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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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국회의원 무조건 갈아야"
- 경합지역 전략공천 반대, 국민경선 도입해야
- 공천학살 친박계에 사과? 과거 털어버려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민본21)

◇ 변상욱> 한나라당의 공천개혁안,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의 존립을 위해서, 또 총선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천개혁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 권영진> 내년 선거 같은 경우는 누가 좋은 사람들을 국민에게 내보내느냐, 이 경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정당의 후보자로 내놓기 보다는 소수의 당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부가 본인들의 뜻에 잘 맞는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국민들 하고는 유리된 국회정치가 그동안 되어왔습니다. 국민들은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시는데, 우리 국회는 그동안 늘 싸움판이 돼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정말 공천권을 소수가 밀실에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국민들 손에 맡기는 것으로 갈 때, 선거에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정치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번 공천개혁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당의 실력자나 계파의 눈치를 보거나 여기에 줄을 서야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시대, 이런 정치시대를 만들려면 공천개혁 해야 합니다.

◇ 변상욱> 그렇게 따지자면 공천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민심과 소통을 하고 정책의 방향 자체를 민심이 맞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진> 그게 이론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국회가 늘 싸움판 되는 국회, 국민의 뜻하고는 다른 국회가 되는 것이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부족하거나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나와서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당공천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공천권은 당의 소수나 계파의 나눠 먹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자율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일하는 것보다는 정당의 사람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이 구조를 바꿔줄 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외국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완전국민경선제도로 가고 있는데요. 위스콘신 주부터 이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맡기는 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누적되다보니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치 살피지 않고 국회의원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거기로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신 그 배경에는 나름대로 민심을 읽어보시고 늘 귀를 기울이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원 을이 지역구시죠?

◆ 권영진>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지금 민심이 어떻습니까?

◆ 권영진> 우선 정치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기존 현역의원에 대한, 현역의원이 누구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한다는 걸 떠나서요. 지금 우리 국회와 우리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현역의원들 다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보다는 무조건 갈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과 일을 떠나서 우리 국회 전체, 정치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민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는 국민의 축제가 아니라 정당들, 그들만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당이 정한 메뉴, 정당이 공천한 사람들, 싫든 좋든 마지못해 투표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메뉴표를 짤 때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또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으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권의 핵심중추인 당 지도부나 청와대가 절감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 권영진> 정당의 지도부나 청와대 대통령께 이 부분들을 구걸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우리가 실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만은 후보 정할 때부터 국민들이 참여하기는커녕 당의 소수가 밀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먹기 싫은 메뉴도 국민들은 마지못해 선택하게 하는데요. 정말 국회의원 선거는 절반의 주권재민만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완전히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 저는 헌법에 있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이 정신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한 것을 보면 대의원, 당원, 국민 해서 퍼센티지를 정해놨습니다. 100% 다 국민에게, 아까 말씀하신 미국식제도를 도입하는 그 문제는 논의는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소수의견으로만 나온 겁니까?

◆ 권영진> 지금 저희 당의 공천개혁특위에서 만든 안이 최종안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저희 당원들의 생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생각을 더 반영해서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이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방식도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세 가지 정도를 다 각 주마다 달리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당원들만을 가지고 경선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되 선거인단을 먼저 구성해서 제한된 대의원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제한된 선거인단 구성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죠. 이런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제도를 택할 건가, 저는 우선은 원칙은 국민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공천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가능하면 많은 수의 대의원들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경선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래서 최대한 인원수를 늘려보자고 해서 유권자의 3% 이상은 반드시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당원, 핵심당원, 일반국민, 그리고 대의원, 이런 비율이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전략지역을 20% 안에서는 정해야 될 것 같고, 취약지역은 별도로 이것하고는 따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까?

◆ 권영진>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경합이 있는 모든 곳에 경선을 부친다는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걸출한 그러한 후보가 있어서 다른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까지 이것을 억지로 경선에 부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미리 20%는 전략지역으로 한다, 취약지역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간다면 또 다른 소수에 의한 밀실공천이 반복되는, 그런 예가 있을 거고요. 모든 지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합이 있는 곳은 국민경선에 맡긴다, 이런 원칙이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이번 4월 재보선에서 이 공천개혁안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주요 전략지역에 대해서 공천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 권영진> 저는 바람직하기는 이번 4월부터 지금 당에서 만든 공천개혁특위안을 한번 실험해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공천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사실은 회의적이고. 일단 최대한 이번 4월 보궐 선거에서 공천개혁특위안을 한번 실험해본다, 이런 각오로 뛰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지도부에서는, 또 김무성 대표가 직접 말씀도 했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이 스며들어서 가장 나쁘거나 약한 후보를 일부러 밀면 어떡하느냐” 라든가 “부정부패, 동원, 금품,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역시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공천심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은근히 비치던데요?

◆ 권영진> 국민참여경선, 국민지향경선을 걱정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금품이나 조직선거가 횡행할 거다, 그리고 여야 서로 간의 역선택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요. 물론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수에 의해서 밀실에서 공천하는 그것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많이 공천 이후에 드러나죠. 돈 거래가 있다든지 또 그런 부패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도는 선거 이 제도는 국민경선을 가더라도 선거인단수를 전에 아마 열린우리당이 시험적으로 소수의 선거인단만 구성해서 사실상 누구를 공천주기 위해서 정해놓고 경선을 하는, 이것은 굉장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거인단수를 늘려서 조직이나 금품의 위력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역선택의 문제는 이 부분도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에서 먼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공천권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안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법을 정해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하는 겁니다. 미국처럼. 그렇게 되면 역선택을 우려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우려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우려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느냐에 지혜를 모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지난 공천제도에 의해서 공천을 하면서 당 주류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친박계 의원들은 당시 당 지도부를 맡았던 사람들이 친박 쪽에 사과라도 하고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권영진> 지금 그 문제까지 논의를 하게 되면 복잡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제도 과거입니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나가는 미래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