> 정부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또 노조입장에서 보면 우리 현장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니까 위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정확하게 현장이 요구하는 대로 투쟁으로 이런 것들을 막아내라 해서 투쟁을 했으면 왜 투쟁을 하는가, 이 현장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알 수 있었겠죠.

◇ 변상욱> 결국 전임자 임금문제라든가 개별기업의 복수노조가 시작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당장 법 개정 투쟁에 나서실 겁니까?

◆ 이용득> 나서야죠, 네.

◇ 변상욱> 그러면 한나라당하고 정책연대는 진짜 파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이용득> 정책연대가 뭡니까? 정책연대라는 것은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이지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계는 일방적으로 뺏기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연대라고 그러면 이미 파기된 거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거고요. 저희는 정책연대가 우리의 어떤 무기여야 하는데, 그 무기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거의 굴욕적으로 항복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장이 고통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무관리 차원이 됐든, 또 생산성향상 차원이 됐든, 어쨌든 사용자나 노조가 그 기업을 위해서 같이 존재하는 거고, 제가 늘 그런 것을 또 주장 했었고.

그런데 사용자나 노조도 전부 다 불만인, 그리고 그 회사의 필요한 숫자가 얼마인지를 정부가 정해서 만들어준다,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정책연대 의미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런 대화 틀 자체가 이미 없어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파기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하고,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것을 되찾고 쟁취해야 되는 게 노조의 당연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전임 장석춘 위원장 체제가 출범할 때는 노사상생이라는 카드를 내걸기도 했고, 합리적인 책임 있는 노조를 내놨는데. 이게 갑자기 전환된다면 혼란이 있을지, 아니면 이미 노조원들의 합의가 모아졌다고 생각 하시는 건지요?

◆ 이용득> 모아졌죠. 노사상생은 장석춘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에서 그런 기조가 있어왔습니다. 저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외자유치를 제 스스로 나가서 활동한 적도 있고.

◇ 변상욱> 그렇죠. 외국에 가서 현장에서 뛰셨죠.

◆ 이용득> 네, 그런데 지금 다 뺏기고 난 상태에서 상생이라는 말을 주장하는 건 무리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죽었고, 한쪽은 살았고. 이걸 상생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 변상욱> 대정부투쟁이 선명성 내세우는 노조 포퓰리즘이다,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 이용득> 그렇습니까? 글쎄, 저희는 어떤 포퓰리즘이라고 하기 보다는 극한 상황에 달하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인데, 저희들은 벼랑 끝에 위기상황으로 내몰아놓고 선명성을 위한 투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할 사람이 있을까요?

◇ 변상욱> 만약에 정책연대를 아까 설명하신대로 하자면, 민주당이라든가 야당 쪽에서 한국노총과 의견 일치를 보는 부분이 많다면, 그쪽하고도 연대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이용득> 네, 당연히 정책연대는 한나라당과도 할 수 있고, 민주당과도 할 수 있고, 민주노동당과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건 과거에는 상층부 일부에서 정책연대라는 것을 했는데, 제 때 정책연대를 할 때는 한 5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직접 ARS투표로 선택을 했던 건데, 지금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 너무 매몰돼있고, 이것은 영원히 불변이라는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책연대가 실패했다고 볼 때는 언제든지 파기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정책연대를 그런 어떤 학습효과를 통해서 2012년에 또 다른 정책연대를 우리 조합원들이 선택을 할 거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노총 현장을 누가 보호해줄 수 있고, 그런 약속들을 지켜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저희는 특정정당과의 어떤 연대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변상욱>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 이용득>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열흘 넘게 해봤고, 이런 건데. 글쎄 지금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 건 복수노조 시대이니까 복수노조시대에 어떤 한정된 조직으로 세 싸움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어리석다고 보고요. 지금 노동계 전반이 위기상황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로 공조해 나갈 것을 찾아서 연대투쟁도 하는 거고, 우리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양극화 되어있는 이런 사회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투쟁 할 수 있는 것들, 또 공조할 수 있는 것들, 공동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필요하면 연대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어떤 선명성 경쟁, 이런 것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실제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들어가서 노동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격랑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기간에 한국노총의 정치적인 입지,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 이용득> 지난번에 제가 국회로 가겠다고 했던 것은, 그전에 사실 저는 국회 안 가겠다는 얘기를 수십 번 했었는데, 그때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 모든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2번 주느니, 3번, 4번 주느니, 그랬죠. 그러면서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국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한국노총을 위해서 또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할 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그건 부끄럽게 됐고요. 우리 한국노총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상층부가 밀실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총선, 대선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 변상욱> 한국노총의 나름대로 새로운 변신과 또 노동자들을 위한 힘찬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