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국민은 개헌의 '개'字도 안 꺼내
- 갈등과 국론분열 "비애국적"
- 신공항, 선거前 영남권 분열시킬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저축은행사태 짚어보죠.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변상욱> 정무위원장실로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다 직접 불러서 논의를 긴급히 하셨죠?

◆ 허태열> 네, 했습니다.

◇ 변상욱> 어떤 대책들이 얘기가 됐습니까?

◆ 허태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기조입니다. 기조인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은 우선 가지급금 1,500만원을 2주 안에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상을 해라, 인상되면 시중은행 대출받는 한도도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금은 법적으로 5천만원 이상 보호가 되지 않지만 부실저축은행이 누군가는 자체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타 금융기관으로 인수되지 않겠습니까? 인수되는 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금융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 변상욱> 그래도 직접 불러다가 따져 묻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가지급금을 2천만원으로 올릴까 하는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일단 지역별로 급한 데가 있고 안 급한 데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경제사정과 관련해서. 지금 급한 데는 따로 별도로 빨리 지원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 허태열>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것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멀쩡한 저축은행도 쓰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이상으로 더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일반 시중은행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말씀하신대로 정책금융공사도 지금 간접지원금을 빨리 내놓아야 될 것 같고요. 예금담보대출한도도 좀 올리라고 얘기하셨나요?

◆ 허태열> 5천만원은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천만 정부가 보장하니까요.

◇ 변상욱> 예금을 담보로 해서?

◆ 허태열> 네, 그러나 상계처리 할 것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금한 사람도 있지만 예금한 사람이 대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계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0% 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6개월, 영업정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부실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도 그렇고, 영업정지 되지 않은 건전한 저축은행의 경우도 5천만원, 어떤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실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하신 분들이 5천만원 미만 예금자들이 서둘러 인출할 필요가 하등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정부가 보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시적인 인출사태만 막을 수만 있으면 저축은행 문제는 우선 급한 불은 당장 불을 끌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보다는 어제가 인출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저축시장이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징표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그 부분에도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구 찾아가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대중의 심리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걱정되니까 찾아가다 보니까 일이 벌어졌고. 그런가 하면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은 우량은행이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6개월 만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거라서 지난번에 결산한 걸로는 괜찮지만, 지금 상태가 더 나빠져서 이미 추락해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 허태열> 네, 금융감독원이 전부 다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정무회의가 열려가지고 저축은행 문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집계해야 될 겁니다.

◇ 변상욱> 하필 또 일이 가장 크게 터진 부산이 지역구이신데, 지역경제상황하고 맞물려서 어떻습니까?

◆ 허태열> 부산은 참 어렵습니다. 부산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부산에 6가구 중 한 가구가 저축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죠. 거기다가 또 부산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의 대출의 벽이 높기 때문에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부산이 어려우니까 전부다 저축은행 하나씩 둘씩 부실화되니까 자꾸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시급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런데 앞으로도 저축은행이 잘 풀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서민들 돈은 모았습니다만, 이자 받고 빌려줄 때는 마땅치 않으니까 위험성이 큰 파이낸싱을 자꾸 하게 되고, 또 부실한 저축은행이 생기면 다른 저축은행한테 떠맡으라고 넘기고 이러다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죠?

◆ 허태열>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주 탁상 위에 올려놓고 원천적인 문제에서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금융정책시행도 금융위원회가 맡고 감독도 하고, 이게 묶여있어서 일원화되어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허태열> 정책은 위원회에서 하고, 현장의 감독은 금감원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잘, 두 기관이 어째보면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몸체가 아니라는 것뿐이지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동남권 신공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쪼개집니까? 안 하는 걸로 되돌아갑니까?

◆ 허태열>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정부가 정할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놓고 아마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문제만 갖고 결정을 내리라면 내릴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변상욱> 정치적 판단을 꼭 해야 됩니까?

◆ 허태열> 네, 그렇다보니까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는데 이런 영남이 둘로 쪼개지는 이런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고뇌가 많을 줄로 봅니다.

◇ 변상욱> 정무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 허태열> 저는 당연히 부산출신이고, 또 김해공항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 신공항의 출발점은 김해공항의 문제점이 안전성이나 모든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김해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 만들자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발언권의 지분이 제일 높은 데가 부산입니다. 그것을 흔히 잘 생각을 못하시는데, 부산 김해공항을 옮기기 위해서 신공항 만들자는 건데 엉뚱하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우선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둘째는 우리가 일본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일본이 도심에 있는 하네다공항을 나리타공항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 나리타공항이 내륙공항입니다. 우리 밀양같이 내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리타공항을 짓기 위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사상자도 나오고 주민반대과정에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리타공항이 우리 인천공항에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공항이 훨씬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으니까. 전 세계가 지금 바닷가에 공항을 24시간 안전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산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덕도가 동남권신공항의 최적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도 질문을 드리죠. 허 위원장께서는 “이재오 의원이 예전엔 개헌의 개도 꺼내지 않던 양반이 왜 이렇게 갑자기 개헌전도사가 됐나” 의아해하셨죠?

◆ 허태열>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연설을 보니까 “절대 18대국회에서는 개헌논의를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개헌이 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개헌이 국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민주당이 개헌논의 안 하겠다고 하면 벌써 개헌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 변상욱> 어떻게든 야당접촉도 해보고 뛰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허태열>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개헌이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되죠. 하나는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국민이 개, 자를 얘기합니까? “지금 구제역에서부터 전세대란까지 너무나 국정현안들이 산적해있는데 한가한 개헌 이야기를 합니까?”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현가능성,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200명이 있어야 됩니다. 200명이 안 되는데, 민주당이 논의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서 200명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되지도 않는 일로 가지고 지금 국정현안이 산적해있는데 괜히 되지도 않을 일로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애국적이지 않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